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코로나19로 더 절실해진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기본소득 박람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방송일 :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 대담 : 김재용 정책공약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코로나19로 더 절실해진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기본소득 박람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경제’에서 꾸준히 다룬 이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을 시대적 담론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거기에 경기도가 굉장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28일 열리는데요. 김재용 정책공약수석과 함께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게요. 수석님, 어서오세요.

◆ 김재용 정책공약수석(이하 김재용)>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반갑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어떤 박람회입니까?

◆ 김재용> 한마디로 현재 기본소득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전히 기본소득이 국민들한테 생소하고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대중적으로 기본소득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국제 컴퍼런스를 통해서 학술적인 논의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13개 정도의 전시관이 오프라인에서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이제 지키면서 할 텐데, 그래서 기본소득 체험관이라든지 지역화폐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참여를 통해서 할 수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을 널리 알리고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3회 째 지금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그러니까 생소한 기본소득의 개념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학술적인 논의도 하고요. 또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장이군요? 그래서 3회째인데, 사실 요즘 박람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셔서 이 박람회 컨텐츠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본소득 박람회 프로그램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 김재용> 네, 첫째 날 28일에는 개막식이 열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창립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총 243개인데 그 중에 한 74개 지방정부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창립총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 컴퍼런스, 국내외 석학들이 한 60여분 정도가 대거 참여해서 매우 수준 높은 그런 현실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토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13개 정도의 전시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달특급관이라든 청년기본소득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오시면 좋을 텐데 기본소득에 대한 공연, 이벤트 이런 체험전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도 받아 가시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했습니다.

◇ 김혜민> 아무래도 코로나 19 영향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병행하시는 거죠?

◆ 김재용> 그렇습니다.

◇ 김혜민> 네, 오히려 좀 다양하게 기존에 기본소득 박람회보다 더 풍성하게 이끌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정은 무엇입니까?

◆ 김재용>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정부 협의회 창립총회가 이제 저희들이 좀 유념해서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소득이 사실은 우리가 논의과정들을 보면 이게 좌냐, 우냐, 경쟁적인 논란들로 자꾸 흘러가고.

◇ 김혜민>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게 정치적 논쟁화되고 있죠.

◆ 김재용>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실천적인 단계로 왔다, 라고 보여집니다. 대상이 이제 논쟁이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다 아시다시피 실천의 가장 주제가 바로 지방정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지방정부가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어떤 생각으로, 열정으로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역사를 보면 2018년도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방정부 협의회 창립총회를 제안하게 되고 그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고 2019년도에 약 36개 지방정부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지난해에 제2의 박람회에서 48개 정도 참여했는데요. 올해는 굉장히 대폭 늘었습니다. 현재 74개 지방정부가 참여해서 전국 지방정부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높은 참여를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정부 협의회 창립총회를 통해서 회장도 선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규약도 규정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 김혜민> 탁상공론 그만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좀 기본소득을 끌어오자. 그 시작의 문을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문을 여시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지자체의 협의와, 협의도 아니죠? 주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가, 그래서 그 장을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준비하고 계세요. 해외에서도 참여합니까?

◆ 김재용>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에서의 지방정부 협의회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코틀랜드라든지 바로셀로나 같은 경우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되는데 내일 모레까지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지방정부에 혹여나 계시나 참여의사를 밝혀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달려가겠습니다.

◇ 김혜민> 네, ‘생생경제’를 지방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시고 혹시 해외정부에서도 ‘생생경제’를 보시면 참여의사를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많은 지자체와 많은 국가가 이 시대적 담론을 현실적 과제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이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되기를 다시 한번 저도 간절히 기원해보고요. 박람회와 함께 국제 컴퍼런스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유수의 학자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국제 컴퍼런스 소개를 좀 해주세요.

◆ 김재용> 네, 컴퍼런스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요. 질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대전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올해 주제는 이제 코로나 대전환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이런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여 분 정도의 국내 석학들이 참여하는데요. 조금 대표적인 분을 소개해드리면 28일에 개막식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신 굉장히 유명하신 MIT 바네르지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기본소득 확산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날도 마찬가지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시고 굉장히 저명한 불평등의 대가이시죠. 콜롬비아 대학에서 스티글리츠 교수가 좀 더 구체적인 주제로 코로나 팬데믹 하에 보편적 재정 지출로써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사회전환. 이 주제는 사실 요즘 선별, 보편 이런 논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세계적인 글로벌한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기조연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섹션을 소개드리면 이제 현실 세계 속에 기본소득, 이렇게 해서 경기도의 경험이라든지 케냐의 경험이라든지 세 개의 도시가 기본소득을 했던 경험들을 소개를 하는 그런 코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의 입법 제도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과 전망이라는 내용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과 노동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섹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 김혜민> 사실 코로나 이전에 이 기본소득은 복지개념으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었거든요? 하면 좋고, 그런데 해도 돼? 재정이 괜찮아? 이렇게 접근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생존의 수단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수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인 담론이 됐고요. 그래서 이 박람회를 우리 청취자분들이 나 같은 개인이 이런 박람회에 뭐하러가, 그게 아니라 나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우리가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책을 함께 세워갈 수 있으니까 경제학자들만 오시면 컴퍼런스 아닙니다. 일반 청취자들을 위한 컴퍼런스잖아요? 그죠? 수상님.

◆ 김재용> 맞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자세히 안내해달라고 저희가 모시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 기본소득 박람회에 관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재용>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해주 신대로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봅니다. 저는 정책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이 시대에 정책은 생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기본소득 2019년도에 제1의 박람회에서 이제 대동세상의 문을 열자, 기본소득이. 이런 주제로 했었고 공론화 단계였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단계였고 지난해 이제 2020년에는 조금 이걸 대중화시키는 그러한 기획으로 저희들이 했었고요. 올해는 이런 1, 2회 성과를 받아서 내 삶과 함께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한층 더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그런 현실화하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포인트를 잡고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정책?

◆ 김재용> 그래서 이렇게 기조 변화가 사실 빨리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전 국민이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경험을 집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에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절실한 경험들을 한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의 어떤 인지도와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에는 내 삶과 함께 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이끌어낸 거다, 생각합니다.

◇ 김혜민> 기본소득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비슷한 개념을 가진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번에 컴퍼런스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 김재용>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관점, 그러니까 종교적 관점, 인류애적인 관점, 인간의 본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것과 아까 말씀주신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위치가 뭐였느냐? 예를 들자면 이제 조선시대에 대동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동법이라는 것을 토지를 계기로 해서 토지를 평평하게 해서 쌀로 이렇게 받치는 납세제도를 하는, 그래서 현실에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토보유세, 토지를 이렇게 공론화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과 굉장히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분석할 때 좀 더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분석할 때 내 삶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 김혜민> 이 노력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거듭 얘기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게 정치적 논쟁화되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오해들을 좀 줄이고, 사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 기본소독의 개념을 가진 다양한 제도들이 있었다, 라는 것을 홍보하시기 위함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기본소득 박람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책공약수석이신 ‘김재용’ 수석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3회 째 하고 계신데 사실 어려우신 것도 많았죠? 오해도 많이 받으셨고 비난도 많이 받고, 어떠셨어요?

◆ 김재용>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려웠던 점은 이제 근거없는 개념들, 예를 들면 표퓰리즘이다. 심지어는 망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청년 기본소득이나 재난 기본소득을 경기도가 하면서 그걸 이렇게 경험했던 청년들이나 또 우리 도민들께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 김혜민> 받아본 사람들은 알죠. 그 효과를.

◆ 김재용>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 삶에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어떤 계기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역화폐로 소멸성 지역화폐로써 3개월 안에 쓸 수 있게 저희들이 설계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고 통계적으로도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싹 가시고 즐거운 보람된 과정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한, 두 마디의 칭찬과 현실의 변화를 들었을 때, 그 정책을 설계한 분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3회째 기본소득 박람회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 김재용> 역시 가장 큰 계획은 좀 더 공론화를 더 많이 하고, 많은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현재적 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법과 제도적인 부분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현실에서의 정치세력들, 특히 이제 정당과 정치인들이 좀 현실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동시에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뭔가 좀 확실한 그런 대책들을 고민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사실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뤘고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경쟁하고 해왔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었던 찰나에 또 코로나 19가 터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 기본권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이제는 경제적 기본권, 이건 경쟁만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기본소득 외에도 경제적 기본권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본주택, 기본금융도 있겠고요.

◆ 김재용> 네, 굉장히 기본권이 말이 좀 어렵게 생각될 텐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인권이라든지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이 굉장히 확대되어 왔거든요?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IMF이후에 구조적으로 이 불평등, 불공정 문제가 심화되고 격차가 굉장히 심화한 상태죠. 그래서 개개인의 삶이 굉장히 경제적 기본권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제적 기본권을 이루는 핵심적인 내 삶의 부분들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게 이제 첫 번째, 소득의 문제. 기본소득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의 문제죠. 사는 주택의 문제.

◇ 김혜민> 중요하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 김재용>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저희들은 금융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돈 거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빌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이 3가지를 보면 경제적 기본권 개념을 이렇게 장착해서 하는데 기본소득은 설명을 많이 들렸고, 기본 주택은 이제 주거의 어떤 기본권, 최소한 이 땅에 태어나서 뭔가 좀 주거적인 측면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 김혜민> 그렇죠. 비 올 때 비를 막아주고 바람이 오는 날에는 바람을 막아줘야죠.

◆ 김재용> 네, 그래서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주거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금융은 다 아시다시피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 취약 계층 일수록 돈을 금융권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곤경에 처했을 때 그냥 나앉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경기도는 이 3가지 부분에서 경제적인 최소한 기본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단순한 복지가 아니고 이 기본권이 안정이 되면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죠. 경제적인 활동들을 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정책의 선순환,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생생경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기본권의 어떤 안정에서 경제적 기본권의 안정에서 나올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요. 이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열심히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생생경제를 이루면 상생경제까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앞서 윤여정 배우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에 생계를 위해 배우생활을 시작했지만 결국 그 문제가 생계가 해결되니까 본인이 작품을 고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배우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경제적 기본권은 2021년에 인권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개념에서 생각해주시고 경기도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좀 더 표현이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기본소득 박람회에 관련해서 김재용 정책공약수석과 함께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좀 여기 많이 와달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마지막 홍보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 김재용>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선 좀 많이 와주시고 직접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매우 어려운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다. 내 삶 속에 우리 정부가 있고 국가가 있고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 이렇게 이해해주시고요. 그래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기본소득이 내 인생의 동반자이고 내 미래에 경제인생에 설계자다, 설계도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좀 더 흥미롭고 좀 와닿는 그런 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혜민> 자,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되고요. 개막식 그리고 세계 석학들이 참여하는 국제 컴퍼런스, 오프라인 전시관 이런 것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전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디로 신청하면 됩니까?

◆ 김재용>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에 지치시면 그 안에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검색창에 ‘기본소득 박람회’치시면 사전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 ‘이거 뭐야?’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그런 분들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셔서 함께 토론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용 정책공약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용>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