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윤석열 입으로 민주·법치 주옥같은 단어 뱉는 거 불쾌해"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5일 (금요일)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임명권자에게 모욕스러운 사퇴이자 정치 개시 선언 
-중수청 속도조절 없어...치부는 덮어버리는 검찰 때문에 개혁 나온 것. 개혁 종착지는 수사와 기소 분리 
-신현수 사표는 이미 받았어.. 결정해야 하는 상황서 내린 결정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검찰 장악 완결판 중수청 강행 상황 막으려...여론 힘 필요해 사퇴 충격요법 사용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개혁이라고 하고 개악을 하고 있어서 문제
-문 정권, 신현수와 윤석열 사퇴. 남은 1년도 철통 보위로 정권 옹호에 치중하겠단 뜻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의 조해진 의원 함께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네, 안녕하세요. 전재수입니다. 

◇ 황보선: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봐야겠습니다. 정의와 상식인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이 사퇴의 변이었는데요. 여야 반응이 다릅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전재수: 윤석열 총장께서 중도 사퇴를 하셨는데요.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퇴를 한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라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내가 이 사람을 임명했는데, 사전에 이러저러한 사유로 그만두겠다고 한 마디도 없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그것도 헌법정신의 어느 부분이 법치주의의 어느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사전에 밝혀야하는데요.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임명권자에게 모욕스러울 정도로 사퇴한 것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윤석열 총장의 입을 통해서 상식과 정의,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굉장히 놀랍고요. 윤석열 총장의 이런 결정은 한마디로 정치 개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윤 총장의 사퇴 방식도, 사퇴 변도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조해진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 조해진: 윤 총장이 보기에,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민주주의, 헌법 질서, 법치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법의 보루할 수 있는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자기가 버틸 만큼 버텨왔는데요. 더 이상 조직 안에서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느낀 것 같아요. 조직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인사권이 있어야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박범계 장관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인사권이 완전히 박탈되어서 무력화되었고요. 또 권력조사, 부정부패 수사가 철저하게 봉쇄돼서 수사 권력도 사실상 박탈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패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장악 완결판인 중수청이 강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이걸 막을 힘은 없고, 이걸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론의 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론의 힘을 환기시키는 데 있어 자신이 직을 던지는 충격요법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한편으로 결국 나 때문 아닌가, 정권이 권력 비리 수사하는 내가 눈엣가시 같아서 어떻게든 식물총장 만들려고 결국 검찰 해체까지 들이미는 것 아닌가, 그럼 내가 물러나갈 테니 더 이상 검찰조직을 흔들지 말라, 권력형 비리 비호하기 위해 헌법주의 자체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의견도 가미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재수: 제가 한 말씀 덧붙이지자면, 주옥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식과 정의입니까. 저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측면에 부속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개념을 가진 단어들을 윤석열 총장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은 의아스럽고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란 기반 위에서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제대로 잘 극복하고 있다고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외신들이 볼 때는 코로나 극복을 잘한 비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때문이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밀하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기 때문에, 코로나 극복에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단한 민주 도사처럼 말씀하시는 건 재임하는 기간 내에 끊임없이 갈등과 혼란을 불러왔던 것들이 결국은 자신이 정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조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은 행정 권력의 독주 뿐만 아니고요. 국회가 완전 장악되어 야당이 없는 국회가 되어버렸고, 의회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국회가 되어버렸고, 헌법재판소, 사법부까지 코드인사로 인해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나마 마지막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마저 국수본을 통해 수사권을 다 박탈했고, 공수처 출범시키고, 그마저 안 돼서 중수청 만들어서 수사권을 완전박탈하게 해서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고요. 결국은 이를 통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사법 체계에 의해서 단죄를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고, 치외법권 안에서 온갖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힘 없는 국민들만 애매하게 사법의 단죄를 받는 나라가 된 것이 그게 법의 정의가 무너진 거죠.

◆ 전재수: 윤석열이라는 임명직 공무원이 임명권자에게 사전에 상의도 없고 느닷없이 언론을 통해 막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임명직 공무원이 이렇게 저항하고, 임명권자를 모욕 수준에 가까운 방식으로 대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일개 임명직 공무원이 이런 행동이 가능한 겁니다.

◇ 황보선: 윤 총장이 사퇴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인터뷰 두 차례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중수청 신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럼 앞으로 중수청 신설 속도조절이 될 것 같습니까? 전재수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 전재수: 조절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만사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검찰도 지난 70년의 역사를 되돌아 보세요.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려왔습니까. 중앙정부에 16개 부처가 있고요. 그리고 통계청, 경찰청, 조달청 등 외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야 말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헌법 정신 위에 서 있지 않은 기관, 국민들이 보기에 아직도 특권에 사로잡혀 있는, 유흥주점 가서 접대를 받아도 처벌 받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다 덮어버리는 특권을 누리는 정부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다 변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하는 거고, 검찰개혁의 종착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겁니다. 반드시 수사한 사람은 기소를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피해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 자신들의 치부는 스스로 덮어버리는 문제 등을 개혁하기 위해 검찰개혁이 나온 것이고요. 종착지는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시작됐고, 공수처를 출범시켰고, 종국적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써 수사가 적법했는지, 인권이 보장됐는지, 법적용 제대로 됐는지를 전문적으로 적용하는 기관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종착지기 때문에 로드맵대로 완급조절 없이 원칙대로 간다는 말씀 드립니다.

◆ 조해진: 검찰의 도덕적인 문제는 당연히 개혁되어야죠. 검사들의 일탈행위, 권력 남용 등은 당연히 개혁되어야 하고요. 이건 국민들이나 정치권이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 차원에서 검찰개혁이라고 내걸고 검찰을 장악, 해체하는 건요. 특히 현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국정 최고 책임자부터 유력한 권력 실체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은 개혁이라고 하고 개악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수사권 기소권 분리도 간단한 민생 사건의 경우, 수사한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가 따로 있어도, 다시 말해 기소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아서 내용을 속속들이 몰라도 간단한 민생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형 비리 수사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겁니다. 그런 권력형 비리나 금융사건 등 힘 있는 사람들의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교묘합니다. 특수 수사 기능을 총투입해야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재판을 통해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하는 검사들 따로 있고, 기소검사는 자료만 넘겨 받아 재판을 진행하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편에 서서 경제력, 금융력을 동원, 변호인을 구성해 철통방어하는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수사기소권이 분리되고, 검찰이 수사는 못하고 기소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건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요. 힘 또는 돈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내용을 잘 모르는 기소검사들 상대로 연전연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만 수사기소권 분리 체제에서 득을 보는 것이고요. 일반 힘 없는 서민들은 억울하게 희생만 당하는 체제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어떠한 나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재판이 돌아가도록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 전재수: 수사기소권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자꾸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말하는데요.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친인척 또는 영부인이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지금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만 하더라도, 전직 검사장 출신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실체도 없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으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정치적 수사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팩트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사실 상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과대포장해서 지금의 검찰개혁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을 들립니다.

◆ 조해진: 권력비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월성 원전사건, 울산시장 하명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청와대 핵심을 향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막다 안 되니 국수본, 공수처를 만들고 이제는 중수청까지 만들어서 검찰 권력을 완전히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 행위가 없지 않다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요.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수사도 미국 FBI가 아닌 검찰이 하고 있고, 일본 아베 총리 수사도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 황보선: 다음으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수리도 거의 동시에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전재수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 전재수: 사실은 대통령님께서 사표를 받아놓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사표를 반려할지 수용할지 양당간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마침 그 과정 중에 윤석열 총장이 중도 사퇴를 했고요. 이번 참에 중단 없는 검찰 개혁, 반드시 수사기소를 분리해서 세계 표준에 맞추고, 그동안 검찰이 누려왔던 여러 특권들을 다른 기관에 분산해서 견제와 균형의 굳건한 기반 위에 검찰조직을 올려놓겠다는 의지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해진: 신현수 수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 중수청 설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국정운영 기조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신현수 수석의 경우, 지금까지 4년 동안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와서 결과적으로 국정운영이 파행되고 비정상 됐는데요. 이런 상태로 남은 임기가 끝나면 정권이 성공하기 어렵고 대통령도 퇴임 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싶어서,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화합과 통합으로 가는 기조를 건의해 이루고자 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새로운 기조변화를 박찬 셈이죠. 후임으로 임명한 김진국 수석이나, 중수청을 밀어붙이는 것이나 남은 1년 동안도 적폐 드라이브, 강경 모드, 정권 후반기 철통 보위 체제로 정권 옹호하는 데 치중하겠다는 하나의 징조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 후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방패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남은 임기 1년 동안 권력형 비리를 철저하게 틀어막는 검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2부에서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