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종철 "고 노회찬 의원이 처음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꼭 통과돼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 대담 : 김종철 정의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종철 "고 노회찬 의원이 처음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꼭 통과돼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고 노회찬 의원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는 법안입니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었습니다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해보고 폐기됐던 법안인데요. 7년여 만에 통과의 가능성, 그 희망의 빛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 전화연결합니다. 대표님?

◆ 김종철 정의당 대표(이하 김종철)>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대표님, 계속 전화대기하면서 앞 택배기사님 인터뷰 들으셨죠?

◆ 김종철> 네. 들었습니다.

◇ 이동형> 오늘 정부가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아까 인터뷰도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철> 저도 얘기를 아까 보고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조치가 나온 거 자첸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평가는 이게 어떤 이렇게 강조하는 조항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더라고요.

◇ 이동형> 그러게요. 택배 회사에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기업의 이득, 이야기 하면서 아까 택배기사님 말처럼 물류 인력 지원해주겠다 말만 하고 안 되는 거잖아요.

◆ 김종철> 네, 네. 그렇죠.

◇ 이동형> 정부가 좀 강력한 안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

◆ 김종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이것을 안 지키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겠구나 해야 움직이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랑 좀 달라서. 어떤 택배사한테 이런 권고를 한 거 자체는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으나. 과로사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선 좀 더 강제적인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생활물류법, 아까 노조위원장하고 통화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좀 안된다. 정의당은 이 생활물류법에 대해 어떤 포지션입니까.

◆ 김종철> 좀 봐야되겠는데. 여하튼 저희 쪽에선 택배 노동자들이 업주들이, 최대한의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얘길 해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점에서 협조가 안 되는지는 좀 분석을 해서 이따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중대 재해 기업법. 이게 어떤 법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종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산재가 많이 벌어지는 국가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지금까지 하루에 7명 정도까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는 이유는 예를 들어 사망사고라든가 부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걸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처벌하든가,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의 상당수가 원청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 경우에 실제로 그 작업에 대해서 감독권한이라든가 실제로 지시를 하는 원청의 책임자들이 처벌받기 보단, 하청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원청과, 기업의 대표이사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포함된 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형> 지금 말씀하신 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법입니까?

◆ 김종철> 그렇습니다.

◇ 이동형> 보니까 현행 산업안전법은 원청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위반해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인데, 지금 강의원님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을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이사와 대표 이사까지 확대하고 형량에 한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올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경영계에서는 이게 과잉법이다, 이런 얘길 하고 있고 보수 언론에서는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잠재적 범죄자로 내몬다, 이러고 있는데?

◆ 김종철> 당연히 어떤 조치를 위반했을 때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강하게 제시하면 강하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젭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노동자들에게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거나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 과한 입법을 하는, 과잉 입법이 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노동자들이 해마다 줄지 않는 생명 상실, 사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업 경영이 위축된다고 하는 건 여전히 노동자의 생명을 돈 문제라든가, 이런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 지금도 사실 위험한 일은 원청에서 그냥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하청에서는 또 기업 이득, 이런 얘기하면서 2인 1조가 돼야 하는데 한 명만 내보내는 게 발생하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원청에서 그런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철> 그렇죠. 책임을 강력하게 무는 건데요. 이 법을 처음으로 발의한 분이 고 노회찬 의원이시거든요. 노회찬 의원이 4년 전에 거제 삼성 조선소에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여섯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 현장에 갔는데, 돌아가신 여섯 분이 다 하청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원청의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보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하시고 그걸 더 원청의 책임과 기업주의 책임, 이런 걸 다 물어야지만 이 문제가 개선되겠다, 한 거고. 그걸 4년동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냈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반응하고 있어서. 입법화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관련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에게 3당 대표 회담 제안하셨습니다? 이 3당 대표 회담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 김종철> 이 법안 자체가 저희가 국회에서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매일같이, 45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게 저희가 얼마나 이 문제를 절박하게 느끼고 있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근데 그나마 지금까지 그 노력과 더불어서 전국의 당원들이 모여서 아침 캠페인, 저녁 캠페인 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돼서 언론에서 다뤄줘서 이슈가 됐는데 저는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려면 각 당이 당론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각 당에서 발언 정도? 어떤 의원이 개별 발의를 하는 정도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당 대표들이 모여서 확실히 책임지는 약속을 하자. 그 안에서 논의해서 조정될 부분은 있을지언정, 이 취지를 그대로 살리려는 걸 하려면 당 대표들이 책임지고 양육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안한 겁니다.

◇ 이동형> 민주당에서도 대표님 말씀처럼 다른 의원들이 따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 법안, 크게 내용이 정의당과 다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법안을 내놓고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정의당의 법안은 토론하고 논쟁하면 힘이 모아질 것 같은데. 국민의힘입장은 어떤지 전해 받으셨어요? 이 법안에 대해서?

◆ 김종철> 아직 그렇진 않고요.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전형적 입장을 보여준 건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 아직 앞서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핵심 주제. 이 법안에 포함되는 핵심이 기업주와 원청의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안전관리 의무를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 확실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지만 이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산재를 막을 수 있는 건데. 또 국민의힘에서 이걸 후퇴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를 간담회에 초대해서 발언을 듣고 큰 취지에서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물리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 이동형> 예. 그 법안 수정 이야기도 국민의힘 쪽에서 나올 거 같긴 한데, 어쨌든 이낙연 대표는 이 법에 대한 당론 채택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하면 통과는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의지만 있다면?

◆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이 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관련한 부분이니까 국민의힘도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게 좋은데, 혹시라도 이게 뒤로 물려진다면 민주당에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단 생각이고요. 내일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중대재해기업법을 당론으로 할지, 이걸 논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박주민 의원안이 제출됐는데 그 안 자체는 저희와 많이 유사하고 또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 산재사고 사망사건이 났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졌을 때는 4년 동안 처벌을 유예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통계를 보면 올해 7월부터 9월에 발생한 사망사고에 79%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유예하면 그 기간동안 산재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도 좀 더 타이트하게 했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내일이 전태일 열사 50주기인데요. 오늘 문대통령이 전태일 열사 훈장도 수여했고 말이죠. 노동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노동자 환경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불만 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김종철> 어, 처음에 주52시간, 예를 들어 노동자 이런 걸 강력히 하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 인상도 했었는데, 주52시간 노동제도 유예가 되고 하면서 50인 이상, 그리고 299인 이런데서는 1년 6개월 유예되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제정이 계속 안되고 하면서 저는 노동자가 계속 어려움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문재인 정부가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노동현장을 많이 방문했는데 물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 현장의 많은 문제가 정부 탓만은 아닙니다. 기업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정리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 강력하게 정부와 여당이 나서주길 바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좀 강력하게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 하나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주당이 결국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에서 강력 비판했습니다만 이미 결정난 사안인 것 같고요. 정의당도 후보를 내실텐데. 선거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종철>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 시민들게. 피해자가 오거돈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그런 성비위로부터 시작된 문제여서 부산 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좋겠다. 당원, 당규를 지켜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출마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는 성폭력에 대한 대응 선거고,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런 걸 앞에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선거, 그리고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걸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후위기 공동정부를 부산에 구성하자. 라는 것을 다른 진보 정당하고 시민사회하고 함께 하자고 제안드렸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번에 민주당과 혹시 후보 단일화 얘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 김종철>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내용으로 부산시민들, 서울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저희 내용으로 국민들께서 시민들로부터 심판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우리당과 후보 단일화 해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 김종철> 저희가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려면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 정의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들에게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기회랄까? 뭔가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후보 단일화해달라, 이런 얘긴 없고요. 저흰 저희 내용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종철>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김종철 정의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