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국판 뉴딜 사업은 코로나 19 이후, 자영업자 먼저 살리는데 예산 써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한국판 뉴딜 사업은 코로나 19 이후, 자영업자 먼저 살리는데 예산 써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금 전 전해드린 내용,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기 대비 2.1%상승 11월 수출액 증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하 신세돈)> 네, 반갑습니다.

◇ 김혜민> 오늘 3분기 국내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2.1%인데 지난 10월에 발표된 속보치보다는 0.2%포인트 상향 수정된 겁니다. 교수님 한국은행의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 신세돈> 일단 2분기 성적이 매우 안 좋았거든요. 지난 2분기, -2.7이었어요. 작년 동기로. 거기서부터는 좀 좋아졌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좋아졌는데 작년 3분기하고 지금 3분기를 비교해보면, 아직도 작년 3분기보다도 –1.1이니까 지난 분기보다는 나아졌으나 작년에 비해서는 아직도 마이너스다. 저는 그렇게 요약할게요.

◇ 김혜민> 당연히 코로나가 종료된 시점이 아니어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땐 아직도 갈길이 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방송에서 수 차례 강조하셨던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런 부분들은 상향 조정이 됐어요. 맞죠?

◆ 신세돈> 거기 조심스러운 게, 이번에 성장률이 좋게 나온 것은 한 마디로 이야기 하면 설비 투자에요.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늘었어요. 전년 동기비로는 10%, 지난분기 비해서는 21%, 이것 때문에 설비투자 성과가 좋았는데. 건설투자는 아직 굉장히 안 좋아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봐도 건설투자가 -7%고, 작년 3분기에 비해서도 –1%기 때문에 건설투자는 아직도 매우 안 좋다. 그런데 왜 이 건설투자가 이번에 좋아진 것 같이 보였냐면, 지난 번에 속보치 이야기 할 때 건설투자가 –0.1이었는데, 이번에 까 놓고 보니까 –1.6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계산해보니까 –1.0이어요. 그래서 여기서 0.6%포인트 좋게 나와서 건설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거지, 아직도 건설 경기는 매우 안 좋은 상태다.

◇ 김혜민> 자동차 투자가 늘어서 자동차 생산이 늘어서 수출도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 신세돈> 그렇죠. 수출이 증가하면서 그 다음에 자동차가 생산이 늘어서 그런 거죠.

◇ 김혜민> 건설투자 사실 내수 경기와 밀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투자는 여전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오늘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최악은 지났다고 상황 판단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세요?

◆ 신세돈> 최악이라고 하면 2분기거든요. 2분기라고 하면 4,5,6월. 정말 코로나가 심각할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8,9월, 7,8,9월 여름 들어오면서 확진자 수 많이 줄어들면서 여행 가라고 티켓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확실히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4,5,6월보다는 7,8,9월이 좋았다. 더 좋았는데 이게 이번 4분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4분기에 계속해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한은에서도 불안해 하는 거죠.

◇ 김혜민> 그렇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예전과는 양상도 다르고, 지역감염 위주로 펼쳐지고 있고요. 확진자 수도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4분기 성적이 3분기 성적만큼 좋을 것이냐, 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확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신세돈> 그리고 3분기 최악은 지났다고 했는데, 이게 들여다 보니까 민간 소비가, 전혀 안 나아졌어요. 2분기 가장 나쁠 때랑 3분기 추석 때를 비교해 보니까 민간 소비는 거의 똑같아요.

◇ 김혜민> 원래 추석 때쯤 민간 소비가 좀 늘어나잖아요.

◆ 신세돈> 확 늘어나죠. 그리고 작년 추석과 비교해 보면 이번 민간 소비가 –4.4%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 소비가 전체 경제에서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이게 맥을 못 추리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성장도 수출이나 설비 투자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민간 부문이 살아나지 않으면 경기 활력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 김혜민> 그럼 교수님. 우리 재난지원금 다 줬을 때요, 그때가 2분기 때였죠?

◆ 신세돈> 2분기죠.

◇ 김혜민> 그때 그러면 재난지원금 때문에 민간 소비가 좋아졌었습니까?

◆ 신세돈>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그때 1차 재난지원금을 14조 7천 억을 줬어요. 내가 추산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한 100조 쯤 줄었어요. 100조 쯤 줄었는데 14조 정도 재난 지원금을 푼다고 해서 소비가 크게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 김혜민> 그럼 어떻게 해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민간 소비 부문을 살릴 방법은 전혀 없는 거네요?

◆ 신세돈>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100조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쏟아붓지 않는 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피해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이냐 하는 걸 우리가 가늠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충격은 100조, 200조의 충격이기 때문에 5조, 4조, 이번에 이야기 하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4조 해 봤자,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걸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크게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 김혜민> 교수님, 이번 결과 보면 내수 성장 기여도가 낮잖아요. -1.4%포인트인데, 이 내수 성장 기여도는 민간 소비에 굉장히 영향을 받겠네요?

◆ 신세돈> 그럼요. 이게 민간 내수 쪽에서 성장률이 이번에 나온 게 작년 비해 –1.4%인데, 내수쪽의 성장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1분기 때도 –였어요. 우리나라 내수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상당히 금이 가고 있었는데 거기다 코로나가 겹쳐지면서 커진 거거든요.

◇ 김혜민> 그렇네요. 지금 신세돈 교수님과 함께 오늘 나온 3분기 성장률 잠정치 2.1%의 의미,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 이것도 증가율이 전기 대비 2.4%로 2017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손에 잡히는 하루 소득이 없는데. 그쵸?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교수님?

◆ 신세돈>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그게 2.4%정도, 실질로 보면 늘었는데, 이게 전기 대비 2.4란 말이에요. 지난 분기에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 이번에 2.4라 그러니까 2.4가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 전기 때 –2.4였거든요? - 내려갔다가 다시 +2.4 라고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설사 2.4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가계 소득에서도 나왔지만 코로나 때도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양극화 때문에.

◇ 김혜민>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의미 아니에요?

◆ 신세돈> 그러니까 성장을 안 했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손해 본 사람이 같이 있는, 이런 양극화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이렇게 거시지표만 볼 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뭘 해줘야 하는가, 이거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 김혜민> 그래서 사실 저희도 한동안 거시경제를 다루지 못했었어요. 오늘 거시경제 전문가인 신세돈 교수님과 함께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눠보자 했는데, 나눠보니 확실히 실감하는. 우리 경제 상황과는 지금 성적표가 달라서. 저도 해석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지금 정부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 하셨으니까. 지금 오늘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내년 예산안.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이 방향성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 신세돈> 그럼요. 선별적으로 가야 되고. 아무리 국민들이 여론조사로 다 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가야 되고. 특히 선별적 중에서도 요즘 많이 어려운 자영업자 쪽으로 집중돼야 하고.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4조, 3조 가지고는 안 돼요. 좀 통 크게 나와야 해요. 수십 조 정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수십만 자영업자? 그리고 수백만 자영업자가 이번 코로나를 견디지 못하고 낙오돼서 사회의 큰 부담이 되면서 사회 안정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통 크게 수십조 이상,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 김혜민> 알겠습니다. 소극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신세돈>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요. 한국판 뉴딜도 해야 하고 뭐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코로나다.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600만 자영업자가 한 번 고꾸라지면 이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절박감을 다시 가져주셔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 김혜민> 일단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할 때고 코로나 이후의 어려움들에 집중하고 거기서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퍼 부어 줘야 하는 때다.

◆ 신세돈> 한국판 뉴딜은 그 다음에 하자는 거죠.

◇ 김혜민> 죽어가는 사람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수출 이야기 해야죠. 무엇보다 전 이 소식 참 반가웠어요. 우리나라 수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기뻐해도 돼요, 교수님?

◆ 신세돈> 네, 지금 수출입 계속해서 6개월 정도 좋아지는 추세가 있어요. 지금 6% 좋아진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거 한 15%정도 증가해야 하니까. 앞으로 내년 수출이 증가하도록 정부도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해요.

◇ 김혜민> 11월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4.0%늘어난 458억 1000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달리는 말에 채찍을 드는 것처럼 더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수출 품목, 오프닝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미래와 관련된 업종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 신세돈> 그렇죠, 반도체도 잘 되고, 자동차도 잘 되고 조선도 잘 되고, 굉장히 좋은 건데. 걱정이 하나 있죠. 뭐냐면 지난 두 달 사이에 환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1200원 하던 게 1100원 대로 와요. 이렇게 되면 잘나가던 수출이 내년엔 꺾입니다. 따라서 수출을 키워서 한국 경제를 아까 채찍질 하려고 하면 지금과 같이 환율이 내려가면 반드시 6개월 뒤에 수출이 고꾸라져요. 그렇지 않도록 정부가 환율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해요.

◇ 김혜민> 환율 문제가 앞으로의 수출에 있어서 관건이다.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아까 예산안 이야기 짧게 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안 556조에서 558조원으로 증액했거든요. 예산안 규모,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내용은 일단 코로나 백신 확보에 9000억 반영하기로 했어요.

◆ 신세돈>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것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국난이에요.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셔야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한국판 뉴딜과 같은 중요한 정책도 좋지만, 지금은 무너지는 자영업자. 그리고 일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해요.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싸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최소한 규모가 수십조 정도 돼 줘야 한다. 이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뉴딜은 그 다음 1년 정도 늦출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만약 여당이라면, 그래. OK. 우리가 자영업자들을 돕는 데 15조, 20조 쓸 테니, 한국판 뉴딜을 1년 정도 뒤로 미룰테니. 미루는 것을 야당이 협조해 줘라.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래서 지금은 먼 미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이 급하니 저는 자영업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과감한 지원정책이 빨리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 그 부분이 아직도 많이 소홀하다고 생각해요.

◇ 김혜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신세돈> 네,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