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허무맹랑한 吳시장 공약 이행감시 할 것"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8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번 선거 민생보다 화려한말잔치로 끝나
-부동산 시장, 투기장으로 변질되지 않게 대책들 함께 내놔야
-신공항 국가사업...7조~ 28조까지 들어 부산만의 문제 아냐 
-공약 실천계획 평가해 정보 공개할 예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4.7 재보궐 선거 결론 났습니다. 새 시장들 정해졌습니다. 선거 유세 때 내걸었던 정책 공약들, 현실성 있는 건지, 제대로 실현될지 지켜봐야겠죠. 다만 임기가 1년 남짓입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광재 사무총장(이하 이광재):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번에 선거 기간, 의혹 공방이 많았습니다. 정책 경쟁은 미미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 이광재: 민생보다는 화려한 말잔치로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중앙정치 대리전 양상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코로나19로 어깨들이 무겁죠. 이런 것들을 다독여줄 수 있는 정책들이 경쟁하기를 바랐는데요. 정책 경쟁은 실종됐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좀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공약을 보죠. 부동산 공약을 보면, 일단 규제를 신속히 풀어서 주택 공급을 늘리잔 건데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부작용 같은 건 어떻겠습니까?

◆ 이광재: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현실성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숫자가 문제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제시한 것이 36만 호고요. 여기서 많은 부분을 재개발, 재건축 방식으로 제시했는데요. 36만 호를 살펴보죠. 압구정동 아파트 숫자가 총 1만 호, 분당은 10만 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내에 압구정동과 같은 곳이 서른여섯 곳이 새로 생긴다는 것이고, 분당이 세 개 이상 생긴다는 것이고요. 3기 신도시 6곳에서 제공되고 있는 아파트 공급량이 24만 호가 조금 넘거든요. 서울에 그런 아파트 부지가 있다면 굳이 3기 신도시를 외곽에 지을 필요는 없겠죠. 또 하나는 방식의 문제인데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건 신규주택 공급과 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멸실 주택이 있고, 그 위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해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민간 주도로 재건축과 재개발 하겠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 이광재: 과거에도 민간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투기장으로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책들을 함께 내놓으셔야 하는데요. 아직 후자는 안 나와서 이후 공약실천계획 등을 만들 때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아무래도 주택난 등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가고, 전세도 사라졌고요. 그래서 공급에 집중하는 공약을 내놨는데,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큰 문제인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 이광재: 그렇습니다. 결국 균형발전과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서울에 36만 호가 아니라 아파트 100만 호를 공급해도, 서울은 계속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요와 공급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주거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다보면 수요와 복지 외 통화량, 이자율, 외국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이걸 너무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으로만 접근하고 있고, 이건 결국 수도권 집중에 중요 원인이 될 것 같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 황보선: 수도권 중심으로 건설이 계속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문제도 생기고요.

◆ 이광재: 이렇게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 조금 넘었는데요. 3기 신도시 토지보상추정액만도 50조 원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동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 참 좋겠지만, 이게 투기시장으로 변질되면 걷잡을 수 없겠다고 보는 것이죠.

◇ 황보선: 오세훈 시장 당선자가 공약에서 자영업자들에게 1억 한도 무이자 대출을 약속했고요. 이걸 보면, 서울시가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고 한 해 700-800억 정도에 이르는 이자를 내준다는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2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마련하고, 시행했을 때의 정책적 효과는 제대로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재: 소상공인이 너무 급한 상황이니 무이자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어찌 되었든 혜택이 있겠죠. 그런데 봐야할 것들이 지금 소상공인의 대출 총 잔액이 275조 5천억이 넘었습니다. 1년 사이에 늘어난 대출액이 33조거든요. 대출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지금 위기를 당장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무이자 대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서울시가 이자 부담을 감당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은행 간의 어떤 이율로 감당할 것인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을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구체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재산세 감면 공약도 있었죠?

◆ 이광재: 재산세 감면 공약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을 할 때도 여러 부담이 있고, 다른 공약을 할 때도 부담이 있는데요. 세금은 깎아주고 혜택은 늘려주겠다고 하는 건, 행정학에서 이건 실현되기 어려운 허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게 서로 충돌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세입, 세수가 확대되어 여러 정책을 새롭게 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세도 깎아주고 세입도 줄이면서 혜택을 늘리겠다는 방식의 공약 이행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황보선: 복지 관해서 보겠습니다. 오 당선자가 스마트워치를 시민 600만 명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광재: 스마트워치, 건강지킴이라고 봐야겠죠. 65세 이상 노인에게 스마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인데요. 이게 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만, 올해만 들어가는 예산을 자체 추정한 것도 446억인데요. 향후 전 시민에게 확대될 때는 약 2천억이 소요됩니다. 쓰임새를 결정할 때는 어디에 우선적으로 쓸지 결정하는 것이 살림살이인데요. 과연 우선순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재정이 굉장히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업비 자체도 약 4천억 원을 줄여가면서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번에 오세훈 당선자가 2030, 젊은 청년층 표심을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향한 공약 보면, 5만 명에게 월세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 이광재: 중위 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연간 5천 명씩 10개월 간 20만 원을 지원하는 대상을 5만 명 규모로 늘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 재정이 안 좋다고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지방세를 낼 수 있는 것도 결국 법적 한도까지 차 있고요. 재정이 내년도 예산을 과연 제대로 짤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게 1,2,3,4차 추경이 벌어지고 있고, 혹시나 코로나 위기 상황이 확산됐을 때 여기에 먼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우선적이지, 새로운 상황을 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재정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돈의 문제라고 봅니다.

◇ 황보선: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야 후보가 모두 가덕신공항 밀어붙이겠다고 했는데, 예산 논란도 있었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광재: 가덕도신공항, 앞에 신공항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건 국가사업이라고 봐야겠죠.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오고 있지만, 서로 생각하는 신공항 규모가 다릅니다. 활주로 개수에 따라서 최대 28조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공항 활주로가 하나 있을 때 7조 원 정도 비용이 들겠다고 하는 비용 추계도 나고 있고요. 제가 신공항은 국가사업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7조에서 28조까지 들어간다는 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설득이 가능할까, 이 부분이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미 예타 면제한다고 하고 사업성 조사도 한다고 해서 이미 시작은 된 것이기 때문에요. 

◆ 이광재: 그렇게 꼭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 절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결국 시작은 했지만, 완료될 때까지 여러 문제가 생기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항공 수요 전망도 신공항과 맞겠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재: 코로나19 때문에 항공 수요가 회복되는 것에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전문가도 많지만, 사실 가덕도 신공항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것은 거리입니다. 왕복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현실성 있겠나, 너무 멀지 않겠나, 사업의 근본적 타당성부터 다시 면밀히 따져보자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많은 상황입니다.

◇ 황보선: 박형준 당선자가 초반에 냈던 공약이 이른바 어반루프 아닙니까? 짧은 임기인데 이 공약, 현실적으로 실현되겠습니까?

◆ 이광재: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하고 거리 접근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 어반루프라고 하죠. 하이퍼루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에 캡슐형 열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건데요. 어반루프라고 하는 건 도시 간, 도심 내에서 초고속 열차가 달린다고 해서 어반루프라고 부르는 건데요. 가덕도와 해운대를 잇는 초고속 300km 어반루프를 약속하고 있지만, 매니페스토본부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임기 1년 3개월 내에는 기초타당성 연구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임기 내, 5년 내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되더라도 아직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지만, 되더라도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반루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40인승 초고속 열차입니다.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과연 신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수송수단으로 적당한지 문제제기 하는 것도 있습니다. 

◇ 황보선: 앞으로 당선자들의 공약, 어떻게 감시하시겠습니까?

◆ 이광재: 일단 선거 때 여러 가지 부실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 공약실천계획서를 만들라고 저희가 요구할 거고요. 공약 실천계획서가 발표되면 선거 전, 선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선거 후 공약 실천계획서가 제대로 짜여졌는지 평가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광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