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월성1호기, 수사권 남용 검찰개혁 해야",野"왜 일요일 새벽 444건 파일 삭제했나?"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 추천 확정
-박, “정치적 중립성 중요, 정치권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어야”
-김, “야당 추천 후보 모두 특수부 출신...정치적 중립성 지키며 검찰 견제 등 역할 수행할지 의문”
-박, “공수처 고위공무원 수사 주목적인데 민주당 기승전 검찰개혁”
-김, “추천위원 권한 침해는 안 되지만, 후보자 평가는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 역할”
-13일 후보군 명단 가지고 여야 회의, 대리전 양상 우려
-김, “위원회 꾸려지면 정당이 배후 조정하는 경우우 많았으나 추천위 직무 독립성 존중해야”
-박, “여야 대리전이 벌어지면 국민적인 분노 일으킬 것”
-이낙연 “강단 있는 공수처장 필요하다” 발언, 월성 1호기 수사 겨냥?
-박, “월성 1호기 사건, 검찰 범죄 행위 인지했으니 당연히 수사해야”
-김, “MB 4대강 사업, MB 자원외교 등은 수사 안해, 정권 흔들기 의심할 수밖에”
-박,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 핵심, 사주의심 문제 있어”
-김,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문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수.' 따끈한 정치 맛집 국수대담 코너.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열띤 토론 이어가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황보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수영):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 황보선: 공수처장 10여 명 후보군이 나왔는데, 일단 후보들 면면을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 박수영: 어제 추천된 후보들이기 때문에 면면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든지, 한 분, 한 분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세히 봐주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우리는 조금 떨어져있는 게 답이 아닌가 싶고. 우선 위원님들이 잘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자질이 수사능력도 있어야겠지만 정치적인 중립성. 특히 지금 시대에는 정치적인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으로 봐주실 거라고 믿고 정치권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는 게 타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남국: 저도 박수영 의원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공수처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일까. 많은 자질들이 있을 겁니다. 정의감, 그리고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정말 강단 있게 새로운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공수처장이 와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자질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않으면 정말 편향된 수사로써 대한민국을 수사로 망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야당 추천위원이 추천한 사람을 보게 되면 석동현 전 지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대학 동기고요. 아주 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국민의힘으로 출마까지 했던 분이고, 지역위원장까지 했던 정치인이었던 사람을 추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오히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던 정치적 중립성과는 먼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은 검찰이 문제가 있었던, 검찰이 자신의 조직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것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여야 하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그대로 와서 공수처장이 되거나 공수처가 검찰의 이중대가 돼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추천위원에서 추천한 분을 보면요. 전부 다 특수부 출신입니다. 강찬우 변호사 같은 경우도 대검 중수 3과장 출신, 반부패 부장을 했고요. 또 김경수 전 고검장도 검사 출신이고, 중수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공수처가 이렇게 돼버렸을 때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무엇보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수영: 공수처가 검찰 견제 역할도 해야겠지만 그게 주목적은 아니고요. 고위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 이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추천된 사람 한 분, 한 분을 뜯어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김남국 의원이나 저나 정치권에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평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안 된다, 이렇게 평하는 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왕 추천위원회가 법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추천위원들의 역할이니까 그분들이 잘 판단해서 좋은 사람 추천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민주당 측에서는 기승전 검찰개혁이에요. 공수처도 검찰개혁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의도를 의심받을 수가 있죠. 공수처는 고위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비리에 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검찰을 개혁한다, 검찰을 부순다. 이게 공수처의 본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후보 추천 문제도 저는 가급적 정치권에서는 물러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분들은 또 판사 출신 분들이에요.

◆ 김남국: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민주당 추천위원들이 그렇게 추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박수영 의원님 말씀대로 공수처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왜 출범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무소불위의 권력,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고, 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면피용 수사만 했던 그런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를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출범의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추천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평가하는 문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자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게 되면 추천에 직접 개입을 한다거나 추천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추천위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추천위원들에 대한 여러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한 명, 한 명을 검증하고, 뜯어보는 것이 오히려 저희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수영: 저희에게 청문회라는 기회가 있으니까 국회로 넘어와서 어차피 추천된 사람에 대한 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국회의원이 관여를 해서 청문회에서 곱씹어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못해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요즘 보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사하고 있는 점을 잘 생각해보셔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황보선: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지금 면면을 비판할 상황이 아니고 어차피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그때 철저히 검증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3일 회의에서요. 자료검토에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일 13일 회의가 혹시 여야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김남국: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수처법에 추천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정당의 추천을 받기는 했지만 추천위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후보자를 뽑는다, 추천한다는 생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말 후보자들의 자질을 뜯어보고 그리고 또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나온 사람들도 제가 법조인이지만 어떤 경력, 어떤 이력, 어떤 수사를 했는지 사실은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한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후보로 추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근거를 가지고 다른 위원들에게 설득하는 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항상 위원회가 꾸려지면 정당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여나 야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천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직무의 독립성을 국회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수영: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김남국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치권이 조금 떨어져서 위원들한테 기회를 주어야지 이게 여야 대리전이 벌어지게 되면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여야 정쟁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민주당에서 사실 공수처 문제 계속한 시급한 모습,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 중단하면 안 된다, 강단 있는 공수처장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 김남국: 그 발언을 한 이유는 월성 1호기 검찰수사에 대한 발언을 이야기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의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수사권 남용을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정운영을 선출된 권력에게 맡기고 여러 가지 국정운영의 정책과제들을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음 선거를 통해서 정치와 정당, 그리고 후보자를 공직자를 심판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실함 때문에 정말 강단 있는 공수처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반드시 검찰개혁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낙연 대표가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같은 맥락이겠죠?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가 정부 흔들기용 정치수사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수영: 저도 그 발언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감사원에서 월성 1호기 사건을 조사를 해서 무려 70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중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일요일 새벽 11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에 무려 444개나 되는 파일을 삭제한 이런 범죄행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검찰이 범죄행위를 인지했는데,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정치수사를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것을 왜 정당이 나서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막아야 하나요? 저는 그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수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동안 관례는 그런데 요청을 했을 때 그렇게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박수영: 감사원에서 요청하는 것도 수사하지만,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도 하는 거니까요. 명백한 범죄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 황보선: 자료는 넘겼으니까.

◆ 김남국: 이상한 점이 있어요. 감사원의 감사위원들이 대단한 법률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감사원장도 판사 출신의 법률가들이고요. 법률가들이 이 사안을 정말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했을 때에는 수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항상 보통 때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지 않고. 또 정치인이 항상 어떤 것을 보면 정치적 이슈를 끌기 위해서 고발할 때는 다 기억나실 거예요. 고발장 들고 가면서 기자들 불러가지고 사진 막 찍으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심한 밤에 고발을 대전지검에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전지검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있다고 하는 곳이고요. 또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에 일주일 뒤에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해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진 다음에. 그러면서 일주일 뒤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고발 건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1월에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가 없었고, 심지어는 2018년에 또 월성 1호기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윤석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아예 사건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각하해버렸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갑자기 사주받은 듯이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 봤을 때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평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MB 4대강 사업, MB 자원외교 이 사건들은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왜 이런 수사는 안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한 사건인데, 검찰에서 이거 고소·고발이 들어가 있는데 2녀 6개월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수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은 선택해가지고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것을 막 검찰이 파헤치듯이 수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부,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정부 흔들기 하려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박수영: 대전지검에 우리가 고발장 접수한 것은 사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세종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할인 대전지검에 가서 고발한 것이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이 주장하시듯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있기 때문에 대전에 간 게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원외교는 아직도 파헤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원외교 수사를 다해서 처벌받은 사람도 있고, 대법원까지 간 사람도 있고, 대법원 가서 처벌받은 사람, 무죄 받은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사주를 했다, 이래서 검찰이 수사를 했다. 우리 당이 사주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니냐, 검찰에 대한 일종의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검찰이 우리 당의 고발을 사주 받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검찰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고, 모든 문제를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고 자꾸 몰아가시는데 검찰은 원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있는 조직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거고, 바로 그것 때문에 공수처 만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 역할을 검찰이 잘하고 있으면 된 거지, 그것을 사주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남국: 너무나 선택적인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난해만 보더라도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검찰이 갑작스럽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70여 곳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혹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검찰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를 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같은 시기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10건의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올해 많은 국민들이 데모, 시위하고, 국회에서 왜 나경원 전 의원은 수사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이제 수사를 한 겁니다. 월성 1호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타당성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검찰수사에 의해서 판단될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4대강, 자원외교나 이런 것들은 수사하지 않으면서 월성 1호기 사건만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고요. 또 앞서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4대강 사업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정부 정책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그런 수사가 아니고 2차 비리, 담합 비리와 관련된 건설사들에 대해서만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단해서, 민간 영역에 있는 부분만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 박수영: 제가 아까 지적드린 것은 자원외교 수사였고, 공직자들 상당수 처벌을 받거나 대법원 가서 무죄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책에 대해서 검찰이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정치가 하는 것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검찰이 하는 게 아니고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 이것을 걸어서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새벽에, 왜 일요일 새벽에 가서 444건이나 되는 파일을 삭제하겠습니까? 경제성 평가에 영향을 준 문건들을 삭제한 것 자체가 범죄행위거든요. 그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것이지, 이것은 정책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정치의 맛을 느껴보는 국수대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