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주민 "세금으로 이뤄진 특활비, 증빙 확인도 안되는데 존치시켜야하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9일(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주민 "세금으로 이뤄진 특활비, 증빙 확인도 안되는데 존치시켜야하나?"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원들이, 특활비 검증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대검 현장 검증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나왔을지요.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예, 특활 현장검증은 마치셨습니까?

◆ 박주민> 예, 한 30분 전 쯤 마쳤고요. 이제 감사원 아마 특활비 검증하고 있을 겁니다.

◇ 이동형> 예, 현장 점검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죠?

◆ 박주민> 두 부처를 했는데요. 앞서 전반부는 법무부 관련된 서류 현장검증 했고요, 후반부는 대검찰청의 특활비 관련 서류 현장검장을 했습니다. 두 부처 모두 간단한 설명을 듣고, 두 부처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눈으로 보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 이동형> 일단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취임 이후에는 특활비 배정을 받거나 쓴 게 없다면서요?

◆ 박주민> 예. 2020년 1월 3일 이후로는 장관실 차원에서 특활비 집행은 전혀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과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 이동형> 그 자료도 확인하셨습니까?

◆ 박주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 본 건 아니고요. 양 기관 모두 다 총액 기준에, 자료들만 제공을 했고. 구체적인 자료는 샘플로. 특활비가 진행될 때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샘플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이동형> 네.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80억이다, 90억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추미애 장관이 그 특활비가 총장의 주머니 돈처럼 사용되고 있다. 자신들에게, 이건 추미애 장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자신과 친한 검사들에게는 특활비를 많이 보내고, 아닌 경우에는 안 내려 보낸다. 이런 이야기도 국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하셨습니까?

◆ 박주민> 네,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원래 아시다시피 예산 때마다 특활비의 존치 여부, 그 다음 적절한 사용 여부가 쟁점이 돼서 그런 것들을 살피러 오늘 현장 검증을 간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검찰청에서 제출한 자료 자체가 총액을 합산해서 보여주는 표 정도였고요. 나머지 자료는 실제로 특활비가 집행될 경우엔 이런 서류를 받는다는 걸 볼 수 있는 샘플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활비, 그 중 특히 정기적으로 배정되는, 각 처에 일괄적으로, 정기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닌 총장이 결정해 집행하는 수시 집행분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는지 볼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 이동형> 그럼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자료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 박주민> 네, 자료로 확인할 수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총액이 어떤 식으로 된다, 정도만 표로 정리한 다음에 그 표를 코팅해서 표 한 장을 책상에,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왔습니다. 오늘.

◇ 이동형> 의원들 개별 나눠준 것도 아니고.

◆ 박주민> 네.

◇ 이동형> 그럼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알 수 없는데, 현장점검을 나왔다 하더라도?

◆ 박주민> 네. 그래서 사실 오늘 현장 점검 나간 것을 통해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의혹들을 해명할만한 자료를 보거나 하진 못했고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 특활비 관련된 추가 자료를 볼 필요까진 있다, 까지는 얘기가 됐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보자, 이런 얘기까지는 합의되지 못해서요. 추후에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건 추후에 논의해 보고. 근데 국회에서도 그 동안 특활비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생활비로 쓰는 국회의원도 있었고. 자녀 유학비로 쓰는 국회의원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 특활비 뿐 아니라 법무부나 대검 특활비도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의 세금인데?

◆ 박주민> 네, 사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자료도 전혀 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시나 감독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한 거잖습니까? 그래서 특활비를 존치시켜야 하느냐, 존치시키되 규모를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사실 특정 업무 경비라 해서 특활비와 용처는 비슷한데 증빙을 다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예산 항목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정말 필요한 돈이라면 특정 업무 경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네.

◇ 이동형> 그 국정원 특활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재판도 이뤄지고 그걸로 구속된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국정원 특활비는 국민이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숨겨서 써야 한다는 이유? 그런데 지금 대검 특활비 같은 경우는 굳이 숨겨야 할 이유가 있느냐. 수사비를 숨겨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죠?

◆ 박주민> 네,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특히 저희가 오늘 보고자 했던 부분은 어떤 청이나 청에 있는 검사에게 돈이 간 후에, 그 청이나 검사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그 정보가 아니라 적어도 어떤 청, 어떤 검사에게 갔느냐. 갔다면 얼마 갔느냐 그 정도라도 좀 보여달라는 취지였거든요. 왜냐면 총장이 그걸 자의적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를 그 정도만 가지고라도 확인해보잔 거였는데, 그 자료조차도 주지 않고 총액 기준으로만 자료를 줘서 이건 저희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웠고요. 야당 의원들도 자료 제공이 너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했습니다.

◇ 이동형> 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또 맞붙는 모양새가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 여당도 부담이 될텐데. 최근에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사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의원부터 시작해서 최고위원들이 굉장히 강한 워딩을 써 가며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고. 또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데 정책에 대해 수사하는 경우가 어딨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해주세요.

◆ 박주민> 네, 아시다시피 감사원이 월성1호기 가동 중단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감사를 했고 그 결과를 최근에 내놓지 않았습니까. 내놓으면서도 이제 경제성 판단 부분에 대해선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래도 가동 중단 자체는 경제성만 가지고 평가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동 중단의 어떤 합리성, 적합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 했고. 또 감사 과정에서 발견했던 여러 공무원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도 수사 의뢰라든지 고발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국민의힘 쪽에서 고발한 거고. 그 고발을 받아서 전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이건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정책 판단의 영역. 고도의 정치성이 관여될 수밖에 없는 정책 판단 영역까지 수사 영역으로 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환경성, 수용성, 경제성 다 포함해서 결정된 건데, 지금 감사원이 들여다 봤던 건 경제성만 들여다 봤던 거고. 그것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재심 청구를 한 상태고. 감사원에서는 고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고. 그런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 또 민주당의 주장은 이건 정책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다, 그럼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잖습니까?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민주당의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 박주민> 네. 뭐 사실 이런 수사로 계속 나갈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행보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고리나 판단,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쭙죠. 공수처장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 추천 위원회 1차 후보 추천이 됐습니다. 여러 명의 후보가 올라 왔는데. 검찰 출신도 있고 학계 출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호사 출신도 있고.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토를 하게 되면 아무도 후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 박주민> 맞습니다. 야당에게 비토권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요. 야당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후보조차도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건 비토권을 원래의 목적인 공정한,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쓰는 게 아니라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데 쓰는, 즉 비토권의 남용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걱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이게 지나치게 지연이 되면. 이런 입법 카드를 손에서 완전히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근데 이렇게 되면 연내 출범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 박주민> 지금 프로세스로 보면 11월 중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 공식적인 후보들에 대한 회의가 진행된 건 아니어서 한 번 경과를 보긴 봐야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법 개정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 박주민> 저희들이 그 카드를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고요. 특활비에 대한 국민의 입장도 조만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