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정부 무능했거나 덮으려던 의도"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처음부터 알았지만 북미 관계 고려해 발표하지 않았거나, 순항미사일 포착 못했을 가능성
-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발표 시점 왜? 자신들의 불만 표출 위해
- 북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을 것
- 김정은-시진핑 구두 친서? 北 전략적 입장 中에 전달하며 北中 협력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 전달했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19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구두친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 나오기도 했고요. 관련 소식을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전화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이하 신범철):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왔어요.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가 보통은 합참의 발표를 통해 공개되죠. 외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건 이례적이죠?

◆ 신범철: 우리 군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처음부터 알았는데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고려해서 이번에는 발표하지 않겠다는 자체적인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전해지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내용을 보면, 순항 미사일인데요. 순항 미사일은 고도가 낮게 날아갈 경우 우리 군이 못 잡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미국이 포착해서 한국에게 뒤늦게 통보해줬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으니 발표하지 말자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우리 군이 먼저 발표하고 공개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황보선: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보도의 근거가 그냥 증언입니다. 그렇죠?

◆ 신범철: 네, 정부 관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그렇게 거버먼트 오피셜(government official)을 인용했을 때는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 황보선: 지금으로써는 거의 확실한 사실로 보면 되겠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지난 주말에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 시점으로 잡았을까요?

◆ 신범철: 지난 주에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끝난 직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 전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로써 발표한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신들의 불만은 표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 황보선: 그럼 북한에서 그때 쐈으면 우리 합참에서 인지해서 그때 발표했길 바랐겠습니다?

◆ 신범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를 바랐을 수가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군이 몰랐나 할 수도 있는데요.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하는데요. 순항 미사일의 경우 고도를 높여서 발사하면 우리 군이 우리 장비로 포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낮은 고도로 발사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의 레이더 등으로 못 잡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역량을 테스트해봤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한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한미 연합 훈련도 그렇고요.

◆ 신범철: 북한의 입장에서는 복합적으로 고려했겠죠.

◇ 황보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이번 채택이 2003년 이후 19년 연속으로 채택 됐죠. 우리 정부는 외교부에서 밝혔듯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죠? 이유가 뭘까요?

◆ 신범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2019년부터 저희가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결국 공동제안국이라는 것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50개 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들어갔어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안고 이것을 풀어보겠다는 건데,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관점에서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서는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2018년 6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던 미국이 이번 공동제안국에 새로운 바이든 정부가 이름을 올렸잖아요?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 신범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위원회 등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니 미국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다시 인권위원회에 복귀한 거죠. 그래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인권 문제가 북핵 문제와 별도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도 고려하며 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단순한 압박 차원이 아니고, 대중 관계 등에서 인권을 가지고 사방에서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중국과 대결하겠다는 계산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신범철: 네, 그렇죠. 바이든 외교를 규정짓는다면,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 외교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권이란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비단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제3세계까지도 문제 제기를 계속 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북한 문제를 다뤄감에 있어서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좀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 신범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저는 이렇게 봐요. 한반도의 문제를 남북 관계가 중심이 되어서 풀어가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가 필요한데, 북한과 대화를 갖는 데 부담이 되는 요인은 일단 참으면서 인내하겠다는 접근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성과로 이어진다면 좋은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기가 1년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해 대화를 갖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정부도 리스크를 안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 황보선: 최근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 추진'에는 합의했지만,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 신범철: 이견을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 입장이 바로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또한 중국 문제나 핵 문제에 관련해서도 한미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저는 한미 간의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한미 간의 대화로 좁혀가는 노력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국 정부는 성과로 평가 받게 되잖아요?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성과를 임기 내에 거두려고 할 것이고, 어떤 상황을 다음 정부에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황보선: 결의안에 미송환된 전쟁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도 있었죠? 이게 결의안에 처음 포함된 내용이라면서요?

◆ 신범철: 그렇습니다. 그간 많은 시민단체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6.25 포로 후손들의 노력도 있었고요. 2014년 UN 인권보고서를 보면, 당시 5만 명의 전쟁포로가 있었고, 그 후손들이 아직 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군 포로였기 때문에 강제 노동 등 인권적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부분을 강조했고,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2020년 미 국무부의 한국 인권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보도한 기사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비판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번 결의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북한 인권침해 피해자나 피해 공동체 등의 견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건가요? 

◆ 신범철: 같은 궤라고 볼 수 있으면서도 사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국내적으로는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대북 전단금지법이라고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는 국내적으로 논쟁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냐 아니냐는 국내적으로 이견이 있어요. 다만, 인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냐는 거고요. 미국의 시각에서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청문회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무엇이 옳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법률을 처리했으면 좋겠지 않았나, 시간이 촉박했고, 그 과정에서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이번에는 미중 고위급 회담 이야기를 해볼게요. 알레스카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공동성명도 못 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 신범철: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한다는 말,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 단면이라고 보입니다. 과거 같으면 중국이 약간 저자세로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거나, 미국도 중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합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서로 밀리지 않겠다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기싸움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도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니, 아예 맞받아쳐버리더라고요. 미국의 인권 상황도 안 좋지 않냐고요. 앞으로 신냉전이 도래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 길목에 서있다는 것이 확인된 미중 전략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로 구두친서를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 내용도 나왔고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북한과 중국의 동맹을 강화하는 모습을 대내외에 표명하려는 의도였을까요? 

◆ 신범철: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외교적 고립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국이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니 반대로 중국도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 북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고요. 잘못하면 과거 냉전기처럼 북중러 협력이 다시 강화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이런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는 약간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황보선: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있을까요?

◆ 신범철: 이번 미사일 발사와 연계해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친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반도를 북한은 조선반도라고 하는데, 조선반도에서 국제 관계 상황을 잘 연구분석했고, 국방력 강화와 남북 관계 입장까지 토의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미사일 발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북한의 전략적 입장을 중국에 전달하면서 북중 간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적극 호응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중국이 인권 문제로 서방 국가로부터 압박 받으니까 북한에서 중국에 대한 지지를 보낸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북한에서 돈도 식량도 떨어져가서 힘들다, 그래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던데, 맞습니까?

◆ 신범철: 코로나19로 인해서 북중 간의 교역을 완전히 차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북한 내 상품도 많이 부족하고 작년에 흉작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지금이 보릿고개를 앞두고 식량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하고의 협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직 국경을 열고, 교역을 본격적으로 재개한 것이 아니다보니,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불만이 올라가다 보니 악순환인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북한 내에서 사상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주민 총화 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주민들은 또 불편하거든요. 내부적으로 조금 더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신범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