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변상욱"부산 덕천지하상가 사건은 데이트폭력이 아닌 폭력범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 대담 : 변상욱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변상욱"부산 덕천지하상가 사건은 데이트폭력이 아닌 폭력범죄!"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 변상욱의 눈 시간입니다. YTN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앵커(이하 변상욱)>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부산의 덕천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남녀간 폭행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퍼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셨겠죠?

◆ 변상욱> 네, 저는 전혀 몰랐는데 기사가 많이 뜨길래 찾아 봤습니다만 둘이 약간 술에 취해 있었긴 하고요. 말다툼을 벌이다가 여성이 먼저 남성의 얼굴에 손을 댄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로 발길질, 밀치고 하다가 여성이 쓰러졌는데 남성이 그 위에 아예 올라 타 앉아서 때리기도 하고, 스마트폰? 으로 때리는 것 같죠. 넘어진 여성을 발로 차기도 했고.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 이동형> 스마트폰, 도구를 이용했기 때문에 특수 폭행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이 퍼지면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 변상욱> 남녀가 이성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며 벌어진 폭력을 흔히 dating abuse 또는 dating violence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신체적으로 때려서 상처입히는 거, 언어적으로 폭언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압박, 위협하는 것. 그 다음에 안 갔으면 하는데 강제로 가자고 동행을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정서적, 신체적 공격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처벌받는 거 보면 일반 폭행에서는 하다못해 배추나 상추를 던졌다고 해도 폭행이라고 볼 때도 있거든요. 저 쪽에서 처벌의사가 있으면. 암만 연애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상대방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은 다 데이트 폭력이 되는 거죠.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 폭행보다 위험합니다. 왜냐면 또 만나야 되고 또 때릴 수 있고. 때리다 보면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이건 일종의 우리 간의 어떤 사랑 싸움이거나 감정 문제라고 해서 처벌 않고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면 폭력이 정당화되죠. 폭력이 정당화되며 벌어지는 안 좋은 일은, 때리는 사람은 가학적인 습성이 몸에 배고, 맞는 사람은 피학적인 습성이 몸에 배서 그대로 굳어지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폭력에 길들여진다, 이런 거잖아요?

◆ 변상욱> 네, 그렇습니다. 때리는 데 길들여지고 맞는 데 길들여지고.

◇ 이동형> 제3자가 왜 그러고 있느냐, 신고해라 이러면 자기는 그런 거 못 느낀다, 이런 거죠.

◆ 변상욱> 못 느끼기도 하고 지금은 좀 그렇지만 돌아올 거야. 또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집착하는 거야.

◇ 이동형> 이번 사건에서도 그 여성분이 신고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 변상욱> 신고를 빨리 취소해달라고 건물관리인에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아까 얘기하신대로 이게 물건을 가지고 때리면 특수폭행입니다. 여러 명이 둘러 싸고 폭행을 가하면 이것도 특수폭행이고. 근데 일반 폭행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면 상처가 나거나 심하게 다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특수 폭행은 경찰이 알고 있는 한 처벌을 안 할 수 없습니다.

◇ 이동형> 데이트 폭력이라 하면 단어 자체가 positive한 것이고, 폭력은 네거티브잖아요. 이걸 어떻게 같이 붙일 수 있을까.

◆ 변상욱> 맨 처음에 이것을 미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연구하다 한국 사회에 접목시킬 때 연구하는 사람들이 dating violence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연애 폭력이라고, 일단. 근데 옆에 기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자가 너무 달달하게 번역하는 것 같다. 이게 안 되지 않느냐. 그럼 그냥 데이트 폭력, 이렇게 됐다 하는데 그게 딱 정확히 맞는 말 같진 않다 해서 치정 폭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요. 대개는 헤어질 때, 헤어지자, 아니다. 못 헤어진다. 이럴 때 발생한다 해서 이별 폭력이라는 말도 나중에 생겨났고. 교제 폭력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UN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건 partner violence입니다. 파트너 폭력. WHO는 intimate가 붙습니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족 폭력에도 쓰입니다만은, 일반 폭행 살인과 분리되고 착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폭력 말고, 성폭행, 강간이라면 자기를 돌봐줘야 될 어떤 사람이 성폭행했다 하면 그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근데 만일 살인이든지 심하게 때려서 다쳤다 그럴 때, 사실 나의 배우자로서 나를 지켜줘야 될 사람, 애인으로서 지켜줘야 될 사람, 혹은 직장 상사였다면 어떻게 보면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문젠데. 그 논의가 진전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름만 연애, 또는 데이트,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사적인 문제 아냐?라든가, 정상참작 여지가 있나보네. 이렇게 착시를 일으킨 거죠.

◇ 이동형> 그냥 폭행 치상과 데이트 폭행하곤 전혀 다른 느낌은 드네요.

◆ 변상욱> 부드럽게 들리기도 하고 폭력이 순화돼서 들리기도 하고.

◇ 이동형> 폭력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린 아직 이런 용어 정리에 대한, 필요성 얘기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 변상욱> 왜냐면 이 범죄가 있을 때 이 범죄의 성격은 뭐고 유형은 이런 거에 해당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가중처벌하는 게 맞냐, 정상 참작이 맞냐, 이런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면 정의를 내린 다음에 법안을 만들어서 법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야 처벌 수위도 정하고 대책도 연구해서 정책으로 반영하고. 특히 학교에서 정규 교육에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용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학교 교과서나 아니면 나름 특별활동 시간에 집어넣기 애매해요. 법으로 정리가 돼야 교육에 반영하기 좋거든요. 특히 중요한 게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됩니다만, 학교폭력과 관련돼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때리고 맞은 사람들이 데이트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가정폭력하고도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가족 내에서 폭행을 경험한 사람들이 역시 연애 관계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논의를 끝내고 정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법률, 데이트 폭력에 관한 법 통과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어떡할 거냐, 당장. 말씀하신대로 폭행은 폭력 범죄고 살인은 살인 범죄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엔 없습니다.

◇ 이동형> 유튜브로 문종래님께서도 친구끼리 싸워서 폭행하면 친구 폭력입니까? 폭행은 그냥 폭행이지 앞에다 뭘 갖다 붙입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 변상욱> 교제다, 연애라고 하는 건 누가 붙일 수 있냐면 피해자만 붙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그래도 내가 사귀었던 사람이니까 용서해주십시오, 라든가. 피해자만 쓸 수 있는 거지 이걸 경찰이나 검찰이 사귀던 사이인데 적당히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할 순 전혀 없는 거고. 더군다나 가해자가 사귀던 사인데요,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부산 덕천 지하상가 폭행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폭행한 가해자, 경찰 출동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 변상욱> 남녀 둘 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1차 조사를 마쳤고요. 남성은 이게 가능한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성이 처벌 받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당연하죠. 자기가 더 많이 때렸으니까. 여성은 남성 처벌과 관련해 확실히 의사 표현을 안 한 거로 전해지고 있고요. 만약 상처가 분명히 있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면 상해죄가 됩니다. 여성의 의사와 관계 없이. 그건 아직 모르겠고. 또 휴대전화로 때린 건 특수폭행죄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입건을 한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휴대폰이야 늘 들고 다니는 건데 그게 무슨 흉기입니까 하지만 법상으로 날카롭고 딱딱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라도 특수 폭행죄 대상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피해는 여성이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만, 폭행은 여성이 먼저 했으니까. 결국 쌍방 폭행으로 끝이 날 거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 변상욱> 이게 아주 미묘한 문제인데, 유네스코나 국제 형사범죄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데이트 폭력이라고 부른다면, 데이트 폭력 중 남자가 더 때렸겠지, 하지만 처리한 숫자로만 보면 쌍방 폭력으로 처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폭행이 뭐냐, 라고 할 때 폭행은 상대에게 위압적이고 위압적인 행동을 하거나, 감정상으로 드러내는 걸 말하기 때문에 서로 떠밀었다고 하더라도 여자가 한 번이라도 떠밀었다면 쌍방폭행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범죄 유형으로 분류한 걸 보면 남녀 둘다 비슷한데, 제가 통계를 뽑아 봤는데. 지금 오마이뉴스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제 살인이라는 기획시리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귀던 사람들끼리 문제가 벌어져서 숨진 경우, 여성 사망이 108건, 남성 사망은 2건입니다. 3년 간.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걸 찾아보니 2012년부터 17년까지 무려 470여 건에 해당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 2015,16으로 접어들면서 사망하는 여성이 줄었습니다. 세상이 좋아졌는지, 어떤 성인지 감성이 발달하고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고 하며 확 죽은 거죠. 그래서 2010, 11,12 이땐 숨지는 여성이 많았습니다. 숫자만 봐도, 피해자의 77%정도는 여성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간 한 만 건 정도 벌어집니다.

◇ 이동형>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데이트폭력, 이별 범죄. 이게 또 스토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스토킹 범죄, 법안이 계속 올라오곤 있습니다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여성 단체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계속해서 빨리 통과시켜달라 하는데 잘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일 것 같고.

◆ 변상욱> 스토킹 범죄의 한 3분의 2는 사귀던 사람이 벌이던 일이라고 하죠. 예.

◇ 이동형>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영상이 유포됐는데 결국 cctv관리 측에서 유포시키지 않았느냐. 두 사람이 내보낸 건 아니고. 그럼 동의도 없이 영상 유포했으니 이건 개인정보 위반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 변상욱> 시설관리인이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걸 갖다가 제출한 거죠. 제출한 거까진 괜찮은데 공기관의 수사를 위해 한 거니까. 이걸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 경위가 된 겁니다. 이럴 경우는 동의 없이 제3자가 어떤 사람의 영상을 유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또 흐릿해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음 좋은데 누군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뚜렷한 영상이면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영상 속 남녀가 우리가 그 앞에서 그러다 보니 그분까지 처벌을 받게 됐네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걸 경찰이 인지한 상황에선 경찰은 처벌 단계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사건 발생 하고 나서 지하상가에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처리해야 돼, cctv가지고 직원들에게 보여줬는데 직원 내부 교육을 위해 보여준 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이동형>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클릭 한 두 번으로 영상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금방 유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 변상욱> 누구든 영상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될까, 이런 부분은 고심하셔야죠.

◇ 이동형>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 변상욱> 글쎄요, 지금 약간 고민스러웠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 불복사태와 기독교.를 갖다 할 것이냐. 아니면 데이트 폭력 문제를 할 것이냐 이건데 데이트폭력 문제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1시간 남았으니 고민해보시고요,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끝나면 뉴스가 있는 저녁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변상욱>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