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태완 "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분류 작업 구체적 이행관계 없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 대담 : 김태완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태완 "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분류 작업 구체적 이행관계 없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요즘 가장 반가운 문자 중 하나가 택배 문자죠. 그런데 이 반가운 택배 때문에 건강이라든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 바로 택배 기사들입니다. 코로나 이후 배송 물량이 폭증하면서 적어도 지난해보다 30%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가 발생하는데, 이에 정부가 오늘 택배 기사 과로 대책이란 걸 발표했습니다. 과연 현장에 계신 분들은 피부에 어떻게 와 닿을까요? 김태완 택배노동자 위원회 위원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태완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이하 김태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정부가 내놓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태완> 발표 내용에 나와있는 법과 제도, 이런 걸로 완결적 구조로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의미있고 긍정적이라고 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물류 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과로사 방지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몇 가지 주요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 틀을 만들겠다, 이런 발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런 대책들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면 안 될텐데요. 혹시 이걸 마련할 때 택배기사님 의견도 청취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태완> 예, 저희들 주장하던 부분들 대체로 들어가 있긴 한데 일부는 반영 안 된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정부 발표는 택배 기사에게 하루 작업 시간 한도를 정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태완> 이 내용과 관련해선 노동부 쪽에서 한 얘기 같은데 택배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저희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한단 건, 하루에 15시간을 노동하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그 이외에 가능하다, 이렇게 열어 놓으면서 사실상 이건 정식 노동 근절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또 하나. 열시 이후 심야 배송제한을 하겠다, 이랬거든요? 아, 같이 포함해서. 근데 이게 회사랑 얘기 안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택배 기사한테 할당 물량이 있는데.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심야 배송을 제한하면 결국은 다음날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 김태완> 그렇죠. 다음날로 넘어가죠. 지연 배송 이런 게 허용돼야 하는 거죠.

◇ 이동형> 회사랑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 김태완> 한진택배에서 지금 심야배송 중단하고 10시면 차단하고 이런 걸 취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대리점 소장들이 열시 전에 배송, 전산 상황을 완료 찍고 그 이후에는 마저 다 배송을 해라, 이렇게 꼼수를,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 조치가 실효적이지 않고 오히려 택배사들이 장시간 노동을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분류 인력을 증원한다거나 이런 구체적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 김태완> 택배사들이 몇 군데에서 그런 조치를 하긴 했는데, 이게 실제 이행되는 문제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점검도 해야 하고 이 발표 나온 것도 쉽게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 이동형> 기사님들은 주5일 근무제는 찬성하시는 편입니까?

◆ 김태완> 네,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한 내용이죠.

◇ 이동형> 주5일을 하게 되면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 김태완> 근데 이제 이게 다같이 지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이 물량을 배송해야 돼서 그 물량을 이제 5일 안에 진행하자는 거고. 6일 중 월요일과 토요일이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집하물량이 거의 없는 날이고 월요일은 배송 물량이 적은 날이어서 이걸 합쳐서 하루에 진행하면 5일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 이동형> 주5일 근무제라든가 혹은 심야배송 제한하게 되면 소비자의 양해도 필요할 거 같은데요. 사회적 약속이라든가.

◆ 김태완> 그렇죠. 사회적인 협의 속에서 진행돼야 가능하고. 근데 이번에 국민 권익위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국민 상대로, 이런 부분에서 지지하고 찬성하는 분들이 거의 한 80% 넘게,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온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수수료 인상 얘기 혹시 안 나왔습니까?

◆ 김태완> 그 관행을 개선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오며 그에 따라 택배기사 수수료도 택배요금 인상 없이도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왔죠.

◇ 이동형> 택배기사님들이 바랐던 점 중 이번 대책에 포함이 안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 김태완> 산재보험 관련해 보험료를 일반노동자와 똑같이 전액부담, 사용자들이 부담하고. 그 전액 안에서 택배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저희가 해 왔는데 이런 게 반영이 안 된 것. 이런 것들이 있죠.

◇ 이동형> 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반반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지금 그것조차 안 내려 하잖아요. 100% 다 내라고 하면 더 반발할 것 같은데요.

◆ 김태완> 이게 이제 산재보험이 노동자들에게 적용된 게 의무적으로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일반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이 다 적용되는데 특수고용노동자인 저희들에 대해선 반만 내라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줘야 된다, 정부가. 저희가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 이동형> 지금 오늘 대책 내놓은 거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택배 원천 회사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인프라 확충, 장비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회사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태완> 아직 저희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회사하고도 협의되며 나온 거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생활물류법 제정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만 아직은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 김태완> 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긴 했는데.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님들에게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유보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죠. 그 국민의힘 전의 이름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반대로 좌절됐던 거거든요. 생활물류법이 당시에 통과됐더라면 지금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롯데 택배가 파업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문제 해결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태완> 문제는 잘 정리됐습니다.

◇ 이동형> 다행이네요. 결국은 분류 인력을 채용하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분류 인력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 이랬는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다면서요?

◆ 김태완> 현장에서 이제 비용 문제를 저희 택배기사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고 본사 측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 라는 의견을 확인했었는데 이게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태죠.

◇ 이동형> 다른 택배사는 어떻습니까. 분류인력 더 늘리고 했습니까?

◆ 김태완> 그 한진이나 롯데같은 경우 1000명을 투입하겠다 말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행 상황과 관련해서 확인된 게 없습니다.

◇ 이동형> 아직. 그럼 현장에선 여전히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겁니까?

◆ 김태완>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해결해야 과로사가 없어질텐데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건 서서히 해 나간다고 해도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태완>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김태완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