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공적조사 3번.. 세월호 진상규명 왜 아직 안됐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 대담 : 박상은 전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플랫폼C 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공적조사 3번.. 세월호 진상규명 왜 아직 안됐나?

-특조위 출범 방해 예상됐던 것, 책임 떠넘기고 중구난방

-선체조사위, 두 개 가설 결론 무책임

-사참위, 법체계상 한계 큰데 검찰에 공 넘기는 것 우려

-특검 할 일? 최소 해경지휘부 1심 무죄 새로 판단하게끔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년 4월이 돌아오면 세월호 피해자들을 생각한다고 합니다만, 과연 이 사회는 이들의 억울함을 얼마나 풀어줬을까요. 그동안 총 세차례의 공적인 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참사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걸까요. 416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관이었던 플랫폼 C 박상은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 박상은 전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플랫폼C 활동가)(이하 박상은)>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세월호 참사가 7년이 벌써 지났는데, 오늘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 박상은> 다시 왔구나, 4월 16일이 다시 또 돌아 왔구나 하는 생각을 일어나자마자 하게 됐죠.

◇ 이동형> 세월호 관련해서 공적인 조사위원회가 총 세 번 꾸려졌죠?

◆ 박상은> 네

◇ 이동형>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일단 활동가님께서 보기에 세 번의 조사위가 꾸려지고 7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박상은> 이게 복잡한 문제긴 한데,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굳이 꼽자면 조사위원회가 자기목표와 조사방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유족들은 아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제대로 된 조사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텐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도 밝혀지지 않아서 많이 허탈해하실 것 같아요?

◆ 박상은> 네 그렇죠, 정부가 바뀌면 많은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가 별로 충족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첫 번째 특조위는 출범까지도 오래걸렸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습니다만, 결과는 제대로 내놓지 못했는데 활동가께서 이렇게 평가하셨더라고요? “제대로 된 평가작업을 하지 못한 채 활동이 강제 종료되었다, 강제종료는 특조위 자신의 무책임한 선택과 역량부족의 일종의 면죄부가 되었다” 어떤 부분에 대한 반성일까요?

◆ 박상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특조위는 전 정부 방해가 큰 실패의 요인이었다는 것은 확인을 하긴 해야할 것 같은데, 그 방해라는 것이 출범 당시부터 예상이 되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방해가 있지만 성과를 내려면 그에 맞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이런 것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조사위원회가 스스로 조사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신청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 분들에게 조사사항을 신청받아서 계획을 세웠거든요. 원래 조사위원회가 져야될 책임을 피해자 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러다보니 가설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한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특조위가 출범할 당시 개인의 대한 법적 처벌 말고, 사회 구조적인 원인 규명을 하고 안전사회로 가야한다, 이런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사회구조적인 조사를 해야하잖아요.그 부분을 내부의 각 부서에서 서로 미루면서, 예를 들어 진상규명소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들이 각각 ’다른 소위원회가 할 일이다‘ 혹은 ’우리는 조사가 아니라 정책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그런 조사를 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신청사건을 받아서 조사한 것과, 사회 구조적 원인조사를 하지 못한 것. 저는 이 두 부분을 평가를 해야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동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정부의 방해는 예상되었던 것이니까요. 근데 ‘새로운 정부가 나와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거 같은데, 일단은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역시 침몰 원인에 대한 원인을 결론을 내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상은> 일단은 보고서가 두 개의 안으로 나와서 결론을 못 낸건데, 그런 방식으로 한 것이 일단은 조사위원회로서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두 개가 내용이 비슷하고, 한 쪽의 안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두 가설이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두 개가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80%정도 일치하거든요. 그 공통적으로 규명된 것조차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세월호가 굉장히 빨리 침몰을 했는데, 그게 수밀문이 열려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개축을 할 때, 그 전 조사보다 훨씬 검찰이나 감사원이 조사한 것보다 무게중심이 올라갔다’ 이런 것은 양 쪽에서 다 사실로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알려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조사를 하는데 하나도 알려진 것이 없냐’고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왜 계속 조사를 하냐, 밝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 이동형> 그렇게 되죠.

◆ 박상은> 중간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배를 인양했기 때문에 밝혀졌다’이런 것을 알렸어야하는데, ‘두 개의 안으로 나오면서 결론 나지 않았다’ 이런 것만 알려지고 제대로 조사된 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6개월 특별 연장됐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 평가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 박상은> 네, 저는 사참위에게 외부인이기 때문에 저도 사참위가 기자회견을 하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제일 우려스러운 점은 계속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결과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이 진실의 최종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고위 책임자들은 고의성이나 직접행위의무 이런 것이 없으니 처벌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근데 법적책임과 별개로 ‘이것이 참사의 진실이다’라고 조사위원회가 권위있게 선언을 해줘야 하는데, 자꾸 검찰에 공을 넘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 아쉽습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 하셨듯이, 검찰 수사가 종료가 되었는데, 수사외압, 불법사찰 전부 무혐의가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은 의지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상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예를 들어 기무사의 직권 남용은 이미 군 재판소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개인정보의 법 조항의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죄가 나왔다고 볼 수 없는 사안들도 있고요. 수사 의지가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는 법 체제상의 한계가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이동형> 사찰 한 것은 정황적으로 증거가 다 있지만 형사처벌은 못한다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 박상은> 네네 그렇죠.

◇ 이동형> 지금 특검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혹시 특검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 박상은> 저는 수사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방금 말씀 드렸지만 법 체계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 통과되더라도 특검이 또 엄청 새롭게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검찰 말고 이미 검찰이 기소해서 넘어간 해경지휘부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잘 판단해야 하는게 아닌가’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문자로 청취자 한 분이 ‘박근혜 정부에서 안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족들 가슴의 한을 또 의문을 의혹을 말끔히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는데 동감하고요. 활동가님 마지막으로 하고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상은> 오늘이 4월 16일 당일입니다. 제가 인터뷰 요청을 받고 유가족 분들이나 생존자 분들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송구하게 생각하긴 했는데, 제가 또 아침에 여러 기사의 댓글을 많이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겹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원인이 피해자분들이 아니라 조사위원회와 같은 공적 책임이 있는 곳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곳에서 저도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고요.7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가진 정보의 격차나 지역의 차이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상황인데, 그 부분들을 좁혀 나가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 조사위원화의 보고서나 조사과정을 쭉 따라간 기사나 연구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봐주시면 유가족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상은>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박상은 전 4·16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