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노웅래 "아동학대 무관용 원칙, 살인죄 이상 형량과 신상 공개 법안 발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5일 (화요일)

■ 대담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노웅래 "아동학대 무관용 원칙, 살인죄 이상 형량과 신상 공개 법안 발의"

- 아동학대 무관용 원칙, 형량 살인죄 이상으로 높여 재범 막아야

- 중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 경찰도 적극 움직일 것

- 청와대는 일을 하고 정쟁 거리는 당이 앞장서야, 이낙연 대표도 알고 있을 것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네. 입양한 양모의 잔혹한 학대 끝에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지금 또 추모공원에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아이가 좋아할만한 음식을 가져다 놓고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인아 미안해’. 영어로는 해시태그가 붙었죠. #SORRY JEONGIN 이 챌린지와 캠페인너머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요. 제 2, 제 3의 정인이. 이번엔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마음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내놨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법적제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막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하시는 분. 저희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노웅래)> 네.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네. 참 안녕하냐고 여쭤보기가 미안할만큼 가슴 아픈 사연으로 먼저 말을 열어야될거 같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부터 드셨는지 궁금해요.

◆ 노웅래> 하여튼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고요. 이게 악마의. 인간의 짓이라고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면수심의 범죄인데. 16개월된 된 아기라면 어디 때릴데가 있을 거고.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절단날정도로 폭행을 해서 죽였다는데. 이건 우리 사회 모두가 죄인인거고요. 거기다가 세차례나 신고가 됐는데도. 결국에는 정인이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정부나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벗어날 수 없다. 큰 책임감으로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산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얘기고요. 또 노웅래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말에 다들 좀 가슴이 아리실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번 아주 이슈가 커졌던 뉴스들도 있었는데. 이거 중범죄 형량 강화해야한다. 그리고 범죄자 신상도 공개해서 아주 무섭게 처벌하겠다. 이런 법안 발의하셨다고요.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 노웅래> 네. 오늘 발의를 했는데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법과 형평성을 관여치말고 형량을 저는 살인죄 이상으로 높여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막아야한다고 보고요. 이게 아동학대치사는 현행 5년 이상 징역인데. 10년 이상으로 하고. 중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현행 3년 이상인데. 6년으로 해서. 두배 대폭 상향해서 경각심을. 경고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아동학대자에 대해서는 강력범죄와 성범죄 피의자와 같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아동학대와 관련한 보호이행실태에 대해서. 조사나 점검이나. 이걸 고시하는 법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제는 이걸 의무화해서. 보호이행실태도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취약한 분들. 그런 존재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정말 무관용한 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과정을 보면 좀 숙제가 많습니다. 경찰에 대한 분노가 좀 국민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일선 현장의 복지공무원 얘기도 알려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 전반적으로 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 노웅래> 그렇습니다. 이게 동양적인 문화 때문에 체벌. 아이들 때리는 걸 훈육으로 보는 사회적인 인식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고. 경찰이 그럼 왜 3번씩이나 신고를 받고도 소극적인 대응을 했느냐. 하는 것도 우리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근무자세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경찰 역시도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거고요. 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이 드러나면 이건 직무유기까지 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상 경찰 입장에서는 볼멘소리를 할 수 있겠죠. 가정사에 개입한다는 동양적인 정서가 있는 상황에서 반발도 심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자칫해서 아동학대 부모와 분리시키는 조치까지 한다고 한다면. 자칫 고소, 고발당해서. 경찰관이 증언했던 것처럼. 나 2년동안이나 고소, 고발당해서 피해를 봤다는 얘기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우리 문화적으로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떻든 간에 이번 사건을 보면서는 아동학대 신고자. 그리고 보호자 역할을 해야될 지자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들이 필요하면 강제수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 뒷받침이 확실히 돼야한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이런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 예방효과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제대로 개입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해주셨습니다. 사실 학대 전담 경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피하는 부서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분노를 갖는 이유. 경찰의 권한이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맥락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방향을 제시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노웅래> 그래서 지금 경찰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 또 문화적으로도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 측의 임무로만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무관용 입법을 통해서 아동학대는 살인죄 이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란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경찰도 두려움 없이. 소극적인 수사나 대응이 아니라.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강제수사도 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도 개선과 인식의 변화. 이게 이번에 확실히 우선돼야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 제 2의, 제 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에 중심을 둬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우성> 네. 계속 말씀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입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정치권들은 사후약방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지적이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언론, 문화, 예술. 여러 분야에 활동을 하셨는데. 인식을 바꾼다는 말이 어렵거든요. 지금 프랑스와 한국정도가 체벌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편인데. 이 인식을 바꾸려면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 제안해주시겠습니까?

◆ 노웅래> 인식을 바꾸려면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필요할 거고요. 우리가 제도적 장치고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자가 신고를 해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할거고요. 그리고 지자체나. 아동보호기관이 가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고. 경찰과 공조해야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경찰과 공조도 제대로 안된 거죠. 이런 문제들이 확실히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김우성> 네. 맞습니다. 이 근거로서 무관용 3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용하게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는 3법인데. 앞으로도 이런 법안들 계속 내실 거죠? 간단하게 방향 설명해주시죠.

◆ 노웅래> 일단 아동학대도 정말 억울한 죽음이고.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로 선의의 피해자가 갑자기 죽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하다 죽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일하다가 죽는 산재사망사건. 이런게 모두 억울한 죽음인데. 제대로 항거조차 못하고 의사표현도 못하는 어린아이의 억울한 죽음이나. 음주운전 사망. 또 일하다 죽는 억울한 산재사망. 이런게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되는 범죄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는 기존의 법체계, 양형기준을 뛰어넘어서라도 엄중한 처벌을 해서. 재발율을 낮춰야된다고 봅니다.

◇ 김우성> 네.

◆ 노웅래>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2회 이상 면허 취소되면 면허 완전히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요.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자에 대해서도 안전의무 위반할 경우에는 실형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우성> 네. 국민의 생명. 특히 말 못하는 어린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엄격해질뿐더러 인식도 바뀌어야 되겠다는 얘기. 여운 남기면서. 정치권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년 초부터 두 전직 대통령. 구속돼있죠. 사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정말 짊어졌다. 하시면서. 비판하시는 쪽에서는 또, 아니 대통령의 사면을 왜 이렇게 정치적인 갈등 국면에.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내보냈냐. 지금 뜨겁거든요. 최고위회의도 매번 들어가실 텐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노웅래> 그러게요. 대표께서 불쑥 제기를 하셨죠. 하여튼 어떻든 간에 대표님의 생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쪽 국회. 반쪽 정치.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통합을 좀 가야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기를 하셨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셨으려면 국민적 공감대나 당사지의 태도. 자세. 반성의 자세가 있었어야 될 텐데. 그런 것 없이 구속 제기하다보니까 논란이 커진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인 공론화가 될 것이고요. 이제는 공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한테 넘어갔다고 봅니다. 국민들 그만큼 아프게하고 고통스럽게하고 상처줬으면. 국민들한테 할말이 없다는. 아까 얘기한대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한테 할말은 해야만이. 국민들도 마음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거고요. 그때 아마 재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두분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야 사실 정치권에서도 제대로 사면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노웅래> 그렇죠.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이걸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 김우성> 네.

◆ 노웅래>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고민은 있으실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특히 당 내에서는 좀 강경하게 말씀하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청래, 우상호, 박주민. 이런 의원님들께서는 굉장히 반대 입장이 강하신 것 같거든요. 최고위원으로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의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 노웅래> 대표가 말하자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얘기했다고 본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면 문제 얘기하면 엄청난. 격한 논란이 있을거다. 저항이 있을거다라는걸 모르고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인 발언으로 한 것인지. 진정어린 대의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논란이 돼도 통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고 한 것인지는 지켜보면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사실 관련한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청와대가 정책에 더 집중하고. 후반기에 국정운영 성과에 집중하겠다. 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슈는 여당으로 좀 미루고. 청와대는 일만 하겠다. 이런 구도로 만들어지는거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노웅래> 청와대는 일만 해야죠. 청와대는 일을 하고. 좀 경쟁이 되고 이런건 당이 앞장서서. 어떤 면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논란이 되고 욕바가지로 먹을거 알면서도 아마 문제를 제기했을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최고위원회 지도부회의에서도 이건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전준비가 너무 안됐고.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 적어도 그렇지만 논란이 있을 순 있지만. 통합을 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통합하려고 하는 충정만큼은. 우리가 이해해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지도부의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 김우성> 네. 통합에 대한 큰 틀은 맞으나. 이렇다라고 하셨는데.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당시에는 IMF 위기가 있었고 지금은 코로나 19 위기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언론들이 좀 분석한 기사를 보면 전혀 다르다. 그때의 맥락과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전제도 과연 맞나. 이런 회의론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은 답변을 해주셔야할 입장인 것 같아요.

◆ 노웅래> 그러게요.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코로나 방역을 두고도. 그리고 백신 확보를 두고도 우리 극단적인 진영논리로 정반대의 얘기를 하잖아요? 한쪽은 신속히 맞아야된다. 한쪽은 안전성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정쟁과 당략과 상관없는 이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도. 극단적인 진영논리로 지금 대치하고 정쟁화하는 이런 상태라면. 그걸 뛰어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통합이라는 아젠다를 제시하는건 우리 정치로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타이밍에서 그걸 하느냐. 그건 또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 김우성> 네. 사실은 지난 총선에 아주 거대 여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좀 속도감있게 개혁 추진하라.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은.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다. 지금 다양한 국가위기에서 극복하려면 힘을 합쳐야된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만만치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야당의 입장도 반기기보다는. 이런걸로 장난치지 말라는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 노웅래>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다하라고 180석 준건 아니잖아요? 우리당이 민주당이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고요. 근데 장난치지 말라고 얘기하는건 예의도 아니죠. 이런 중대한 사안을 누가 장난치겠으며. 그래도 어렵게 욕 바가지로 먹을 거면서 알고도. 타이밍은 안 맞았지만 손을 내밀었는데. 거기다 장난치냐고 얘기하면 좀 과한거고요. 전 이제는 책임있는 여당. 수권정당으로의 국민의힘이 되려면 두 대통령이 그만큼 국민들 고통스럽고 아프게했으면 좀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게끔. 끌어들이고 하는게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 수권정당으로서의 야당의 모습 아닌가요? 전 그런 면에서 아쉽습니다.

◇ 김우성> 네. 참 아쉬운 마음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올해 4월 또 중요한 선거가 있고. 내년 3월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이런 선거 국면에 여당은 사실 고민이 많으실거 같아요. 이런 이슈들도 사실 선거와 맞물려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여권의 메시지랄까요. 방향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웅래> 이제 신년도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많이 남북관계도 그렇고. 코로나 위기도 극복해야하는 절체절명의 당의 위기라고 하고요. 이제는 국민들한테 실력으로. 성과로. 결과로 뭔가 우리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국민들한테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을 줄 수 있고. 국민들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과 입법. 이걸 빨리 더 많이 만들어내서 국민들한테 확실한 평가를 받는 게 저희의 의무고 소명이 돼야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노력을 한발짝 한발짝. 180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처리하겠다. 이런 각오가 아니고. 하여튼 한발, 한발. 반발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도록. 그런 노력으로. 단호하게. 그렇지만 담대하게. 그리고 그런 각오로 해보려고 합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노웅래> 고맙습니다.

◇ 김우성> 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