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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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익공유제' 자영업자 피해복구 정말 가능할까? – 1.14(목)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14 10:17  | 조회 : 130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파장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로나 이익 공유제란 코로나 상황에서 이득을 본 업체가 피해를 본 업종이나 계층에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 근무 등으로 수혜를 입은
업종의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익공유제는 2011년 2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대기업의 이익 중 일정 부분을 떼어서 협력업체와 나누자는 게 골자인데요.
당시 재계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수혜업종은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 플랫폼과 카카오페이 등의 
비대면 플랫폼 업체, 반도체와 가전 호황으로 호실적을 거둔 삼성, SK, LG 등의 대기업들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기업의 자발적인 이익 공유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자발적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대기업과 IT 기업, 배달앱 등 코로나 수혜 업종을 겨냥한 
‘반강제적 상생’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헌법적이자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과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속도를 붙이며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는데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띄운 코로나 이익공유제,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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