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吳 거짓말과 거만한 태도", 박수영"朴 예산조달 답 없이 불안정"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김남국
- 오세훈 TV토론, 거짓말을 덮기 위한 거짓말로 의혹 키우고 거만한 태도
- 오세훈 봤다는 증인만 3명, 측량 현장 안 갔다는 뻔뻔한 거짓말
- 박영선 일본 아파트, 홍준표 말대로 MB 대문에 도쿄로 간 것
□ 박수영
- 박영선 TV토론, 눈 깜빡이고 과도한 제스처로 불안정한 후보 느낌
- 셀프 보상? 그린벨트 해제 후 지구지정으로 오세훈 셀프 손해 
- 박영선 일본 아파트, 11년 보유 기간 중 8년 임대... 전부 거짓 해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진한 정치맛집 국수대담, 열띤 대담 시간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고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수영):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 황보선: 두 분 어제 간밤에 늦게,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 보셨습니까?

◆ 박수영: 네, 봤습니다.

◆ 김남국: 저는 유튜브로 시청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 조회수가 거의 28만을 넘어가서 국민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황보선: 두 분은 이번 토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판정 좀 해주시죠.

◆ 김남국: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셨던 것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많은 시청자, 시민들께서 정책을 눈 여겨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태도, 어떠한 표정으로 해명하는지, 그 해명이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것인지를 주요하게 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토론을 보면서 안타깝고 아쉬웠던 것은 결국 오세훈 후보자가 많은 해명을 하는데 어색하고, 해명을 함에 있어서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지입니다.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해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해명으로 의혹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태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한 부분도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박영선 후보가 질문을 하면 질문과 말이 끝날 때까지 경청하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턱을 약간 치켜드는 모습이 박영선 후보를 깔보는 건가 하는 오만한 태도에 저는 불편함을 느꼈고요. 또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계속해서 끼어들고 말을 자르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저는 토론하는 태도로써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지점에서 오세훈 후보가 실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박수영: 저는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세훈 후보가 훨씬 잘 했다는 데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경우, 답변에 우선 구체성이 없어요. 예산 규모, 예산 조달 방법 등 엄청나게 많은 공약을 내놨는데요. 그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했고요. 중간에 말 끊기나 말꼬리 잡기는 박영선 후보가 더 많이 한 것 같고, 눈을 깜빡이고 과도한 제스처를 쓰는 등 보는 분이 상당히 불안정한 후보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반면 오세훈 후보의 경우, 시종일관 여유 있는 표정이었고, 몸짓도 상당히 절제되고 옅은 미소를 계속 띠고 있었거든요. 정책 문제에 대한 답변도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구체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여론조사가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시청자들이 이견 없이 오세훈 후보가 더 안정적인 후보다, 역시 시장을 두 번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느낌을 가졌을 거라 봅니다.

◇ 황보선: 토론 실력 평가가 조금씩 다르네요. 어제 예상대로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가지고 서로 설전을 벌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남국 의원님이 보시기에, 오세훈 후보 의혹을 여기서 제대로 해명했다고 보십니까?

◆ 김남국: 전혀 해명이 되지 않았고요. 정치인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땅의 재산을 몰랐냐는 부분인데요. 오세훈 후보의 경우, 처음에는 땅 존재를 몰랐다고 밝혔다가, 다음엔 땅 존재가 재산 신고 내역을 통해 알려지고 비판을 받으니 ‘그게 아니라 사업 진행을 몰랐다’고 또다른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국장전결이라며 계속해서 시장은 몰랐다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서울시에서 40만 평 이상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9,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을 시장이 모르고 국장이 마음대로 전결처리 할 수 있는지요.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보고 되었을 사안을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하며 거짓 해명하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엊그제였죠. 심지어는 내곡동 땅에 오세훈 후보가 직접 가서 측량하는 현장에서 봤다는 증인이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후보는 나는 측량 현장에 안 갔다며 발뺌하고 있는데요. 내곡동에서 경작했다고 하는 사람 두 분이고요. 심지어는 측량 팀장까지도 똑같이 어떤 옷차림이었는지, 오세훈 후보라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측량에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고 얘기하는 오세훈 후보의 태도가 공직자로서는 너무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 분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이러한 거짓말에 대해서 심판을 분명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땅 보상 의혹 관련한 공방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수영: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며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행정을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지구 지정 문제로 말씀하시는데요. 지구 지정 전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데,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 지구 지정을 하지 않아도 땅값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오세훈 후보가 지구 지정을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지구 지정을 안 하면 땅값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가 들어온 땅보다 그린벨트만 해제된 땅이 더 올라가는데, 그럼 그린벨트를 오세훈 후보가 했냐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공개된 2007년 3월 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문건이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의결을 했냐면, 국책 사업으로 인정한다고 의결한 거예요. 국책 사업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 사업은 국토부 장관, 당시는 건교부 장관인데요. 건교부 장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걸 3월 29일에 중도위에서 결정했고, 중도위 결정 문건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린벨트 해제가 중요한데 이건 이미 국토부 장관이 한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구 지정을 신청해서 셀프 보상을 받은 게 아니고 셀프 손해를 본 겁니다. 지구 지정이 안 되면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 다음 국장 전결 문제를 말씀하시고 행정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요. 이 문제를 전부 다 포함하면 아까 김남국 의원님께서 40만 평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22만 4천 평이고요. 이걸 왜 국장 전결로 했냐면, 22만 4천 평 안에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개를 한꺼번에 LH로 하기 힘드니, 그 중 내곡동을 SH로 하기로 한 거예요. 합의가 다 되고 정부의 컨센서스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걸 국장 전결로 해서 보낸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구 지정을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런 내용을 잘 알고 하셔야 하고요. 측량했던 세 사람이 오세훈 후보를 봤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할 때 누가 옆에 있는지 다 기록하고 사인을 받아놨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것만 공개되면 당시에 갔는지 안 갔는지가 밝혀질 겁니다. 그러나 여기 누가 갔는지가 핵심이 아니고 그린벨트를 누가 해제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6년 전 일이고, 흰옷에 선글라스를 썼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계신데요. 저는 16년 전의 일, 하나도 기억 못 할 것 같아요.

◆ 김남국: 제가 학부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행정법으로 박사학위 수료를 했는데요.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서울시가 이런 큰 사업을 결정할 때, 과연 국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분명히 오세훈 후보가 측량까지 했던 땅이고, 처가의 땅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안다면, 공직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에 따라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고 거기에 따라 청렴하게 행동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상식이라고 보고요. 그런 눈높이로 봤을 때 오세훈 후보의 행동, 해명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분명하게 비판을 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수영: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2006년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기 전에 이 지역은 이미 국토부에서 예정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2007년 3월 29일 중도위를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책사업을 하겠다고 지정한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김남국 의원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뭐냐면, 9만 평, 즉 30만 제곱미터를 넘어가는 부분은 국토부가 하고, 그보다 작으면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이 할 수 있게 됩니다. 9만 평인데요. 이 사업이 22만 4천 평입니다.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가 국책사업으로 하겠다고 했고, 그린벨트 해제, 지구지정 권한은 전부 국토부에 있는 거예요. 다만 국토부가 내곡, 신원, 염곡, 원지, 4개 동이니 너무 크고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임대주택 100만호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 쪼갠 거예요. 내곡동은 SH가 하라고 지정해줬기 때문에 지정 요청을 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의논을 했기 때문에 국장전결로 갔다는 거예요. 그걸 국토 행정을 아는 사람을 다 아는데, 그걸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 되죠.

◆ 김남국: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에 권한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면피라고 보이고요. 내곡동 임대주택 개발계획안과 관련해서, 당시 서초구청과 주민들이 반대해서 2006년에 좌초됐다가 결국 서울시가 다시 지정한 제안 제출이 2009년에 진행될 수 있던 사업입니다. 주민들과 구청, 구민들이 반대했던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던 계기가 된 것을 국장이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은 서울시장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셀프보상 의혹 지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박수영: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사실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2006년, 2007년 두 번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2009년 8월에 지구지정 제안이 들어가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지정 제안을 안 하면 돈을 더 버는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 중도위에서 국책 사업을 인정할 때 여섯 개의 조건을 걸어서 조건부 의결이라는 걸 합니다. 일부는 조건부 의결은 의결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조직위원장을 오래 했습니다. 해보면, 대부분의 건이 조건부 의결이 되는데요. 조건이 충족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07년에 국책 사업을 했지만 2009년까지 이어진 거고, 중간에 정권과 법이 바뀌었거든요. 국민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법이 바뀌면 달라지는 게 있나 싶어 기다리고 있었고, 여섯 개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다 보니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걸 그렇게 곡학아세하시면 안 되고, 내용을 행정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정취자 분들 참고하시라고, 아까 김남국 의원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김 의원님께서는 행정법 박사과정까지 수료하셨고요. 행정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님은 행시 출신이시고요. 경기도 행정부지사 지내셨죠? 두 분 정말 전문가신데요.

◆ 박수영: 저는 행정을 30년 이상을 했습니다.

◇ 황보선: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 쪽 얘기 좀 해볼게요. 일본 도쿄 집, 국민의힘에서는 처분 관련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핵심이죠? 맞습니까?

◆ 박수영: 이게 보면 이상한 부분이 아카사카에 있는 박영선 후보의 일본 아파트인데요. 우리 당에서 이 문제가 있다고 3월 초부터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응이 어땠냐면, 비상식적이다, 투기와의 전쟁은 대한민국 안에서 얘기해야지 일본 땅을 왜 얘기하는가, 거주 목적으로 산 건데 공격하지 말라 등 거의 20일 이상 공격을 받았는데 대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1일에 드디어 처음으로 ‘2월 달에 처분했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일본에서 떼보니 소유권이 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계약은 했는데 잔금을 뒤에 받기 때문에 등기부가 아직 안 넘어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첫째는 한 20일 동안 공격 받으면서 그때는 왜 처분 얘기를 안 하고 공격을 받았을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 2월에 계약을 해서 등기부가 다음에 넘어가는 거라면 계약서 사본을 공개해서 이때 계약을 했다고 정확하게 밝히면 될 건데, 계약서 사본을 지금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거주 목적이라고 했는데, 실제 언론에서 밝혀진 게 11년 보유 기간 중 8년을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상당히 얻었다는 게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남국: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도쿄로 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박영선 후보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파고들고 공격하다 보니, 이명박 정부가 내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결국에는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도쿄로 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0여년 정도 집을 보유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일본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가족이 한국에 있어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6개월 정도만 실거주 했다는 것이고요. 그 외 나머지는 임대를 할 수밖에 없어서 임대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 처분을 했나, 처분을 하는 과정에 있나 하며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렀다고 하면, 집 팔았다고 말하지 그 집을 매매 중에 있다고 법률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부동산과 관련되어 토론을 하고 여러 쟁점이 되는 이유도 부동산 집값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보게 되면 일주일 새 재개발, 재건축을 다 풀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오세훈 후보 특히나 지금 재개발, 재건축 풀겠다고 지역까지 거론했는데요. 양천구, 목동, 영등포, 여의도동, 강남구 압구정동, 광진구 자양동 등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 완화라고 하는 정책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했던 분들에게 확정적 이익을 돌려주는 것으로 될 수 있고요. 단순히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어떻게든 안정화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심각하게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영선 후보가 규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가져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요. 규제를 푼다고 해도 강남 쪽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 낙후되었던 강북 쪽에 재개발, 재건축을 해 공급을 먼저 늘리자는 박영선 후보의 공급 정책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수영: 박영선 후보 일본 아파트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서울의 부동산 정책이 나옵니까? 재개발, 재건축 허용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안정이 깨진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안정이 깨진 건 스물다섯 번의 실패한 정책을 낸 문재인 정권 때문에 올라간 거지 오 후보 공약 때문에 부동산 정책 안정이 깨지고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스물 다섯 번 실패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오세훈 후보 쪽으로 돌리는 건 말이 안 되는 논법이라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남국: 감사합니다.

◆ 박수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