[정면승부] 강병원 "민생 개혁 과제 무능, 특권 해체 중단없이 진행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5월 3일 (월요일)

■ 대담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강병원 "민생 개혁 과제 무능, 특권 해체 중단없이 진행할 것"

- 당 내 계파 가르는 언론 탐탁치 않아, 민주당 내 모든 사람은 친문재인

- 부동산 실효세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아, 종부세 보유세 강화 유지해야

- 법사위원장을 두고 장물에 폭거라고 한 김기현, 막말 DNA 벗어났으면

- 당내 온정주의 너무 강해 재보궐 참패, 유능한 개혁을 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어제 오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 등 다섯 명의 최고 위원이 선출됐죠, 민주당 새 지도부의 선출 의미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신임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동형>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고 위원 당선 축하드리고요.

◆ 강병원> 고맙습니다.

◇ 이동형> 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병원> 먼저, 변화와 혁신이 우리 당에 그 어느 때보다 그 요구가 높습니다. 이제 저를 최고위원으로 선택해주신 우리 당원 동기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참 당선의 기쁨보다는 참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우리 당에 회초리를 드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겸허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일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지도부 역할이 우리 민주당이 혁신해서 국민의 민심을 되찾는 것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 정권 재창출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런 공약을 내걸었던 것만큼 책임지고 실현해나가겠습니다.

◇ 이동형> 예, 이번 당 대표 선거 1위 후보가 정말 박빙의 포인트 차이였고, 3위 후보와도 그렇게 표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세 사람이 골고루 표를 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 강병원>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세 분 다 훌륭한 후보들이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책이라든지 이런 우리 당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라고 하는 것들도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명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만큼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당원들이 모인 건강한 당이라는 거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신임 당 대표이신 송 대표께서도 홍영표, 우원식 후보의 과제를 이어받아서 원팀 정신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언론에서는 1위 송영길, 3위 우원식은 비주류, 2위 홍영표는 또 주류, 이런 식으로 계파를 갈라서 기사를 쓰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저는 그렇게 계파를 갈라서 쓰는 게 탐탁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작년만하더라도 우리가 총선에서 저희가 180석을 얻었을 때 모두가 다 친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었단 사진, 인연들을 다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당이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자꾸 분열의 프레임, 허구의 프레임을 들어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 민주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친문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가 말 그대로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기 때문에 대선 경선 등과 달리 일반 국민의 비중이 좀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행에 좀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그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 강병원> 보통 이 공직선거하고 당직선거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선출할 때는요. 당원여론조사가 50%고, 국민여론조사가 50%입니다. 하지만 당직선거는 우리 당원의 목소리를 모아서 당원의 대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일할 공직자를 뽑는 선거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특히, 이번이 흥행이 저조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봐서는 대의원 투표율이 90%입니다. 권리당원 투표율도 42.7%거든요? 역대 전대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비대면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에 치뤄지는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의원 투표율이나 권리당원 투표율은 지난 전대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저는 흥행 저조를 바랐던 언론의 바람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로 비대면 와중에서도 많은 당원들이 참여했다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네, 전당대회니까 당연히 당심을 듣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언론기사가 그렇게 있으니까 한번 여쭤봤고요. 대의원 가중치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60대 1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 강병원> 그거는 아마 대의원들이 한 45%가 반영되고요. 권리당원이 40%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권리당원은 숫자가 많고 대의원은 좀 적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영남권을 한번 생각해보실까요? 그쪽에는 권리당원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대의원을 거기다가 가중치로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의원 숫자를 주지 않게 되면 그쪽의 표심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을 해서 45%의 대의원과 40%의 권리당원의 표심이 반영되게 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도 이번에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가중치 부분은 다음에 살펴볼 여지는 있다?

◆ 강병원> 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죠. 강병원 최고는 보유세 강화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이시죠?

◆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강병원> 저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거든요. 저는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하향이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올랐잖아요? 가격이 좀 떨어지면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공정 과제를 실현하고 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유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됐는데, 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뢰를 깨뜨리는 순간 또 잘못된 신호로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이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어쨌든 당내에서는 이거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도 사실이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당내에서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세요?

◆ 강병원> 저는 종부세, 보유세를 강화하는 이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실효세 많이 나옵니다만 0.16%입니다. OECD 평균은 0.53%에 비해서 한참 낮거든요? 그리고 2.4 대책 이후에 그마나 부동산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등장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일주일 만에 푼다고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통해 다시 들썩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들썩이고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또 이걸 수습한다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재건축 단지들의 승인도 다 보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인데 소득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택연금을 확대하거나 종부세 납득 같은 걸 1년 납부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정책들은 접근할 수 있지만 보유세 자체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기조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보호하자는 이야기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요.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대출을 좀 완화해주자,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 강병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대출받아 집을 사라고 했을 때 하향 안정화되는데 이거를 대출받아서 사면 그 피해는 고스라니 대출받아서 집을 산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부의 정책이 하향 안정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돈을 대출로 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저는 은행에서도 쉽게 그렇게 많은 비율로 대출을 해줄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실소유자, 무주택자가 집을 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만 그렇게 대출을 확 푸는 것은 또 다른 무언가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당 대표 생각하고는 다르시네요?

◆ 강병원>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 이동형> 예, 그럼 이 부분은 다음에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합의를 할 생각이십니까?

◆ 강병원> 저는 저희 당에 부동산 특위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최고위원이니까요. 우리 지도부 내에서도 이런 문제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부족했던 게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종부세, 보유세 강화라는 기조는 유지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주택 공급에 있어서 부족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 이 분양가격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중위가격이 11억 정도 됩니다. 아마 15억 정도 될 거예요.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현금 부자들 아니면 쉽게 사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무주택 서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산 축적이 얼마 안 되어 있는 국민들은 더 많고요.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급대책이 저는 바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 이런 제안도 드렸고요. 또 주택임대사업자들 50만 명이 160만 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이들이 갖고 있는 160만 채 정도가 시장에 나온다 하면, 이건 즉각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거고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급대책들도 하면서 그런 아파트에 대한 공급대책도 해야지 너무 고가의 아파트에 대한 공급대책만을 우리 너무 방점을 찍어서 고민했던 것 아닌가. 이제 방점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그리고 자산 축적이 좀 부족했던 분들, 작은 분들을 위한 공급대책에 좀 생각을 더 집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야당과의 관계도 여쭤보죠.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 강병원>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에 상임위원장은 그 임기가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 국회와 후반기 국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전반기 국회 때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18개를 11대 7로 나누자는 협장이 거의 다 됐었습니다. 아마 그 야당 쪽에 거의 알짜 상임위를 다 주는 걸로 해서 11대 7로 협상이 됐지만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몽니를 부려가지고 그 협상이 깨졌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장의 국회직은 2년의 임기기 때문에 이거를 재협상해서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논의 자체가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요.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장물이라고 표현하고 폭거다, 범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신임 원내대표가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좀 막말의 DNA는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럼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건네줄 그럴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 강병원>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다른 거 필요 없다. 법사위원장만 내놔라, 이런 것도 결국은 이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자꾸 한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 강병원>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의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건데요. 이거는 변호사라든지 변리사, 세무사 다른 전문직하고 똑같게 법을 만든 겁니다. 이게 보건복지에서 여야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사위에서 막혀있거든요? 이걸 왜 막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왜 의사들 심기를 건들이냐고 하니까, 그 말 때문에 잡아버린 거거든요. 모든 국회의원이 다 똑같은 헌법기관입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된 법을 법사위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사 심기를 거슬리지 말라고 한 마디 했다고 잡아버리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저는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 자구심사권을 악용해서 이 전쟁의 도구를 삼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이참에 법사위가 어느 당이 가져가도 문제가 안 되게끔 체계 자구심사권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체계 자구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의 전문가들이 하게끔 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저도 차후에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들여 봤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강병원> 해야죠. 해야 됩니다.

◇ 이동형> 이걸 가지고 처음이 아니고 매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이 어쨌든 이번에 일주일 빨리 전당대회를 연 거는 재보궐 선거 참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변화와 혁신, 쇄신을 이야기하는데요. 최고위원도 어떻게 당이 바뀌어야 될지 한 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 강병원> 저는 저희 당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 참패했던 이유가 저희 당내에 있었던 비리에 대한 온정주의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과 도덕적인 잣대로 봤을 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한참 부족했던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추상같이 해야겠다. 국민들의 눈높이보다 더 강하게 무섭고 엄격한 잣대로 좀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에게 180석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거든요? 이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서 민생과 개혁과제들을 제대로 착착 진행했어야 되는데, 좀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능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당의 역사를 보면 이 권력집단을 해체하고 특권을 해체하는 역사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찰개혁을 시작한 거고요. 중단 없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그리고 언론개혁도 필요하고요. 의사집단과 같은 이런 특권집단들의 권력을 해체하는 이런 개혁들이 중단 없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개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이런 투기 없이 하고 자산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의 원칙은 지키면서 용산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짓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등을 폐지해서 즉각적으로 시장에 주택 공급이 풀리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주택시장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쭙죠. 약속된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의원님 말씀 중에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놓치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 기득권층, 특권층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안 두고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 강병원> 저는 그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아니라요. 우리가 오히려 180석을 주셨는데도 개혁을 유능하게 못했던 그거에 대한 실망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의 지지층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 당의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 당이 뭔가 공정의 잣대에서 봤을 때, 너무 온정주의가 있었던 것, 이런 부분들이 싫으셨을 수도 있겠고 저희를 또 지지하셨던 분들은 제대로 개혁하라는 목소리를 갖고 계셨던 것 아니겠어요?

◇ 이동형> 180석이나 줬는데 뭐했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 강병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당이 해야 할 민생과 개혁 과제들은 확실하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강병원> 예,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신임 최고 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