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LH 직원, 신도시 지정 되자마자 나무 심는 모습도 포착"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4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서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거래된 해당 부지 등기부 통해 LH 내부 직원 일치 여부 확인
-비공개 정보나 업무 상 비밀 정보 이용했다고 판단
-매입 당시부터 쪼개기 방식으로 분할하는 모습. 일대에 주말에 나무 심는 모습 포착
-380만 평 중 조사한 건 7천 평. 더 확대될 것
-기자회견 후에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어
-현 단계에서 책임 소재에 집중은 적절하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경기, 광명, 시흥 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죠.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성민 변호사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성민 변호사(이하 서성민):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기자회견하면서 밝히신 의혹 내용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 서성민: 지난 2월 24일 신도시 발표 이후, 한 제보를 받고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현황을 조사하게 됐는데요. 조사 결과,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부터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 황보선: 조사 방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일이 다 살펴보신 겁니까?

◆ 서성민: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거래된 해당 부지 등기부를 발급 받고요. 발급 받은 것 중에서 LH 홈페이지 상 직원 조회를 통해 명단 일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 황보선: 이번 투기 의혹 받는 직원들이 보상 업무 담당자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습니까?

◆ 서성민: 아무래도 담당 업무도 그렇고요. LH가 토지 관련 주 업무를 하는 공기업이잖아요? 비공개 정보나 업무 상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언론보도를 통한 사진을 보니까, 이들이 사들인 농지가 신도시로 지정된 후에 대대적으로 나무 심기를 했다는 것도 보이는데요. 보통 우리가 전문 투기꾼 수법 얘기할 때, 나무 심기, 쪼개기 등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나왔네요?

◆ 서성민: 맞습니다. 매입 당시부터 쪼개기 방식으로 분할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신도시 지정하자마자 주말에 지적한 일대에 나무를 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 황보선: 신도시 개발 부지가 여러 곳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LH직원들이 매입한 땅이 늘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성민: 광명, 시흥 신도시만 해도 평수로 따지면 380만 평이 되거든요. 그 중 저희가 조사한 건 7천 평이 안 됩니다. 규모로 봤을 때 과연 저희가 지적한 토지가 전부일까 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타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이번에 밝히신 의혹이 제보 받고 조사에 착수하셨다고 하셨죠. 혹시 어떤 분이 제보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서성민: 저희도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 황보선: 기자회견 후에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 서성민: 기자회견 이후에 추가적인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 황보선: 조사 대상 자체도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규모보다 훨씬 넓어지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서성민: 일단 공기업 직원, 공무원 분들, 그리고 정치인 분들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실제로 시흥시 소재 시의원이 차명으로 투기했다고 어제 언론보도가 나왔죠.

◇ 황보선: 그렇다면 정치인도 어느 수준까지인가 궁금해집니다. 아까 저희가 김기현 의원과 인터뷰 할 때, 청와대 보고라인까지도 전부 조사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성민: 사실 뭐든 대상자가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거나 의심된다면 투명하게 조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청와대 보고라인 등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황보선: 기자회견을 통해서 14명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14명 가운데 12명은 현직이고, 2명은 퇴직하신 것 같은데요.

◆ 서성민: 저희가 추정해서 말씀드린 것 외에 언론보도나 추가적인 파악을 통해 한 두명 정도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한 것은 13명이 현직, 한 명이 퇴직으로 나옵니다.

◇ 황보선: 13명이 특정 부서에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 서성민: 저희가 파악한 건 같은 지역본부 소속이라는 것까지인데요. 추가적인 조사에서 같은 부서에 있는 분들도 특정된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일각에서는 LH직원이 땅을 샀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 상 정보를 활용했다고 단정할 수 있겠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 서성민: 저희도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LH 임직원이 신도시 발표 전부터 토지 매입하고, 직원들 간의 공유를 통해 쪼개기 방법으로 매입하고, 나무를 심는 등 보상이 유리한 조건들을 구성해나가는 정황들이 업무 상 정보를 활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활용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황보선: 서성민 변호사께서도 처음 제보 받고 조사를 하시면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 서성민: 추상적인 소문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신도시나 개발 예정 지역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먼저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명확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확인절차를 거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엔 조사 작업을 통해서 실제 있어왔던 소문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 계기가 돼서 충격적이었습니다.

◇ 황보선: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요. 이 의혹이 터진 후, LH 직원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 내부 정보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자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이 판단할 일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성민: 표현이나 의견 정도로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범위에 걸쳐서 있어왔던 것인지 밝혀야, 어떤 게 잘못이고 어느 정도가 허용되는 범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셨지요? 고발장 접수 됐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직원들과 가족들의 조사가 이뤄지는 겁니까?

◆ 서성민: 아마 총리실 주도 하에 전수조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감사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요. 경기남부청에서도 수사에 착수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땅 투기 의혹 시기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니까, 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 지내던 시기인데요. 변창흠 장관도 책임 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성민: 지금 저희가 지적한 일자와 겹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정황은 수많은 정황 중 일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정인에 대한 책임 여부를 먼저 내리는 것보다는요. 먼저 전수조사를 통해 언제부터 이 행위들이 행해져 왔던 것인지 밝혀야, 궁극적인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범위에 책임 소재가 걸쳐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책임 소재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황보선: 일각에서는 사전 정보를 취득한 직원들이 땅을 사들이는 것이 암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 서성민: 직원들이 실명을 걸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과거부터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관리감독 없이 자행되어 온 것이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혹시라도 기자회견 후 또는 전에라도 내부자 제보는 없었습니까?

◆ 서성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제보자 외에는 없고요. 기자회견 후에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청렴도 높이라는 당부를 하긴 했습니다. 

◆ 서성민: 아무래도 기자회견도 있었고, 의혹이 불거진 만큼 장관으로서 당부나 여러 가지 방침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 황보선: LH에서는 민변에서 투기 의혹을 밝히신 이후에 해당 직원들 직위해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휴가 간 것 같아요.

◆ 서성민: 예, 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 황보선: 기자회견 후에 해당하는 직원들과 소통하신 건 없습니까?

◆ 서성민: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다. 

◇ 황보선: 언론에서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서성민: 일단 제보가 어느 정도 타당한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고요. 예컨대 실명을 거론하며 제보를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 분이 동명이인인지 직위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시간이 필요해서요.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 지시했는데, 조사 방식, 주체에 대해서는 옳다고 보십니까?

◆ 서성민: 어제 청와대 발표에서 총리실 주도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것도 있고, 감사원에 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감사원에 저희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어서 다각도로 전수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서성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