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정부, 5g 이용자들 사리 줄이기 프로젝트 "5g 기지국 더 만들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 낮춰줄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정부, 5g 이용자들 사리 줄이기 프로젝트

"5g 기지국 더 만들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 낮춰줄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몸에 사리를 불러온다는 5g.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번 다루면서 5g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통신사들에게 5g투자를 많이 할 경우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낮춰준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숭실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이하 김용희)>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 김용희입니다.

◇ 김혜민> 주파수 재할당. 어떤 개념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용희> 네. 먼저 주파수는 대역 별로 특정한 용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지정하는 거고요. 어떤 주파수 대역은 이동 통신에 쓴다. 스마트폰 통신에 대한 대역이고, 다른 대역은 위성을 위한 거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파수를 할당한다는 건 이런 용도에 맞게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주파수를 나눠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나눠준단 거로 말씀하셨지만 소유권을 기업에게 넘기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대역을 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저희도 라디오 방송국 만들 때 주파수 빌리는 거죠. 그래서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의 역할이 있는 거고.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빌리는 것처럼 통신사도 그렇다는 거죠. 처음 통신사를 만들 때 주파수를 빌려오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주파수를 재할당하겠단 거예요. 원래 라디오 같은 경우는 재허가 이런 걸 받는데, 이동 통신 같은 경우 재할당 했습니까, 지금까지?

◆ 김용희>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영원히 주는 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년, 10년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주파수는 2020년이나 2021년 6월에 할당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 하려면 다시 할당을 받아야 한다.

◇ 김혜민> 2021년 6월에 그 약속된 기간이 끝나서 재할당을 하려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용희> 이번에 주파수는 전체 주파수, 320메가를 신규할당 해 줬을 때 10메가를 제외하고 310메가를 재할당 한 것이고요. 310메가 처음 나눴을 땐 대부분 경매를 통해 금액을 정했는데, 이 금액이 4조 원이 돼서 그게 논란이 되는 기점입니다.

◇ 김혜민> 4조 원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 라는 건데 이 가격이 논란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 김용희> 가격이 논란되고 있고요. 이것은 보시면 처음에 YTN라디오도 주파수 할당을 받을 때 얼마를 낼 거냐, 이런 게 논의가 됐을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파수를 배정받아서 수익을 내니까 너희가 그런 걸 돈으로 내라, 그래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하려는 공익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그런 걸 납부해라 라는 게 있긴 한데요, 그런데 처음 LTE시작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하고, 지금은 LTE와 대체되는 5g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동일하게 할당해서 그만큼 내라고 하는 건 그건 사업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아. 그러니까 주파수를 줘서 너희가 얻은 이익이니까. 재할당할 때 그 정도의 금액을 부과해서 같이 내라. 그 금액이 정부가 이번에 정한 금액이 4조 4천 억인데 유통사들이 여기에 대해 반발하는 거예요, 그쵸?

◆ 김용희>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정부가 대가를 제시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 김용희> 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4조 4천 억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그걸 깎아주겠다는 뜻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 재할당 대상되는 주파수가 5g, 새롭게 할당된 주파수를 제외하고는 상한 주파수라고 불리는 곳인데, 핵심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파수 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4조 4천 억이고 이것에 대한 경제 전문가 그룹에서 결정했다 하는데, 그 근거가 과거 경매 가격, 신규 할당을 받았을 때 가격에 대응한단 것이지만, 이게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가치가 과연 지금도 재할당을 받았을 때 그 가치만큼 발생할 것이냐. 그때 발생했던 수익보다 줄어들 게 자명한데, 그만큼을 분담하는 게 맞느냐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 김혜민> 지금 교수님께서 어떻게 4조 4천 억이 결정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왜 이동통신사는 반발하는지 설명해주셨어요. 그렇게 반발이 크니 다시 재질문을 드리면, 정부에서 대가를, 당근을 내 놓은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김용희> 4조 4천억을 산정하고요. 5g 기지국, 무선국이라고 하는 기지국 구축 금액에 따라서 최대 27% 까지 할인해주겠다는 방안인 거고.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하면, 목표하는 게 약 15만 기지국인데. 이걸 다 달성하면 3.2조로 그걸 깎아주겠다. 그런데 그거보다 못하면 부과세를 나눠서 2000억씩 과중부과를 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 정도 이익을 못 얻으면 정부에서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하면 받아들일 법도 한데 이동통신사에서는 못하겠단 거예요. 교수님이 보시기엔 이런 이동통신사의 못 받아들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희> 어, 이제 이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5g를 투자하는 것에 대비해 그걸 깎아주겠단 뜻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5g의 투자의 영역을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영역입니다. LTE매출하고 5g투자 부분을 정부가 강제로 연결하겠단 것인데, 이게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어쨌든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그걸 할수록 고객의 만족이 높아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생산을 위해서 가격을 정부가 강제하다 보면, 투자가 부족해지니 경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5g를 투자하고 확대해 나가는 영역인 건데, 그것들을 자꾸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높게 산정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들이 5g 투자에 적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돈이 여기 들어가니까. 그리고 주파수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5g 관련된 소프트웨어, 콘텐츠 이런 것들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파수만 산정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교수님께선 이 통신사들의 영역이다. 5g는 통신사들의 영역이고 선택이다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5g 쓰시는 분들 속 터진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팔아놓고 기지국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걸 그냥 5g 투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5g를 팔아놓고 아, 우리는 이제 이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 김용희> 네, 이제 지금 진행자 분께서 말씀해주신대로 5g를 시작해 놓고 우리가 LTE수준만큼의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5g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고 정부도 그런 만족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사용자들에게 기지국을 설치해라,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면 주파수 할당 대가를 깎기 위한 것과 별개로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고요. 큰 거는 기지국을 설치할 때 그냥 돈만 투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장비를 많이 사야 되고 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해선 공간도 임차를 해야 합니다. 건물 옥상이라든지 전봇대, 이런 데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들이 돈만 들인다고 해서 빠르게 이걸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위치도 협의해야 하고 상호간 주파수가 겹쳐서 방해되는 것도 검토해야 하고 돈에 대한 투자를 별개로 시간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야 하는데 LTE도 그런 면에서 3~5년 정도 투자해서 서비스 품질이 올라간 건데, 그 분들은 그 눈높이에 맞춰져 있으니까 왜 이렇게 느리냐. 라고 하는 거죠. 눈높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는 거 같긴 한데, 사업자들이 왜 힘드냐면 시간도 필요하는데, 시간이 부족한데. 네.

◇ 김혜민> 정말 저희가 예전에 5g 개통 때, 인프라 구축 없이 너무 세계 최초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 축폭을 너무 빨리 터뜨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서 좀 억울한 거죠. 우리 시간도 필요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엄마가 1등하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정부가 세계 최초 해야 해. 이래서 했는데 그만큼 안 받아지니까 소비자들에게 욕은 욕대로 먹고. 정부는 이것 가지고 망, 주파수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기업의 입장은 이해는 가나, 사리가 계속 쌓이고 있는 5g이용자들을 보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5g는 늘어나고 LTE는 줄어들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말할 수 있는 건가?

◆ 김용희>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지금도 정부 통계 자료라든지 추정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원에 투자하는 비중을 정부가 강제한다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1인 사업자와 3인 사업자 간 규모, 역량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걸 일관된 목소리로 제시해준다면, 공부 잘하는 1등과 다소 못하는 2등과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시장의 현황과 소비자들의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그걸 감안해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 김혜민> 자, 저는 어쨌건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할 수 없으니까요.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니까.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정부의 요구대로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깎기 위해 5g 투자를 한다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결국 통신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희>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업자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면 그 주장이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그럴텐데. 물론 지금도 말씀해주신대로 투입된 비용이 증가하면 당연히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금액이 올라갈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쟁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압력이 발생하더라도 어느정도는 덜 올리게 되는, 저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소비자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B2B영역에서 알뜰폰 도매 대가라든지, 앞으로 시작될 자율주행차의 도매 대가가 오히려 지금 적정보다 올라갈 압력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하면 연관 발생해서 조금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올리지는 않을 거지만, 경쟁을 해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계점 벗어나면 그런 인상 압력에 대한 참을성을 벗어나면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죠. 사실 어제 공정위에서도 말씀하신 사실인데요. 이런 금액들을 내고 나면 어떤 사업자는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할당 대가로 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시면 영업이익이 안 나는데, 장사를 하는데 수익이 안 나는데 언제까지 이걸 부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자의 요금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죠.

◇ 김혜민> 그런데 사실 통신사들 수익 많이 얻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흑자 났다는 거 알고 있는데 영업이익 대부분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재할당 대가를 메우기 위해, 그런 결과가 있을까요?

◆ 김용희> 물론 아예 다 쓴다, 이런 건 아닌데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내야 할 만큼. 왜냐하면 5g에 대한 이미 구축하고 있는 대가, 재할당 대가, 앞으로 받아야 할 추가 대가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상태인 거죠. 물론 분할납부로 바꿀 순 있지만 그런 게 몇 천억씩 쌓이다 보면 꽤 많은 비용을 낼 것이다, 물론 이것들이 재무적 관점에서 비용으로 처리되긴 하겠으나. 너무 부담이 될 거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정부가 통사들과 논의를 해서 11월 말까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교수님.

◆ 김용희> 이게 아무리 봐도 정부 안으로 반영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언론에 기초 옵션부터 가격을 조정하는 것까지 발표한 상태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추가 협의를 통한 조정은 다소 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음.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해야겠죠. 정부안으로 반영되는 게 대세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게 그리고 이동통신사들도 큰 부담이 없게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숭실대 김용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