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秋 인계철선 밟아” / 전재수 "尹, 자폭 문건 공개"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검찰 조작의 집단 저항은 사상 초유의 일
-검사들 나서도 사무국장들까지 나서는 건 처음
-2200명의 검사들 중 핵심 이너서클들 검찰 흔들어 
-판사 개인 공문서 공개 행위, 총장 복귀 어려울듯
-"(윤석열 같은) 고위공직자 한 명 더 있으면 나라 망하겠다"
-윤석열 측, 자폭 수준의 사찰 문건 공개했어
-추 장관, 윤 총장 휘하의 검찰이 판사를 사찰로 몰아가기 
-추 장관, 사찰로 몰아가려고 한 의도 있어
-잘못된 관행이었으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다 같이 이 관행을 손 털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PK 짝꿍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조해진 의원 함께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황보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 황보선: 지금 검란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평검사부터 고위급 검사까지 집단성명을 내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추 장관의 측근이라 여겨지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적법하게 책임 묻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일단 검찰의 이런 집단 항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께서 말씀해주시죠. 

◆ 조해진: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나서 사상 유례 없던 초유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 번 했다고 하면 다 처음이에요. 전례 없는 일, 초유의 일,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검찰 조작의 집단 저항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 회부하고, 직무 정지시키고, 사실상 해임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내린 것도 우리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는 한데요. 여기에 대한 검찰 반응도 옛날에는 권력 상층부에서 검찰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면 일선 평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열어가지고 반대, 비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곤 했는데요. 지금은 평검사들뿐만 아니고 일선에 있는 검사장들, 지검장들, 심지어 고등검사장들까지 다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통상 검사들은 나서도 검찰 사무국장들, 그분들은 검사는 아니거든요. 일반직인데, 그분들이 나선 것은 또 처음이에요. 전국의 사무국장들이 다 나서가지고 추미애 장관의 이 조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취소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가까운 측근 의원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보고 선을 넘었다는 식의 표현을 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현직 검찰총장을 권력형 비리수사하는 검찰총장을 해임에 가까운 그런 징계로 몰아가는 것은 인계철선을 밟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조치로 전국의 검찰과 직원들까지 다 들고 일어난 것을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네, 그러면 전재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죠.

◆ 전재수: 대한민국에 검사가 2200여 분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검사 분들은 아동·청소년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형사, 이런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대부분의 검사 분들은 굉장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다만 2200명의 검사들 중에서 한 줌도 되지 않는 이너서클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정치검사들, 특수부 검사를 쭉 해왔던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 검찰 전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이고요. 이게 지금 검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나라를 위해서도,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검란이라는 것은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인데요. 저는 최근 일련의 이 흐름들을 보면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보장하고, 그리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지켜가면서 진행하는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의 국면이 저는 잘 반증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절차와 과정을 보장해주는 이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최근의 행태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윤석열 총장이 변호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사찰 문건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을 공개했는데, 이제는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배제 가처분 신청도 내고, 이미 직무정지를 당한 분이 말하자면 판사들의 개인 성향까지 나와 있는 이런 공문서를 공개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이제는 재판에서 설사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복귀하기 어려운 강을 건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이 상황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보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결국은 법적인 충돌까지 온 상황. 아까 조해진 의원께서 인계철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 조해진: 인계철선인데, 전방에 미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된 이유가 북한이 남침을 할 때 미군을 가장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미군하고 가장 먼저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미군 전체가 우리 한반도 상황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개인선이죠, 인계철선이라는 게. 그게 단 한 번의 전투지만 전체 미군이 한반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에 회부하고,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그 하나로 전국 검찰이 다 들고 일어나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국 검찰의 집단 저항을 불러일으킨 조치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 황보선: 검란까지 불러일으킨 상황을 인계철선에 비유하셨는데요. 그러면 전재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검란’이라는 말 자체가 언론 기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 전재수: 우리 조해진 의원님께서 어려운 말씀으로 이 상황을 비유를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어제 저녁에 윤석열 총장이 변호사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사찰문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공개를 하면서 이게 사찰이냐,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데요. 어제 저녁 상황이 국면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문건을 공개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과연 사찰이냐고 하면서 문건을 공개했는데, 저는 이게 도대체가 사찰이 아니면 뭐냐.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말 사찰이 뭔지를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이게 바로 사찰이고, 더구나 명백한 불법사찰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법원 내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판사들 원래 법무부에서 보안을 잘 유지하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원행정처의 방침이라든지, 상고법원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따르지 않는 판사들까지 해서 31명 정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문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판사들의 개인 성향이 담긴 문건, 이런 것을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총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그 문건은 직무 정지돼서 출근을 안 했는데, 그 문건을 빼돌려서 자기가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있다가 변호사한테 넘겨서 공개를 한 건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들을 윤석열 총장이, 정말 이거는 도대체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정말 이런 고위공직자 한 명 더 있으면 정말 나라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성을 잃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이것은 징계 대상자, 또는 징계위원회 회부된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명백한 수사대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맞이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황보선: 실제로 대검 감찰부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로 전환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건 공개한 것 자체가 공개 절차도 그렇고, 공개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전재수: 어제 변호사를 통해서 그 문건을 공개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폭 수준의 사찰문건 공개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자폭한 겁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이 문건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심리상태를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중에 수사기관이라든지, 법무부를 통해서 이 문건이 공개가 되면, 그것이 일으킬 파장을 스스로 떳떳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공개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파장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검찰총장이 검찰이라는 기관이 작성한 문건을 자신의 변론이라든지, 자신의 추후에 벌어지게 될 재판을 위해서 국가기관이 거기 불법사찰을 통해서 작성된 문건이든지 간에 그것을 공개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거의 자폭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윤석열 총장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내는 것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의 행위 하나하나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윤석열 총장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윤석열 총장은 어제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것을 일반 국민의 상식 판단에 맡겨 보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자체가 과정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자폭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 조해진: 저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법원, 검찰, 변호인 일에 끼어들 생각은 없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볼 때는 윤석열 총장 변호인이 이것을 공개한 이유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 회부하고, 직무 정지시키면서 제시한 이유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섯 가지 다 황당한 거지만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윤 총장 휘하의 검찰이 판사를 사찰했다. 이렇게 몰아간 거죠. 결국, 프레임을 그렇게 짜고.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징계나 직무정지 이유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면서, 원래는 이게 안 들어가 있었는데 막판에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직무정지하고 징계 회부하면 윤 총장이 틀림없이 법적대응에 나올 거다.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거다. 그럴 때 판사의 판단을 법무부 장관에 유리하도록 끌어가기 위해서 판사한테 봐, 윤석열이 당신들을 사찰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인상을 줘서 그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또 하나는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윤석열이 사찰을 했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불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이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게 사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판사들도 공연히 법무부 장관의 의도에 휘말려서 마치 검찰이 자신들을 사찰한 것으로 오해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윤 총장의 가처분 건이나 행정소송 건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제시를 한 데는 이 내용이 공개해보면 누가 봐도 사찰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테니까 공개하라고 놔두면 오히려 그쪽으로 법무부 장관이나 정치권에서 몰아가는 것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개해서 판사도 판단해보고, 국민도 판단해보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작성한 대검의 간부가 지금 고양지청의 부장검사인가로 있는데, 그 사람이 글을 다 올렸어요. 이게 어떻게 사찰이냐.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실무를 또 공개하고. 이렇게 한 것이 자신 있다. 정당한 직무를 한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사찰로 몰아가려고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도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 황보선: 조해진 의원께서는 여섯 가지 사유 중에서 사찰 관련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 조해진: 판사를 장악하기 위해서.

◇ 황보선: 이렇게 추가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 전재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테크니컬한 접근인데요. 이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해진 의원 말씀이 설사 다 맞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정지당한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정지당한 상태에서 공식적인 공문서를 말하자면 공개를 하는 것은 정말 온당치 못한 자세와 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저희들이 백 번을 양보해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 이것은 고치는 계기로 삼자. 내가 이 잘못된 관행의 마지막 열차가 되겠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자세와 태도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먼저 공개를 해가지고 이것을 명백한 사실관계를 가려내기도 전에 정치의 영역에 이것을 던짐으로 인해서 진영 간 대결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행정소송에서 직무정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직무로 복귀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판단합니다.

◆ 조해진: 이게 잘못된 관행이었으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다 같이 이 관행을 손 털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건이 있으면 판사는 판사대로 수사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기소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하고. 검사는 판사가 어떤 분인지, 자기들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 다 파악하고.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검찰은 어떤 사람인지, 판사는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다 파악하고, 서로가 그래왔거든요. 그것을 아예 블라인드로 처리하고, 판사가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고, 대학이 어디고, 재판을 어떻게 했고, 검사는 어떤 사람이고,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을 서로 알아보지 말고 블라인드로 하자고 하면 관행이 없어지겠죠. 

◆ 전재수: 이 관행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불법이 관행처럼 저질러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이 명백한 불법을 지금 합법적인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검찰이 얼마나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합법, 불법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이것이 바로 견제 받지도 않는 권력, 책임지지도 않는 권력의 영역에 있었던 검찰의 특권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검찰도 견제 받고, 책임지고. 그리고 민주적 기본 질서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검찰이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행이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관행은 맞는데, 명백한 불법적 관행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두 분 다 이게 관행이든, 불법이든, 이참에 이런 것은 없어지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은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조해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건을 맡으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부터 관심이 가기 때문에. 

◆ 전재수: 검찰은 재판장에서 오로지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