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8:00~19:30
  • 진행: 이동형 / PD: 김양원, 장정우 / 작가: 강정연, 최지현 / 조연출: 하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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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이재명 "기본소득제 받아들인 국민의힘, 좋은 이름 갖다쓰며 진지하지 않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15 20:05  | 조회 : 651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1115(금요일)

대담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이재명 "기본소득제 받아들인 국민의힘, 좋은 이름 갖다쓰며 진지하지 않아"

- 국가의 명령에 의한 피해는 도와주는 게 아닌 보상이 당연

 

- 보편 지원은 소득 지원과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 국민의힘 기본소득제 선언, 이름 좋은거 쓰면서 진지하지 않아

 

- 당의 공식입장 아닌 최고위원 개인 의견, 쉽게 말할 건 아니라고 봐

 

- 여론 조사는 숫자에 불과, 잘하라 채찍으로 받고 연연하지 않을 것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신년 새해 특집으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혐오갈등, 흰소의 뿔로 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나와계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이재명)> . 이재명입니다.

 

이동형>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코로나 방역 등으로 굉장히 바쁘실텐데 전화 인터뷰 감사하고요.

 

이재명> .

 

이동형>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정치 대립, 혐오 갈등으로 지난 해 참 어려웠다고 하는데. 지사님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재명> 일단 개인적으로 지옥을 다녀왔고요. 송사가 어쨌든 잘 정리돼서 다행인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코로나19도 심각하고. 특히 경기도는 돼지열병 문제도 있고요. 또 지금 AI도 창궐하고. 경제적 위기도 심하고. 서민들의 삶도 고통스럽고 해서. 정말 총체적 위기 였다고 생각되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서. 정부도 재정을 집행해서 1, 2, 3차 재난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1차 때는 전국민, 2, 3차때는 선별로 지급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꾸준하게 전국민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역시 만일 4차 재난지원금 그것도 전국민으로 나가야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거죠?

 

이재명> . 약간 지금 상황들을 구분해서 봐야됩니다.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도와주는게 아니고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때 총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은그릇, 금그릇은 놔두고 놋그릇은 다 징발했다고 그러면. 그거 뺏으면 안되잖아요. 그런것처럼.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 극복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치르는데서 특정 영업자들한테 당신들 영업하지 말라. 라고 명령해서 강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보상함이 맞고요. 어쨌든 국회에서 여야이견이 없이 보상논의를 한다니까. 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는 보상으로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그외에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또 일부가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재원들을 한번만 해야된다면 저는 보편지급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보편지원이 소득지원 동시에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여지고. 여력이 있어서 여러차례 할 수 있다면, 적절히 피해본 분들은 좀 더 많이. 적은 피해를 입은 곳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1차는 보편지원했고. 2, 3차는 선별지원했으니. 이제는 다시 보편지원할때가 됐다고 보고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주지. 왜 안 어려운 사람까지 굳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리있는 지적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익보거나 혜택보는 사람은 극히 소수인데. 그 사람들 골라낼 수 있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걸 어느 선에서 자르면. 구분을 하면. 제외되는 분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것이고요. 선별해서는 현금을 줄 수밖에 없는데. 2, 3차는 경제유발효과나 경제활성화효과가 전혀 없었잖아요.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근데 1차는 2, 3차 합친 금액보다도 훨씬 적었는데 훨씬 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추가의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다면 경제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하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형> 말씀하셨듯이 2차 재난지원금을 아직도 못받은 분이 계시고. 3차 재난지원금은 또 5인 이상 사업자들은 제외됐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금 1차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도.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선별로 주지말고 모든 국민에게 줘라.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쓰인건 30%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다른데 썼더라. 저축을 하거나. 이런 보고서를 냈단 말이죠?

 

이재명> 30%를 쓴 것은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쓴겁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 돈을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일본은 10만엔씩 우리돈으로는 120만원씩 지급했는데. 아직도 10%밖에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수표로 지급했는데. 천불씩. 97% 국민에게. 지금까지도 45%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55%는 아직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다썼죠. 그거에 더해서 현금으로 더 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되면 17~8%밖에 쓰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대체하죠. 근데 이번에는 30% 썼다고 하니까. 대체하지 않고 추가 소비가 30%라고 하니까. 경제효과는 거의 2배에 가까운 것이어서요. 매우 훌륭한 것이고요. 만약에 현금으로 지원했다면 아직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이동형> . 알겠습니다. 지사님 주장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빠르게 지급을 하는거에 대해서는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급하는것도 있지만. 소비진작 효과도 있을텐데. 한쪽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아직 꺾이지 않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게되면 사람들이 그 돈 쓰려고 다시 많이 나올거 아니냐. 그러면 코로나가 더 심해질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재명>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몇십만원, 백만원 지급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코로나를 마구 옮기는 방식의 행동을 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협조했기 때문에 지금 1, 2, 3차 훌륭하게 방어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마스크 잘쓰고 수칙 잘지키는 국민들이 전세계에 없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10만원, 또는 20만원 지급했다고 해서. 방역수칙 어기면서 막 감염시킬 위험행도을 할거다. 라는 상상이 일단 문제고요. 두 번째는 현금으로 보편지원한 것 이상의 선별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연금을 막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안쓸겁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로 지금 의료방역만큼 경제방역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병들어 죽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굶어죽어서도 안되지 않습니까? 결국 두 개다 민생의 문제인데. 지금 예를 들면 경제 때문에 3단계 강력억제조치를 해야되는데. 경제 때문에 안했잖아요? 그러면 왜 경제에 대한 배려 때문에 방역조치를 완화합니까? 두가지 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소비하시는 분들이 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소비활동은 하는 것이고요. 또 온라인 소비도 하고. 동네 마트 양파를 사러 지금도 가지 않습니까? 가는 길에 쓰실 수 있는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더 악화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금으로 선별지원하는건 괜찮고. 지역화폐로 보편지원하는 것은 코로나 방역에 해가 될거다. 라는 것도 논리 모순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좀 추가하면, 지금 울산광역시나 전남 순천이나 부산의 각 구들이나. 경기도의 시같은 경우도 일부가 보편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렇다고 보편지원하는게 코로나 방역에 위험이 없는건 아니잖아요. 근데 경기도만 가지고 문제 삼는것도 좀 이상한거죠. 사실.

 

이동형> 지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기재부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의 결정이 좀 클텐데.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제일 큰 이유는 재정건전성 말씀을 하시는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빚 안지고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가부채를 늘리면서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해야된다는게 세계경제기구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IMF도 지금 또 한번 공식 공고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재정적자를 통해서 국가부채를 늘리면서까지 확대재정을 운영했다면. 지금도 계속 확대재정을 운영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가계지원. 또는 경제활성화 정책을 할때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

 

이재명> 작년 한해에 세계적으로 재정적자. 세입보다도 더 많은 지출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보다 1/3정도 밖에 안썼고요. 또 국가부채 비율도 다른나라에 비해서 1/3정도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계에서 가계부채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가 가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이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서 부채가 마구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부채를 감수하고라도 1%감소하면 20조원인데. 1~2%늘린다고 해도 20, 40조 늘린다고 해도. 국가부채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대신에 경제활성화효과는 엄청나게 크겠죠. 전에 1차 재난지원금 13조원 지급했을 때 효과를 한번 보십쇼. 두달 이상 대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1~2%정도 감소하면 가구당 200~30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데. 경제도 살고 개인의 고통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 죄송한데요. 지금 기초 생활 수급자로 지정되지도 못한 분들이 경기 그냥드림센터라고. 먹을게 없어서 훔쳐서 경찰에 잡혀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20대 여성들 자살율이 평소보다 25% 더 올라갔는데. 경제적 어려움도 아마 한 몫을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골라내서 지원할 겁니까. 그래서 이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문제도 없고. 전세계의 재정지출 추세의 일부라도 우리가 따라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기재부에게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미래의 기본 소득을 대비해서.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주 중요한 실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기본소득제는 이지사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건데. 인터뷰가 종료되면 바로 나경원 전 의원과 인터뷰를 하겠습니다만.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건 어떻게 좋게 보고 계시겠네요?

 

이재명> 지금 국민의힘이 제 1정책으로 기본소득제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좀 특성이 있으세요. 진지하지않고. 이름은 좋은거 베껴가는데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위 50%만 지급하겠다.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거든요. 나경원 출마하신다고 하니까.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기본소득이 개인의 소득도 늘려주지만, 더하기 경제정책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해주시면 좋을거 같고요. 주요 정책들을 정치책략으로 이용은 하되 사실상 못쓰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물어보죠. 최근에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공방이 오갔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들 아실테니까요. 다른 방송에서 언급하셨고. 수요일날 또 오늘. 김종민 최고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날선 발언을 내놨는데. 그 정치계에서는 김종민 최고가 아무래도 친문계로 분류되다 보니까.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이재명을 견제하려고 하는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혹시?

 

이재명> 당이라고 하는게. 여러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특성도 다양하고요. 친문이라는 색채를 가지신 분 중에 한분이시고. 전부가 아니고요. 당의 최고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최고위원직을 가진 한 개인 당원의 의견일 뿐이죠. 경기도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기도의원 중에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거 해야된다고 저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원내지도부가 있잖아요. 경기도부에도. 상위에서 했으니까 거기가 오히려 더 민주당을 대표하고 있는거죠. 선택해야된다면 최고위원 직함을 가지고 있는 개인 중앙당 당원 한분하고. 도의원이라고 하는 공식 직책을 가지고 경기도정에 책임을 지고있는 130여분의 경기도의원의 의견이 충돌한다면. 저는 사실 후자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거죠.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당지도부의 의견을 모아서 문제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경기도가 이런거 하지 말라. 또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거 하지말라. 라고 아예 공식 입장을 정해주시든지. 아니면 연기하라는 공식입장을 정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광역시도 지금 이거 시행하는데. 거기는 민주당이잖아요? 전남 순천시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전국이 지금 하는 곳 많거든요. 1인당 10만원. 울산 같은 경우는 가구당 10만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시에 좀 말씀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게 전국적으로 균일한. 똑같이 하려면 필요가 없죠. 상황에 맞춰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기 때문에. 중앙당이 입장을 전하려면 전국에 균일하게 할 일에 대해서 정해야되고. 역시 중앙당의 공식적인 입장.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할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사실 그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이동형> .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가 1위로 달리는. 차기 대권에서.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미하게 볼게. 호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낙연 대표를 오차범위 이외로 앞질렀다. 이 점 같은데요?

 

이재명> 여론조사라고 하는게. 또 여론이라고 하는게 사실 고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과거에 조사치, 결과치가 나왔다가 어느날인가 바닥으로 떨어진 일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하고요. 잘하라는 격려나 채찍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어느순간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바람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또 연연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재명> 저한테 맡겨진 경기도정을 충실하게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동형> 지금 지사님이 경기도정을 맡고 계시니까 여의도 정치에선 한발 떨어져있는데. 여야대립이 작년에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올해도 별반 다르진 않을거 같은데. 정치권 대립뿐만 아니고 사회적 갈등도 여전한데. 사회적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신년특집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치의 역할,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통합입니다. 근데 가끔씩은 이 통합을 다른 의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정책적 의견이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 이 다른 것들을 잘 녹여내서 수렴하고 용인하고 받아들이는걸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청산해야될 부정부패라든지. 범죄행각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용인하면 안되는 것들까지도 용인하자. 일부나마. 라고 하는게 통합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걸 보통 우리가 봉합이라고 그러죠. 봉합. 예를 들면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을 청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정부패 저지르면 엄벌을 받는구나. 범죄를 저지르면 절대 안되는구나. 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지. 범죄를 저질러도 힘세면 봐주는구나. 돈 많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청산해야될 사람. 또는 청산해야될 범죄조직하고 우리가 통합하자. 포용하자. 이렇게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리할건 깔끔하게 정리하는게 진정한 통합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어느 길로 갈것이냐. 또는 우파적 정책을 쓸것이냐. 좌파적 정책을 쓸것이냐. 보수적 정책을 쓸거냐. 진보적 정책을 쓸거냐.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더라도. 내가 우파적 입장이더라도 좌파적 입장도 좀 받아주고. 충분히 수렴해서 더 나은걸 찾아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죠. 그 통합의 길로 가야됨은 분명한데. 부정적인 봉합이라든지. 부정부패나 불법행위, 또는 청산해야될 적폐들의 유지, 존속을 허용하는 것이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면 안될 것 같아요.

 

이동형> . 알겠습니다. 지사님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고맙습니다.

 

이재명> .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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