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주민 "부패방지법 늦어도 4월 초 통과, 野합의 안되면 與단독으로라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주민 "부패방지법 늦어도 4월 초 통과, 野합의 안되면 與단독으로라도"
- 공무원들의 불법적 정보 활용한 부동산 투기, 심각하게 보고 있어

- 관련 법안 신속 통과 예정, 野 합의 안되면 與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것

- 내부 정보 활용한 부동산 투기는 모든 공무원에게 있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은 오해

- 오세훈 해명이 계속 뒤집혀, 국민들 준엄한 판단 있을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정부가 한 달 동안 마련한 종합 대책을 최종확인하는 성격의 자리였는데요. 정부는 강력한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 다시 한번 밝혔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친일 반민족 행위’에 견주며 강경한 발언과 대책을 내놨습니다. 악화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긴급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부동산투기문제를 정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 박주민> 예, 부동산투기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부동산투기,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투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절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은 한달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당에 좋지 않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결국은 LH 사태가 커지면서 이렇게 민심악화, 민심이반이 왔다, 재보선뿐만 아니라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 박주민> 네, 아무래도 부동산문제의 경우에 국민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이고요.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지금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국민분들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그래서 입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최근 국회에서 LH 3법이 통과됐습니다만 오늘 여당이 후속대책으로 ‘투기 부당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입법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급하는 것은 헌재에 나중에 가게 되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게 김태헌 원내대표의 워딩이었기도 했고요. 여러 당내 열사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갑자기 몰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어떤 연유에서 일까요?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라고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애초부터도 당내에서 소급입법을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투기에 의한 이익도 몰수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국민 여론도 소급해라, 이런 뜻이었는데.

◆ 박주민> 맞습니다. 

◇ 이동형> 이번에 발의된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어떤 게 있는지.

◆ 박주민> 사실은 이제 부패방지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패방지법은 현행법도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용하면 굳이 이제 소급입법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대부분 지금 케이스에서 발생 될 부당한 이익 또는 부동산 자체도 몰수할 수 있다, 라고 봐왔던 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라는 평가가 많았었죠. 특히 이 부패방지법의 명시되어 있는 범죄행위가 아닌 다른 범죄 유형도 수사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유형도 좀 추가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을 해서 확실하게 이 이익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동형>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주민> 야당의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정면으로 반대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과정에서는 생각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논의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정면으로 반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그러면 국회 통과는 언제로 보고 계세요?

◆ 박주민> 저희가 지금 31일날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법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논의를 하자,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르다면 이제 3월 31일, 늦어도 4월 초에는 이 법들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방금 말씀하셨던 이해충돌방지법 저번에 같이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빠졌단 말이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박주민>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 법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동산투기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이제 관련된 법안논의에서는 뒤로 빠지는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범여권이 마음먹으면 모든 법이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 박주민> 네, 사실 그래서 여야합의처리가 원칙인데 그런 노력을 기우려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노력을 기우리 되 만약에 안 된다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당내에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 이동형> 예,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정이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9급 공무원까지 모든 공직자재산등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당장 공무원들이 좀 반발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 전체세력을 적폐세력으로 보느냐, 9급까지 이렇게 재산등록 의무화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이런 조치가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분들이 공무원분들에게 걸고 계신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의 수준에 맞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공무원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 등의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9급 공무원이면 최하급 공무원인데 이게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이게 좀 고위공직자만 한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산 사항은 민감한 문제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 박주민> 네,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내부정보를 입수해서 또 그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투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죄송하지만 고위공무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분들이 염려하시고 기대하시는 부분이 공무원분들이 좀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안 하는 게 공무원이 맞다,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의무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 차명거래를 한다든가 지인을 통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주민> 예, 그래서 이번에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도 이제 범죄의 태양으로 집어넣어서 또 몰수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명거래를 좀 제한할 수 있도록, 그니까 차명거래를 하면 차명으로 거래된 부동산에 대해서 실권리자가 권리 주장을 못하도록 만들면서 차명거래 자체를 좀 줄이는 법안을 발의해놨거든요. 그래서 부패방지법 개정안 통과, 그리고 이후에 있을 제가 발의했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동형> 지금도 차명으로 부동산 소유하면 안 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권리자가 내 거다, 라고 주장하면 불이익은 없으니까 그 자체를 막겠다, 지금 박주민 의원이 내놓은 안이죠? 개정안.

◆ 박주민> 네,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 차명거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소송으로 가서 ‘그거 원래 내 돈을 들였던 내 땅이야. 돌려줘’ 그러면 돌려주도록 지금 판례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차명거래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이동형> 예, 그 안에 대한 당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박주민> 제 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많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 부패방지법에서 도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패방지법 개정안의 경우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동산거래도 일종에 범죄 태양으로 봐서 몰수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놨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제한적인 아마, 제가 발의한 법안의 효과가 발휘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애초에 차명거래를 막을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개정안 통과와는 별도로 제가 발의했던 부실법(부동산실명법) 개정안도 지금 통과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동형> 예, 그리고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세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됐는데요. 경질이 됐다, 사표를 그냥 수리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또 하나의 악재가 아닌가 싶은데요?

◆ 박주민>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공직자의 경우에는 마치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처럼 모든 행위를 국민분들이 지켜본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크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 이동형> 게다가 김상조 실장이 소탈하고 검소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비판받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의원님 지역구가 은평구지 않습니까?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역대 계속 민주당에 우호적인 그런 지역구였는데 이번 지역구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 박주민> 지금 인터뷰하기 전에 대략 1시간 정도이겠죠. 지역의 상가들을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저희 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의사표시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사실 그런 질책에 대해 달게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굉장히 앞으로 잘하겠다, 부동산투기에 관련돼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의원님도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실태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앞으로 이 세대는 50년, 60년간 투표를 할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에서는 뼈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 박주민> 얼마 전에 다른 기관에서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20대나 30대나 경제적인 격차, 불평등,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 이런 것들을 우리 당과 정부에게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보여드린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반성을 하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실망하시는 마음을 달래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 더 지속가능한 사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투기 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문제의 땅에 오세훈 후보가 직접 측량에 동행했다, 이게 복수의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벌써 3명째 목격자가 등장했죠. 오세훈 후보를 봤다, 라는 사람이. 그런데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측량입회 이야기는 지금 논란이랑 맞지 않는다.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그렇지 않죠. 오세훈 후보 본인이 이 문제 되고 있는 땅의 위치라든지 존재를 몰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이동형>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 박주민> 예,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측량현장에까지 입회했다, 라는 것은 땅의 위치. 존재를 너무나 잘 알았다, 뿐만 아니라 그럼 그 이후에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알고 있는 정보들이 계속 유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계속해서 뒤집히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후보자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일종에 거짓으로 보이는 말들을 계속한다는 것은 후보 본인의 신뢰성, 도덕성에도 큰 타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관련된 부분이 부동산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국민분들도 좀 준엄하게 판단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결국은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박주민> 지금 오세훈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측량 관련된 결과도라고 하죠. 그 서류가 공개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해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좀 공개를 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이동형> 지금 그런 그 정보공개는 2주일 있다 나온다던데요?

◆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놨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빨리 나와서 해명을 하든지 해명을 못한다면 이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중복된 증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명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주민> 예,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