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고양시장 “서울형 상생방역, 자칫 더 큰 고통...국회 손실법제화必”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 대담 : 이재준 고양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고양시장 “서울형 상생방역, 자칫 더 큰 고통...국회 손실법제화必”

-서울 확진 증가하면 고양시도 증가, 확연히 감소 시 대책 논의해야 
-국회, 선제적으로 피해보상제 법제화해주길
-서울형 상생방역, 서울-경기-인천 한묶음 협의해야
-경기도 독자백신? 일단 정부에서.. 삼성 등 특사 활용했으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서울형 상생방역’을 띄우면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절충안이라는 입장과 코로나를 장기화할 방역 구멍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많은 시민들을 보유한 고양시는 이 서울형 상생방역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입장을 표명했는지 들어봅니다. 이재준 고양시장 연결합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 이재준 고양시장(이하 이재준)>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장 이재준입니다.

◇ 이동형> 예, 고양시는 여기 상암이랑 가까워서 제 주변에 방송하는 분들도 일산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양시민 어느 정도가 서울에 출퇴근하고 있습니까?

◆ 이재준> 예, 2019년 기준으로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32.4% 정도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이동형> 상당한 숫자네요. 

◆ 이재준>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고양시에 직접적으로 그날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 이동형> 예, 지금 고양시 인구가 얼마죠?

◆ 이재준> 109만입니다.

◇ 이동형> 109만에서 32.4%다. 15세 이상. 대단한 숫자인데, 일단 고양시민 코로나 19 확진자 중에서 서울에서 감염된 비중도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 이재준> 예, 최근 3개월 동안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약 54% 정도가 타지역 감염자 중에서 서울에서 이제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 이제 가족 감염으로 전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더 늘어날 거죠. 

◇ 이동형> 예,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 방역에 서울의 영향이 당연히 크다고 밖에 볼 수 없을 텐데 시장님께서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해 혼란과 대유행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 이재준>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 고양시도 똑같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죠. 8월 15일 이후에는 이런 추세가 계속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역으로 3차 대유행을 따라서 퍼졌고 이것이 지금 최근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약 700명대가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럴 때는 다 잡고 그 이후에 이제 확연하게 감소했을 때 이런 대책들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겠다고 하는 서울형 거리두기는 그 핵심은 이제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재준> 예, 맞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환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너무 장기화 되다 보니까 이제 지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더 큰 그리고 더 오래가는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도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내려간다, 이러면 빨리 풀고 싶은 마음이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문제는 수도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되고 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발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서 우려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 이동형> 예, 고양, 일산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역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죠? 

◆ 이재준> 예, 맞습니다. 시민들 불만도 상당히 큽니다. 

◇ 이동형> 너무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 이재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5인 이하 모임이죠? 5인 이하 모임을 10인 이하 모임으로 해달라는 욕구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자, 서울시와 밀접한 주요도시들과의 방역 협력이 서로 필요할 것이라 생각은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서울에서 이렇게 서울형 거리두기가 실시되면 고양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계획은 세워놓은 게 있으십니까? 혹시.

◆ 이재준> 예, 저희들도 소상공인들이 이제 영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자체만으로 지난번에 영업 중단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영업 휴업이죠?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들은 휴업지원을 100만 원씩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옥외 영업을 저희는 허용하고 있거든요? 실내에서 이렇게 오밀조밀 앉아 있다 보면 감염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옥외 영업을 또 하고 있고 그러고 저희는 모든 작업장에서 안심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출입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심콜 제도 같은 경우를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 또 고양시 시초로 해서 임대로 감면을 정부가 지원해주라는 이제 법 개정 촉구를 건의안도 내고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 국회가 좀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아픔을 좀 치유해주는 차원에서 피해보상제도를 법제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옥외 영업을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영업시간이라든가 혹은 5인 이상 금지는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죠? 

◆ 이재준> 그렇죠. 그래서 옥외 영업을 하게 되면 사실 5인 이상 금지하는 이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해줘야 하는데 너무 이제 가파르게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논의를 할 시점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차제 장들끼리 어떤 주기적으로 소통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준> 예, 맞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은 한 묶음이고 같이 가야 합니다. 고양시와 경기도에서 고양시와 성남시가 확진자가 제일 많습니다. 똑같이 서울로 유동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님과 경기도지사가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 지자체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논의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경기도가 워낙 서울보다도 인구가 많으니까요. 게다가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과의 협조, 소통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방역당국에서 이게 협의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울형 거리두기가 바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 이재준> 예,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부랑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지금 찾아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느 한 지자체가 이런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시민들한테 이제는 좀 거리두기를 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안심하게 되면 자칫 더 큰 확산세가 나타날 것 같아서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이게 이제 정치인이 갖고 있는 책임감,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방역측면에서는 서울형 거리두기가 안 좋을 것이다, 이게 부정평가가 더 많았어요. 다만 민생측면에 효과적일 것이다, 긍정평가가 또 부정평가보다 높았거든요? 이게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코너에 몰려있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국민들도 지금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든가. 9시 영업, 10시까지 영업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이 굉장히 쌓여서 이게 결국은 방역당국을 비난하는 혹은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 이재준>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자체도 엄중하게 여론조사가 나온 걸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저희들도 이제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이제 많이 늘어난 게 사실 4월 7일, 8일 경이에요. 이때 뭐가 있냐면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끝난 시점부터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는데 사실 보궐선거 후유증이 어떻게 보면 잠복기가 2주라고 치면 2주 동안 정말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서울형 거리두기 이런 얘기는 조금 시기상조 아닐까,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이동형>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언론에서 나온 걸 보면 호수공원에서 했던 장터행사, 혹시 확진자가 이 행사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우려가 좀 있던데요? 시장님께서 당연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 이재준>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충분하게 방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킨텍스라든지 종합운동장에서 국제 A매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 방역방침도 좀 알려주세요.

◆ 이재준> 예, 고양시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식당, 카페, 어린이집, 이용시설 이런 확산세가 집단감염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매일 같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PCR검사를 하게 하고 실속진단키트도 거기에 갖다놨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그날, 그날 종사원들이 출입구에 들어서면 본인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보건소나 이런 데에 와서 PCR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독자적 백신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 이재준> 지금 백신 도입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미국이나 유럽 쪽처럼 집단감염이 확산됐고 사망자가 많이 난 나라들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반도체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삼성 쪽에 특사라든지 해서 이걸 교환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들을 정부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어떤 지자체 장님이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역할이 일단은 좋은 의견있으면 정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밝힙니다. 

◇ 이동형> 네,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 성남 이쪽이 이제 확진자가 많은 이유가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인 원인일 테고 두 번째도 요양병원이 조금 많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 이재준> 예, 맞습니다. 서울시가 요양시설이 약 640개 있는데 고양시는 586개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도시와 100만 도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 신속항원키트로 매일매일 출근할 때 마다 그 요양시설은 체크하도록 해놨습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나름 방역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또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용기 내어 한 마디 하시길 바랍니다. 

◆ 이재준> 예, 시민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방역당국에서는 하는 이 방역이 너무 오랫동안 지체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철저하게 해서 하루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 이재준> 예,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재준 고양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