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 인수 반댈세(채이배 전 의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 인수 반댈세(채이배 전 의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경제의 꿈과 현실 사이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꿈지기 채이배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의원님.

◆ 채이배 전 의원(이하 채이배)>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김혜민> 자, 오늘 꿈지기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입니다. 한국경제의 꿈과 현실 간극을 살펴보는 이 코너는 정말, 이 주제가 대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 있어서 항공업이 차지하는 정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 채이배> 그렇죠. 우리 경제에서 숨은 공헌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반도체를 되게 많이 수출하는데 수출할 때 열심히 날라 주는 게 항공이죠. 우리가 통상 그냥 우리는 여객, 수송. 비행기 타는 것만 생각하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 화물 운송이 5위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할 때 대한항공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숨어있는 공로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혜민> 항공업이 단순히 항공업만 아니라 공항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행 관련 업종하시는 분들, 수송, 관련된 노동자들도 엄청 많고.

◆ 채이배> 산업 연관효과가 큰 거죠.

◇ 김혜민> 정말 한국 경제의 큰 대어인데. 이번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꿈과 현실에 대해 살펴볼게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둘 다 살리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인수에 도전했습니다. 꿈지기님 어떻게 보세요, 이 꿈. 어떻게 이뤄질만한 꿈입니까, 아니면 현실의 벽이 높습니까. 결론적으로.

◆ 채이배> 현실의 벽이 높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꿈이 이뤄진 적은 언제에요, 도대체. 늘?

◆ 채이배> 정부가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 회사를 한 그릇에 담겠다고 발표한 건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둘 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건 맞죠. 그러면 코로나 있기 전에 두 회사가 다 좋았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조금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 한진그룹에서 한진 해운이라는 회사가 분리돼 있었는데 거기 경영을 맡았던 조수호 회장이 돌아가시고 부인인 최은영 씨가 경영을 맡았죠. 주부였던 그 분이 경영 일산에 나오셔서 그 큰 회사를 운영하는데 잘 안 됐죠. 당시 세계 시장의 물류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잘 안 좋아졌어요. 한진그룹이 7000억 넘게 한진 해운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한진 해운은 그렇게 지원받고도 못 살아남았고, 결국 산업은행이 가져가서 정상화하려다 결국 파산시켰죠. 대한항공이 어려워진 건 한진해운 등의 부실화를 떠안으면서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금호그룹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더 긴 역사에요. 옛날에 대우 건설을 금호 그룹이 인수했어요. 대한 통운도 금호그룹이 인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 두 개 다 승자의 저주라고, 인수를 했다 결국 다 뱉어냈죠. 그때 자금력을 동원했던 금호그룹의 회사가 아시아나항공이었어요. 아시아나항공이 어떻게 보면 쪽쪽 빨렸죠, 그냥.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도 급격히 경영악화됐고. 결국 금호그룹은 해체가 되고 금호그룹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이 들어가서 그 과정에서 그나마 괜찮은 회사인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해서 금호 산업의 구조조정의 자금을 충당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그나마 정상이었던 아시아나항공이 더 나빠졌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둘 다 코로나 때문에 부실화된 게 아니다. 원래 경영을 못해서 부실화된 거고. 그게 코로나 때문에 더 나빠진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부실기업 더하기 부실기업을 하겠단 거예요. 저는 이게 정상화가 아니라 더 큰 부실로 갈 우려가 더 크다는 거죠.

◇ 김혜민> 우리가 올바른 꿈을 꾸려면 현실 인식을 바로 해야 하잖아요. 현실 인식을 지금 바르게 해야 한다고 설명해주신 거예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두 기업이 왜 이렇게까지 어려웠는지. 절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신 겁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이 꿈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 아니겠어요? 산은이 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인수자금을 빌려주겠다는 건데, 제가 알기론 한진칼, 어려운 현실이라 하셨지만 거기에 호텔도 있고 뭐도 많고 하는데 이게 꼭 국민 혈세로 공적 자금 빌려야 하는 현실입니까?

◆ 채이배> 대한항공은 그런 지금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진그룹의 그룹, 빌딩인 한진그룹 건물이 서소문에 크게 있죠. 그리고 한진칼의 자회사 중 정석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부동산 전문 회사에요. 가지고 있는 게 다 빌딩이에요. 대한항공 건물도 있고 해서 거기가 가진 부동산 가격만 1조원 가량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한진칼, 한진그룹 전체로 보고 한진칼의 입장에서 보면 한진칼이 돈이 없어서 산은으로부터 돈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다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해야겠다 하니까 대한항공에 돈이 필요한데, 이걸 산은이 대한항공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한진칼이 대한항공에 다시 주게끔 하는 자금을 만들어낸 거죠. 굉장히 억지스러운 거죠.

◇ 김혜민> 왜 그렇게 만들어야만 해요?

◆ 채이배> 여기서 특혜의 소지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한진칼이 지금 일명 강성부 펀드 등 주주3자 연합이 45%, 이 정도 지분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조원태 회장 측이 41% 돼요. 오히려 더 많아요. 경쟁권 분쟁 상황에서 KCGI 강성부 펀드 측이. 그런데 여기가 다음 주총에는 경영권을 가져갈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인데 조원태 회장 입장에선 어떻게든 나의 우호 지분이 더 많이 필요한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 나온 주식이 거의 팔린 거죠. 그래서 산은이 유상증자를 해서 5000억을 넣으면 10%정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원태 회장 편을 들어주면 거기가 지분률로 이기게 되고, 조원태 회장은 그렇게 경영권 지키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하는 이 전체의 프로세스의 동참하게 되는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까지 3자 연합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이 45%고 조원태 회장은 그것보다 못한데 사실 0.1%로도 뒤집어지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에 한진칼 통해서 대한항공에 자금이 집행되면 지분률을 더 가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 채이배> 그렇게 되면 산업은행이 한 10%정도 갖게 되면, 산은이 조원태 회장 편을 들어주면.

◇ 김혜민> 왜 그렇게 해야 해요, 산업은행이?

◆ 채이배> 그러니까 특혜의 소지가 있는 거죠. 국가 기관인 산업은행이 경영권분쟁에 있는 회사에 들어와서 기존 재벌 총수의 경영권을 보호해주고 있느냐. 이게 로직이 예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물산이 합병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울 때 국가기관인 국민연금이 동원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법적다툼,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 국가기관이 누군가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것도 재벌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개입하는 현실이 된 거고, 이 현실 때문에 국가기관이 그렇게 특혜를 주는 거다, 라는 논란이 있고 당연히 KCGI를 포함한 제3자 주주연합은 반발하면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죠.

◇ 김혜민>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주발행을 금지시킨 거예요?

◆ 채이배> 예, 한진칼의 제3자 배정으로 산은에만 주식을 주게 하는 행위는, 상법상 가지고 있는 주주평등 원칙에 반합니다. 모든 주주가 균등히 기회를 주고 그게 안 될 경우에 특정 제3자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경영권분쟁 상황에서 특정 제3자에게 지분을 주고 그걸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건 우리나라 법상에서도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례를 보면 신주 발행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KCGI가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지금 정무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도 우리 꿈지기님과 같은 얘길 했어요. 국민 혈세가 국가 산업의 미래가 아닌 대한항공 총수일가와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와 채권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거래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또 하나 국민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게, 대한항공이 갑질의 대명사였잖아요. 그 상황에서 조원태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 항공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결정했다. 어떻게. 어떡하죠?

◆ 채이배> 잘 믿음이 안 갔죠. 조원태 회장의 말씀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산은이라는 게 역할이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이렇게 경영상 위기가 오면 도와주고 부실화되면 떠안고 정상화하는 것이 역할이에요. 근데 산업이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아시아나를 빨리 털어버리려 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조원태 회장은 자신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그게 활용되면 맞겠다 싶으니까, 거래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말씀대로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모습을 보면 부도덕하고, 특히 작년에 어머님과의 폭행사건이 있었고. 경영 능력도 별로 이제 좋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그렇게 큰 항공산업 전체를 총수한테 맡기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고. 부도덕하고 갑질 얘긴 여기선 더 안하겠습니다. 다 아실 거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국회에서 대한항공이 항공기를 프랑스에 에어버스라는 항공기 제작 회사로부터 사들이면서, 리베이트를 받았어요. 조원태 회장은 아니고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항공기 10대 정도를 사면서 170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게, 프랑스 수사 결과에서 나왔고 그거 때문에 에어버스가 벌금을 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수사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대체 리베이트를 누가 받았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당시 추미애장관한테 수사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수사 해야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수사를 하라고 얘길 안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항공기 구매 과정의 리베이트 사건은 고 조양호 회장 때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덕성의 문제와 불법경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진그룹, 현재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거죠.

◇ 김혜민> 현재 경영진에 대한 현실을 짚어주셨는데, 우리 국민도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걸 산은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투자조건으로 한진칼이 이행해야 할 7가지를 명시했어요. 그 중 하나가 윤리경영위원회설치 운영 및 경영 평가 협조. 감독 책임. 산은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대한항공의 갑질을 막을 수 있다고 꿈 꾸는 걸까요?

◆ 채이배> 그런데 제가 산업은행이,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게 이런 걸 해야 하는 게 한진칼이 아니라 엄격히 얘기하면 조원태 회장인 거예요. 사회 이사나 감사 위원을 3명 선임하게끔 하자고 하면 조원태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지 한진칼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도 조원태 회장이 주로 해서 조원태 회장과 협약을 했어야 해요. 한진칼이 아니라. 그리고 이 협약을 못 지키면 5000억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이것도 조원태 회장이 지키지 않았을 때 본인이 위약금을 내야 이런 걸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한진칼이 의무를 부담하고 한진칼이 위약금을 내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이걸 못 지켜도 내 돈 나가는 거 아니고. 회삿돈 나가는 거고. 이래서 실질적 구속력이 없다. 이 조항은 허울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제가 자본 시장을 20년 간 감시하는 역할을 했는데, 위약금 조항 있는 것도 처음 봤고요.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 수록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 김혜민> 여러 면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거래다.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공정위에서 기업 결합 심사도 해야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 채이배> 지금 대한항공이 국내의 LCC, 저가항공으로 진에어를 가지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에어서울, 에어부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인수하면 한 그룹 내로 묶이게 되는 거죠. 기업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국내 시장점유율이 62.5%에요. 50%를 넘어가요. 그럼 거의 이건 독점이거든요. 그럼 말로는 비행기값 오르지 않게 하겠다, 국토부도 쉽게 못올린다고 하지만 지금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리해고된 인력, 구조조정도 못하게 하고. 가격도 못올리게 하고. 그럼 땅파서 장사합니까? 어느순간 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건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와요. 단순히 두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으면 그나마 서로 눈치 볼텐데 이젠 한통속이 되니까 너무 쉽게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항공기를 이용하면 마일리지가 쏠쏠하잖아요. 저도 많이 쌓여있는데, 올해 못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합치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합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김혜민> 대한항공, 아시아나 1:1이 아니라 비율이 다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합친다는 건 두 기업의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건데 아까 서두에 우리 꿈지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꿈지기 하니까 유치한가요? 코너 이름에 맞는 거니까. 전 의원보다 전 이게 좋아요. 다시 돌아가서 이 기업이 상황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안 좋은데 합쳤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안 오를 거다. 구조조정도 없다, 이러면 무너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두지는 않을 테고. 뒤집어 말하면 가격도 올릴 거고 구조조정도 할 수 있단 거잖아요. 구조조정 없다고 조원태 회장은 말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사실 전 이 문제가 가장 걱정되거든요.

◆ 채이배> 예. 그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국가가 기간 산업 안정 기금이라고 따로 자금을 마련해서 산은이 항공업계에 돈을 넣었어요. 벌써 대한항공도 1조 2000억을 받았고요 아시아나 항공은 산은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3조 3천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나 항공은 2조 4천억을 또 받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국가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금을 받은 기업은 정리해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고용을 90%이상 유지해야 한다. 그게 기간이 6개월이에요. 무지무지 장기간을 할 순 없으니까. 6개월 후엔 솔직히 그거에 대한 강제력이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인수해놓고 좀 지나서 기업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돈을 또 더 달라고 하겠죠. 그럼 국민 혈세를 또 그 민간기업에 또 줘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현실성이 없어서 고민이 되고. 아까 독과점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 배달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인데, 그 두 개가 합병하려 했어요. 거기를 인수하려는 독일의 회사한테 배달의 민족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독과점 문제는 공정위가 엄격히 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채이배의 한국경제 꿈과 현실사이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