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PD, 진행: 김양원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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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빼고 선진국들, 기후변화 대응위해 원전 늘린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08 09:41  | 조회 : 599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3월 6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한국 빼고 선진국들, 기후변화 대응위해 원전 늘린다?

- 전경련, 한미일과 독영프..그리고 중국 포함 7개 국가 대상 원전 정책 평가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한 주 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김양원> 첫 번째 팩트체크는요?

◆ 송영훈> 네. 전경련에서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제목으로 주요국가의 에너지정책 국제 비교 자료를 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정책 대응 방향을 분석한 건데요, 한 마디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등은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은 지킨다, 한국만 제외하고!” 이런 얘깁니다. 과연 우리나라만 탈원전을 외치고 다른 주요국들을 원전을 지키고 있는건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 김양원> 최근 월성원전 논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이슈가 첨예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주요 선진국의 원전 정책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전경련이 자료를 통해서 한 것이군요?

◆ 송영훈> 네. 우선 이 자료에서 주요 선진국이라며 우리나라와 비교한 대상이 적절한지부터 살펴봤습니다. 전경련이 대상으로 한 주요국을 보면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에 중국과 우리나라가 포함됩니다. 모두 일곱 개 나라죠. 전경련에 따르면 G5국가에 중국과 한국을 더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국가들이 세계 주요국인 것은 맞지만 객관적인 기준은 좀 애매합니다. G5는 1973년에 결성된 선진 5개국 협의회입니다. 최근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요즘 선진국이나 주요국 모임으로는 주로 G7이나 G20이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게 그냥 G7이나 G20을 대상으로 하면 될텐데 굳이 48년전 기준인 G5에 중국과 한국을 더했습니다.

◇ 김양원> 왜 굳이 요즘 쓰지 않는 G5라는 기준을 사용했을까요?

◆ 송영훈> 이 자료의 결론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화력 발전 비중 축소 기조를 보였고, 독일과 한국을 제외한 5개국은 탄소배출 감축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을 확대하거나 유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 김양원> 7개국 중 독일과 한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원전을 확대하거나 유지한다... 라는 거네요? 

◆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경련이 제시한 내용 중에 프랑스 제2차 장기 에너지 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 75.1%였던 원전의 발전 비중을 50%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전경련은 이를 두고 “프랑스는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중요 기저전원으로 인식하여 장기적으로도 50% 수준의 비중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원전 설비 비중을 2020년 18.2%에서 2034년 10.1%로 대폭 감축”이라고 했습니다.

◇ 김양원> 원전 비중이 75%인 프랑스가 이를 50%까지 낮추는 것은 ‘유지’라고 평가했는데, 18.2%인 원전 비중을 10.1%로 줄이는 우리나라는 ‘대폭 감축’이라고 평가한 건데요, 뭔가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나요? 

◆ 송영훈> 네. 그래서 G7국가를 기준으로 대상을 늘려봤습니다. G7국가면,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포함되는데요. 
우선 이탈리아는 원전을 아예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1987년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결정했고 모두 4기가 영구정지 상태입니다. 2011년 6월에 다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이탈리아 유권자들은 당시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재개하려던 원자력발전 계획에 압도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이탈리아에는 가동 중인 원전이 전혀 없습니다.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가동을 전면 중지할 계획이고요. 캐나다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연기했고 프랑스는 원전 비중을 낮출 계획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 29%에 달했던 원전 비중이 7.5%로 줄었고 일본 정부는 이 비중을 늘릴 의사를 갖고 있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김양원> 정리하면 전경련 자료에서 원전을 지킨다는 5개국 중 미국, 중국, 영국은 대체로 맞지만 프랑스는 틀렸고, 일본은 보류, 그리고 요즘 선진국 기준인 G7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경우 7개 중 4개국이 탈원전 또는 비중 축소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정리되겠군요. 그럼, “재생에너지는 늘린다”, 이건 사실인가요?

◆ 송영훈> 재생에너지를 늘리다는 부분은 사실이어서 절반의 진실로 판정했습니다. 현재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OECD 국가의 원전 발전비중은 2000년 23%에서 2017년 18%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는 비중은 17%에서 27%로 확대됐습니다. 미래에너지 전망치도 전 세계 원전 발전비중은 2017년 10%에서 2040년 9%로 줄고, 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25%에서 42%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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