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2+2회담, 이란핵합의 적용해 北美 단계적 협상 갈듯"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 공동성명,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부분 담기지 않고 문구 바뀐 점 주목해야
- 미국 외교정책, 중국 견제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 여실히 드러나
- 北 도발 가능성? 대북 정책 결과 보고 추후 행동 판단 할 것 
- 한-미-일 공조 통해 미국, 중국 견제를 위한 완성된 그림 만들어 내겠단 입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미국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동시에 방한했다 돌아갔습니다. 한미 외교·국방 2+2 회담이 열렸고 양국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욱 연구원 (이하 김현욱):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발표된 양국의 공동성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내용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 김현욱: 한미일 협력 중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해서 기존에 합의했던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강화 등은 무난히 잘 끝난 것 같고요. 한 가지는 북한 관련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부분이 결국 동맹의 주요 관심사라고 반겼단 말이죠.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던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 비핵화 부분이 담기지 않고 문구가 바뀌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 황보선: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중국 언급 없었는데 기자회견에서는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 김현욱: 블링컨, 오스턴 장관 즉, 미국의 입장이 결국 이번 한국과 일본에 방문하며 분명했던 것 같아요. 한국을 방문할 때 과연 중국 얘기를 대놓고 꺼낼까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역시 미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에 해당하는 것이 중국 견제였다는 것이 이번 한국 방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북핵 등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나온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 주안에 완성한다는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의 내용과 이번 두 사람의 방문과 회담에서 크게 영향을 줄 부분을 지금까지는 발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욱: 쿼드 정상회의를 지난 주에 했고, 일본 방문하고 한국 오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보여줬던 대북 정책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빼고, 쿼드 정상회담이나 일본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북한 비핵화에 대해 북미 간 협상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처럼 연합훈련 중단이나, 대북적대 정책 폐지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미국이 내세울 카드는 제재 완화, 북한 비핵화에 진척이 있으면 제재를 풀어주고 진척이 없으면 스냅백으로 하는 정도를 생각할 수 있고요. 제재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협상도 외교로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란핵합의를 적용하면, 한국이 적용받는 단계적 협상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본은 단계적 협상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단계적 협상이 지금으로써는 북미 간 협상 시 유일한 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모두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왔거든요. 양국 간의 회담을 조율한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욱: 어느 국가와 어느 국가요?

◇ 황보선: 일본에서의 회담 내용과 한국 와서의 회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욱: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결국 일본, 한국이라는 동맹국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조율해서 결과를 내겠죠. 그런데 역시 일본은 납북자 문제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제재와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한국은 거기에 비해 외교와 협상, 북한과의 대화 파트너십, 평화 프로세스,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예를 들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언을 물려받자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둘을 절충해서 적절히 내놓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 이번 블링컨 오스틴 장관도 그랬고, 북한에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바뀌었다는 점, 북한을 계속해서 위협이라고 이야기하는 등은 향후 북미 협상에서 트럼프 때처럼은 완전히 돌아가기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 황보선: 북한도 그간 말이 없다가 이번 2+2 회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에 이어 어제 오전에도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가 나왔죠? 내용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김현욱: 일단 기존 북한이 고집했던 연합훈련 중단, 대북 적대 정책 폐지 등 요구하고, 그냥 제재 완화 가지고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이 미국이 계속해서 미비 접촉을 했다고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밝힌 내용이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진정성 있게 대화를 원해서 접촉한 것이 아니라 대북정책 미비 끝날 때까지는 도발하지 말라, 관리용으로 우리한테 접촉한 거냐는 등의 기분이 상당히 나쁜 상태에서 최선희 담화가 나온 것이죠. 미국은 계속 로우키로, 거기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대북정책 리뷰가 나와 봐야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김현욱: 지금은 아니고요. 결국 미국의 대북정책 틀이 조금 나와줘야 북한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틀이 나왔는데 북한 입장에서 도저히 못 받겠다, 실무 회담을 해야 하는데 이란하고 합의했던 것도 1년 반을 실무협상하고 105 페이지의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북한이 이런 것 받기 쉽지 않거든요. 사찰단이 들어가서 검증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대북정책 리뷰의 결과를 보고 추후 행동에 대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이번 방한한 두 장관이 일본을 거쳐서 왔는데, 미국이 양국에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강화를 주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욱: 지금 일본, 한국 방문한 가장 큰 목적이 결국 한일관계 회복이죠. 지금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서 결국,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내겠다는 입장이고요. 일본,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보고 있고, 위협 인식에 대해 공통적인 반면, 한국은 중국을 도전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북한도 위협이라고 보기보다 어떻게든 평화 프로세스, 대화의 대상으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위협 인식에 대한 간극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통해 공통화 시켜 나가느냐가 추후 우리가 가질 과제라고 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현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