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김상조 경질이 꼬리자르기? 정책실장이 꼬리냐?"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 서울시장 후보 TV토론, 박영선 승! 오세훈 겸손하지 않아
-무상급식 답변 불분명, 내곡동 해명도 안돼 
-오세훈 거짓말 치명적...계속해서 말바꾸기
-김상조 경질이 꼬리 짜르기? 정책실장이 꼬리인가?
-조응천도 의혹 있다면 당 윤리감찰단 조치할것
-이해충돌방지법, 야당 호응 안하면 단독처리 
-부동산으로 떼돈 벌고, 절망하는 족쇄 끊어야 
-윤석열, 누군가 기획한 듯한 행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투표일, 다음 주 수요일이니, 이제 여드레 앞입니다. 사전투표일은 이번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빈 자리 채우는 보궐선거죠. 임기가 4년도 아니고 1년 남짓인데, 선거전 참 치열합니다. 내년 3월 대선으로 넘어가는 교두보라서, 전초전이라서, 게다가 LH 투기 이슈까지 휘몰아친 지경이라서, 정권 심판 대 정권 유지, 대결 구도입니다. 거의 대선 같습니다. 악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만 여당 쪽에서는 박빙의 승부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상임위원장에게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하 이낙연):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국회의원 5선에 전남도지사까지 지내셨습니다. 선거를 여러 번 경험하셨는데, 이번 보궐선거는 어떻습니까? 많이 다릅니까?

◆ 이낙연: 네, 굉장히 문자 그대로 긴박한 선거가 됐군요.

◇ 황보선: 오늘 유세 지원은 어디서 하십니까?

◆ 이낙연: 성북, 동대문갑을, 중구, 종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주로 북쪽으로 잡으시는데, 왜 오늘은 그쪽으로 잡으시는지요?

◆ 이낙연: 그 동안에 안 갔던 데를 가는 거니까요.

◇ 황보선: 어젯밤 박영선 후보-오세훈 후보 간 TV토론 열렸는데, 판정하신다면요? 어느 쪽 승리로 보이십니까?

◆ 이낙연: 박영선 후보가 더 나았다고 봤습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태도에서 오세훈 후보가 좀 그랬습니다.

◇ 황보선: 태도에서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요?

◆ 이낙연: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이렇게 보는 것은 겸손해보이지는 않죠.

◇ 황보선: 좀 오만해 보이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거죠? 많은 분들이 TV토론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가 “무상급식 찬성인가 반성인가” 묻는 말에 오 후보는 ‘어버버버’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이낙연: 그 대목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알기 어렵게 답을 했던 것 같고요. 내곡동 문제도 충분히 해명 안 된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오 후보 처가 쪽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오 후보 쪽에서는 투기가 아니었다, 이게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박 후보 쪽에서는 거짓말이 본질이라고 맞섰습니다. 보시기에 뭐가 본질입니까?

◆ 이낙연: 지금 이 시기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구나 잇따른 거짓말은 조금 더 치명적이라고 봐야겠죠.

◇ 황보선: 잇따른 거짓말을 말씀하시는 건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건가요?

◆ 이낙연: 아니요. 애당초 땅의 존재도 몰랐다, 그러다가 그 땅이 무슨 지구로 지정된지를 몰랐다, 그러다가 양심 선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 정계를 은퇴하겠다, 양심 선언 같은 목겸담이 연달아 나오니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엔 기억 앞에서 겸손하고 싶다는 애매한 말씀을 했죠.

◇ 황보선: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낙연: 네.

◇ 황보선: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게 보십니까? 

◆ 이낙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돕는 일을 쭉 해왔는데요. 지금도 그 상황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서울시장을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비롯한 어려운 분들 지원이 더 충실하고 일관성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장관을 지낸 경험이 가장 크다는 거죠?

◆ 이낙연: 장관도 바로 그 분야의 장관이었기 때문에요.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라는 감염병을 끝내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빨리 끝내는 게 있는데요. 후자를 전담했던 분이니까, 그 분이 서울 시정을 맡으면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 황보선: 판세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며칠 전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 따박따박 2%씩 지지율 올리겠다 장담했는데, 현실성 있는 건가요?

◆ 이낙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응답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응답률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 읽어보면, 박영선 후보의 말이 실현되고 있는 것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여러 조사들을 분석해보시니 이렇게 2% 올리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 이낙연: 네.

◇ 황보선: 그런데 박영선 후보 지지율이 선거 초반엔 2자 대결, 3자 대결 모두 통틀어서 잘 나왔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뒤집혔습니다.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낙연: 제일은 LH 사태일 거고요. 두 번째는 야당 쪽의 단일화겠죠.

◇ 황보선: 두 가지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가 비슷한 비율일까요?

◆ 이낙연: 비율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LH가 더 크다고 봐야겠죠. 

◇ 황보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사유는 임대차 3법 시행 바로 직전에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 정도 올렸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경질될 사안입니까? 

◆ 이낙연: 경질은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면목 없는 일이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오신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하던데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던데, 일리가 있습니까?

◆ 이낙연: 정책실장이 꼬리면 어떻게 하란 얘기죠? 말을 함부로 하는군요.

◇ 황보선: 꼬리 자르기 아니다, 알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김상조 실장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다고 하던데, 조응천 의원 얘기도 나오고요. 내용을 보셨습니까?

◆ 이낙연: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듣고 있고요. 당에서 진상을 알아보고 있을 겁니다.

◇ 황보선: 만약 정말 비슷한 사례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낙연: 그럴 수 있죠.

◇ 황보선: 만약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겁니까?

◆ 이낙연: 당에서 제가 지도부에 있지 않으니 자신 있게 말씀 드리긴 뭐 하지만, 윤리감찰단 등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김상조 실장 후임에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 선임됐습니다. 기재부 출신인데, 적임자로 보십니까?

◆ 이낙연: 네, 그동안 기재부 차관, 청와대 경제수석을 쭉 했으니 가장 맞는 분이죠. 굉장히 조용하고 실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 황보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 개인적 친분이 있으신가 봅니까?

◆ 이낙연: 개인적 친분은 없고, 제가 총리 일을 하는 동안 그 분이 기재부 차관, 경제수석 등 일하는 걸 쭉 봤는데요. 회의 등에서 함께 하고요. 그런 걸 보며 굉장히 신중하고 조용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낙연 위원장님에 대한 평이랑 비슷한 면이 있네요.

◆ 이낙연: 그 정도로 훌륭하진 못하고요.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제정, 조만간 될 수 있을까요? 

◆ 이낙연: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달 말까지 원스톱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요. 거기에 대해 야당이 호응을 않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 이제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황보선: 단독처리라고 하면 일정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 이낙연: 지금 소위에 아직 계류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안건 조정 절차를 거쳐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가려면, 날마다 그 일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3-4일이 걸리는 것이죠.

◇ 황보선: 현실적으로 4월 7일 보궐선거 전까지 되기는 힘들겠습니다.

◆ 이낙연: 글쎄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원내대표가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 황보선: LH 사태 대책으로 공직자들의 부당이득, 투기 이득 소급해서 환수하려면 법 제정,  개정 작업 필요한데, 예전에 국회 법사위 심사에서 위헌 요소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았나요? 

◆ 이낙연: 다수 의견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법안소위는 현재로써는 전원 일치 문화 같은 것이 있어서 못한 모양인데요. 지금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토지를 구입한 지 1년 내 매각할 때 시세차익의 7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관련 법 개정 필요한 거죠?

◆ 이낙연: 물론입니다. 세금의 세율 등은 법률 사항이니까요. 법을 고쳐야 합니다.

◇ 황보선: 70%면 과도하다는 반발도 나올 법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낙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다수 국민은 수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리고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못하게 주택 외의 부동산에도 담보대출 규제하는 것도 시행되죠?  

◆ 이낙연: 네, 그렇게 발표했죠. 부동산 때문에 떼돈 벌고, 부동산 때문에 절망하는 부동산의 족쇄를 이제 끊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이렇게 총체적으로 대통령께서도 발표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진작 3월 초에 시민단체에서 의혹 제기했을 때 발 빠르게 대책을 내놓지 않았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 이낙연: 그때는 수사본부를 꾸리고, 빨리 진상조사를 하는 일이 있었죠. 불과 3주 전쯤 되니까,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임기 중반의 마지막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임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죠. 아무 것도 않다가 갑지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황보선: 지금 특수본, 경찰 주체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정 총리께서 수사 인력을 두 배로 늘린다, 검찰도 수사를 도울 수 있도록 대거 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효과를 가져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 이낙연: 수사 인력이 필요하죠. 지금 조사받고 있다고 발표된 사람만 해도 536명인데요. 조사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하고요. 그동안 수사 인력이 700-800명 선이었는데, 보강이 필요했다고 봤습니다.

◇ 황보선: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아무래도 검찰이 6대 중대범죄 안쪽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 이낙연: 네, 그동안의 수사 경험도 있을 테고, 검찰이 할 역할이 있을 겁니다. 가령 기소를 빨리 해준다거나 구속 영장 발부를 도와주는 등 검찰이 잘 할수 있는 분야가 있겠죠.

◇ 황보선: 다시 선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야 후보 간 설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집니다. 아바타, 제2의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건 자중해야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 이낙연: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공방으로 만들까 라는 고민을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거친 말은 그 말을 한 사람에게 가시가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정당한 비판은 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거친 말은 서로 간에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후보 간에 서로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걸 두고 언론에서는 후보들 서로 흠집내는 데 집중하는 네거티브 공방이라는 식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사실 매 선거마다 나오는 얘기긴 한데, 불가피한 풍경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낙연: 예를 들어서 내곡동 땅을 알았냐 몰랐냐는 후보 본인이 말했던 것이거든요. 몰랐다, 증언이 나오면 그만 두겠다, 전부 후보 본인이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뒤집는데, 왜 뒤집냐고 묻는 게 어떻게 네거티브입니까? 그걸 네거티브로 모는 것 자체가 네거티브라고 봐요. 언론의 네거티브도 있습니다.

◇ 황보선: 내년 3월 대선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또 선거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분이 실제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이낙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 길에 들어섰다고 보는 게 상식일테고요. 중간중간 누군가 계산한 듯한 행보를 한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누군가 계산한 듯한 행보라는 건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 이낙연: 어제도 한 말씀을 했던데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기획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윤두사미’될 것 같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혹시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 이낙연: 글쎄요. 가봐야 알죠.

◇ 황보선: 오세훈 후보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정보공개 신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시작 전에 오 후보 장인 한 명만 측량 입회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상황에 오세훈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낙연: 오세훈 후보께서 본인은 몰랐다, 안 갔다, 이게 뒤집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입회인 서명을 받으면 끝날 거라고 했는데, 전혀 그 상황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설득력 있는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낙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