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전세 산다는 윤희숙 경고 홍남기가 맞아"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 출연자 : 김경진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 김경진 : 전세대책으로 공공물량 확대?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
- 김현아 : 호텔, 오피스텔까지... 정부가 영끌 중
- 김경진 : 윤희숙 5분 발언 때 경고한 내용이 지금 맞아 떨어져
- 김현아 : 지금 집값은 떨어져야, 300명 국회의원 집값 걱정 없는 분들
- 김경진 : 집값 현상 유지가 좋은 정책 목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부가 이번 주에 전세대책 방안 발표한다고 했는데 오늘, 내일이죠? 내일 할 것 같은데요. 뼈대를 보니까 공공물량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전 의원(이하 김경진): 그런데 공공물량이 우리 전문가가 계시는데, 공공물량 확대가 그렇게 쉽게 쑥 되나요? 저는 첫째가 그게 궁금하고요. 저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난 다음에 LH에서 공급한 주공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다니면서, 대체로 영세하신 분들이 서민들이 많이 사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의외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공실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실을 왜 공실로 두느냐, 거기 들어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랬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조금만 더 컸으면. 그러니까 15평, 17평 이러잖아요. 2 자만 넘었으면. 21평이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칠 텐데, 1 자 기준이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수요가 조금 막히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탄력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SH, 여기서도 공급하는 아파트들이나 있을 텐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2 자가 안 넘어가죠, 의원님? 

◆ 김현아 전 의원(이하 김현아): 지역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대개 협소하죠. 

◆ 김경진: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문제가 수도권이고, 특히 서울이고. 서울에서도 이게 공공주택은 20평 넘어가는 것들이 없어서 쉽게 공급이 안 될 거고. 어제 제가 보니까 이낙연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호텔 사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호텔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터인데, 마치 어떤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사실 문제가 서울의 집값을 잡으면서 동시에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동시에 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커져 버렸거든요. 집값 문제가 안정화되어 있을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는 그때 갔어야, 시차를 두고 갔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임차인 보호라든지, 주택공급이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의 극대화 상황이 돼 버려가지고 사실은 보완책을 낸다고 내지만 제가 볼 때는 보완책이 백약이 무효인 것 같아요.

◇ 황보선: 순서가 바뀌었다? 

◆ 김경진: 그래서 일정 정도는 이 아픔을 겪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하고.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쪽 정책도 틀렸다고 할 수 없고. 저쪽 정책도 틀렸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이것을 약을 넣는 시점이 정밀하지 못했다. 시간 차가 정밀하지 못했다. 이게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완책을 내시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격려해드려야 하지 않나 싶어요.

◇ 황보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이런 것들을 전세로 돌리겠다. 이 방안이 일반 시민들한테 다 나올까요?

◆ 김현아: 저는 어제 이낙연 대표께서 약간 흘리신 대책 내용을 보면서 지금 정부가 애가 끓는구나. 정부의 전세대책이 ‘영끌’ 대책이에요. 영혼까지 끌어서 오죽하면 호텔, 오피스텔까지 이야기가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민심이 사나운 것에 대한 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김경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김경진 의원은 법률가이신데 국회의원을 한 번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상당히 공감되는 원인 분석과 대안을 가지고 계신데요. 왜 정부는 저 정도 생각을 못할까. 예를 들면, 공급이 지금 이런다고 확실히 늘어나겠느냐. 특히 전세는 특정 지역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전세를 구하는 사람한테 저기 의정부나 이런 데 집을 지어주면서 들어가 살라고 했을 때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밀려, 밀려서 어쩔 수 없을 때 자기가 원하던 지역의 경계 밖으로 조금씩 넘어갈 뿐이지, 이게 그렇게 지역적으로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국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이낙연 대표가 재미있는 통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서울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가구 수가 급증을 해서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 그런데 저는 맞는 말이기는 한데,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차 3법 시행 전후로 지금 전세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전에는 왜 아무 문제가 없었냐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전세대란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최근에 전세대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임대차 3법이 뭔가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역방향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주사기를 다 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작동하는 것을 어떻게 조절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빠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지금 임대인들 중에, 집주인 중에 재건축 아파트에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자기가 직접 들어가 몇 년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세 주던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주인이 살던 집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요즘 어떻게 되냐면 집 세 줬다가 내보내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기 집이 분가를 해요. 내 직계존속을 거기에 가서 살게 하는 거죠. 네 명이 살던 집에서 두 명씩 각각 집주인들이 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도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저는 인지를 하시고, 이것을 먼저 풀어줘야 하는데 이것은 가만히 둔 상태에서 진짜 영혼을 끌어 모아서 온갖 전셋집을 가지고 오시니 이게 먹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임대 공실, 아까 이야기하셨는데요. 공실이 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공실의 원인이 예를 들어서 수요가 없는 데면 잘못 지은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저런 이유로 못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채울 수 있는 사람도 몇이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얼마나 다급하신 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이게 정말 시장에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한 번의 헛발 정책으로 인해서 정책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또 하나의 그런 실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지금 방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주무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사이에 뭔가 다른 말들을 하고 있어요. 

◆ 김현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임대차 3법의 피해자이시죠. 얼마나 절절하시겠어요. 그런데 김현미 장관님은 그것에 대한 피해자는 아니시고 얼마 전에 본인 사는 집값을 잘못 이야기하셨다가 지역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계신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김현미 장관님은 약간 현실감각을 잃으신 것 같아요. 아마 현장이 가기 싫으실 거예요. 본인이 지금 재임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고 있고, 이것에 대한 정책 실패로 굉장히 뭇매를 맞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눈을 닫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의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일종의 실패가 계속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방어적인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 자체는 대통령을 향한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주거난을 겪고 있는, 또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장관이 누구 편이야, 왜 이렇게 내 고통을 몰라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상황이 되시다가 본인이 전세난민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나와서 섣불리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한쪽은 그래도 현장 경험형, 한쪽은 탁상공론형,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김경진: 그런데 이게 각각의 정책을 놔두고 보면 임차인 보호라고 하는 대의의 명제도 대단히 맞는 거고.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제도 언젠가는 들어왔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20대 국회 때 입법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얘기들 때문에 입법이 안 됐는데 이번 정부에서 지금 강행했고요. 다만 윤희숙 의원님, 5분 발언 유명해지셨는데 그때 경고했던 내용이 지금 상황에서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이러한 부작용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작용을 그대로 홍남기 부총리께서 맞으셨지만. 또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집을 갖지 못하는 임차인들은 이 홍수만 지나가고 나면, 그리고 수급이 안정되는 몇 년 후가 되면 대단히 안정적으로 뭔가 주거권을 영위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뭐랄까.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몫이고, 또 당연한 책무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 속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혼란은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집값 문제는 최근에 어쨌든 주택 거래 자체가 완전히 서울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해서 집값이 잡혔다고 보려면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데 이 집값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큰 틀에서 유동성. 그러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돌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것은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뭔가 무역수지 흑자라든지, 돈이 돌 만한 요인들이 있어서 돈이 없는 것보다는 많이 도는 게 낫거든요. 돈이 많이 돌고 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정부가 재정적으로 돈을 많이 풀고 있다는 이런 흐름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 그 본질적인 흐름을 달리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사실은 현 정부,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근본적인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사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고 국민들의 마음에 피로와 분노, 특히 30대, 40대 초반의 집이 없는 국민들의 분노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흐름 속에서 정치적인 공격이 있다 보니까, 현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집값을 잡아야겠다. 특히 옛날에 노무현 정권 말기에 정권을 빼앗겼던 원인 중 하나가 집값 문제였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핵폭탄처럼 쏟아 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사실은 여기서 부작용이 생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상론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에 어느 정도 성향이나 방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가지고 너무 정치공격의 소재로 삼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그런 흐름이 이번에 전세문제라든지, 그런 것의 약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 황보선: 지금 부동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YTN라디오 앱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문자로 “전세법 4년에서 2년으로 내리면 도움될 겁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거는 김현아 전 의원께서 답변을 주셔야겠습니다.

◆ 김현아: 저는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 분야를 연구를 하고, 분석했던 사람으로서 요즘 집값이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감내할 수준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정치적 공격을 이야기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의도에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은 집값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집값 조금 오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지, 얼마나 값이 급등했는지, 이게 감당할 수준이 못 된다는 것. 특히 대출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지금 집을 오도 가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절절함을 모르고 자꾸만 이념적으로만 접근하는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보수정권이 잡았느냐, 누가 잡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신체로 말하자면 약간의 종기가 나 있었어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수정권은 이것을 방치했다면, 스스로 나을 거야, 하고 빨간약 바르고 방치했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 정권은 이것을 계속 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기가 커지고, 곪고, 결국은 안에 썩어가지고 지금 온 몸으로 퍼지고 있는 거죠.

◇ 황보선: 덧났다는 말씀인가요?

◆ 김현아: 그렇죠. 종기의 문제, 분명히 양극화의 문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있다고 보지만, 이것을 우리가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잘못 건드리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지금 결국 잘못 건드려서 독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매매값은 멈췄는데, 거의 버블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세값이 이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전세에도 거품이 끼는데요. 전세를 못 구하니까 도시 외각에 가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사람들의 관심 범위에 있지 않았던 주택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몇 년 뒤에는 주택이 지어지기도 할 텐데, 지금 이런 일종의 패닉바잉, 공황 구매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 싶어서. 그런데 정부가 지금 대출을 옥죄겠다고 하니까 엄청나게들 분노하고 계세요. 지금 대출 없이는 집을 꼼짝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유동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동성을 큰 흐름에서 어떻게 잡느냐, 라는 정부의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 집을 마련하겠다. 전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거든요. 그래서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 옮기려고 하는 사람까지 저는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제가 전세대책에서 빠져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의외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부의 일종의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주택유형에 들어가지 못하는 열악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것에 가입도 안 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전세대출을 해주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어야지, 국민들한테 대출까지 막아놓으면서 이것을 견뎌라? 저는 이것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대출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반 가계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 경제력이 부동산에 들어가게 되면 삶 자체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맞물려 있거든요. 

◆ 김현아: 그런데 서울에서는요. 20평짜리 전세가 4억, 5억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직장생활을 해도 우리가 10년 벌어서 1억 현금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전세를 가나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 김경진: 이게 참 어려운 게 지금은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국내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령 서울의 집값이 요새 서울의 집값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동남아, 아시아 전체에서 서울 집값에 관심을 가지면서 몽골인들이나 외국에서 보니까 서울 집값이 아직 상대적으로 싸네? 투자 가치가 있네? 하고 외국인들이 서울에 집 사러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경제와 집값 가격의 수준이 전 세계 대도시들하고 다 연결되어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느 정권이나 집값을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하느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집값이 한 번 떨어져버리면 이게 경제가 침체된다고 하는 심리가 국민들 마음속에 확산되면 오히려 오를 때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값은 그냥 완만하게 현상유지. 이게 제일 좋은 정책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황보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김경진: 감사합니다. 

◆ 김현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