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양이원영 "정부 정책 수사대상 삼는 검찰, 대의민주주의 부정 행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 대담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양이원영 "정부 정책 수사대상 삼는 검찰, 대의민주주의 부정 행위"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관련한 야당의 고발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낙연 대표를 필두로 여권에서 격앙된 어조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고 있죠. 탈원전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양이원영)>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먼저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요소 중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을 발표했었고요. 물론 고발사항은 아니다, 라고 감사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이 감사원의 이 발표를 발판삼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 양이원영>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이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요. 그리고 현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채택됐죠, 2017년 7월 19일에 발표했고. 감사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규칙에 따라서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한 정책 결정을 가지고 이런 사달이 난 거거든요. 압수수색된 장소를 보면 산업분야, 가스 공사, 그리고 한수원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단 말입니다? 이건 거기서 일부 자료 삭제는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건데, 경제성 평가가 과소평가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압수수색한 장소를 보면 정책결정에 대한 수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선출되지 않은. 그런데 그 조직이 대통령,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정책 결정까지 수사하는 건 저는 권력의 남용이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말씀하신대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고,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장기 플랜으로 잡아놓고 하는 건데 이것을 검찰권을 휘두른다 하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여당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야당이 대전 지검에 고발했고. 감사원은 고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대전 지검을 방문하고 곧 이어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단 말이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연장선 아니냐, 이런 비난이 여당에서 나온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양이원영> 그러니까요. 지금 이낙연 대표님께서도 오비이락이냐,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비이락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전지검에 윤석열 총장의 핵심 측근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언론 기사에 따르면 압수수색 이전에 대검에 보고했다고 하면 윤총장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정부에서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경제성 뿐 아니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정책 결정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감사원도 그 중에 경제성 평가만을 좁혀서 감사원 결과를 발표했다고 얘기했는데. 야당이 고발했다는 것만으로도 수사를 감행하면 이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고발 건을 수사하면 지금 한 두 개입니까? 그런데 다른 건들은 수사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 이동형>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비리에 대해 당시 야당이나 시민이 끊임없이 고발했음에도 수사가 안 됐으니까.

◆ 양이원영> 그런 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정치인들이 검찰에 고발한 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수사하진 않잖아요. 산업부에 들어간 검사들만 50명이라고 얘기하고. 완전히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게 정치 검찰의 행동,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동안 계속 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 이동형> 근데 감사원에서 안정성이나 국민 수용성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제성 부분에서만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좀 논란의 시발점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지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 양이원영>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감사원에다가 감사 주문을 한 건 내용은 조기 폐쇄의 타당성이었어요. 조기 폐쇄의 타당성이라고 하면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고, 정부도 수차례 얘기한 것처럼 경제성과 안정성,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감사원은 그걸 경제성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고. 그게 과소평가 됐다는 것도 내용 들여다 보면 남아있는 기간이 4.4년 정도 되는데 총 다해봤자 35억 8천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35억 8천 만 원이죠. 36억 정도밖에 안 돼요. 월급은 6천 8백만 원인데. 이 월성원전은 연간 1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걸 가지고. 이게 과소평가 됐단 게 월성1호기 폐쇄 의사 결정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인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당성에 대해 타당성이 없었다 얘기하기 어렵죠. 과소평가 된 것도, 노후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 대해 이용료를 뭘 쓸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현재는. 규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경제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공고 내용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수사 안건이에요. 그러니 징계도 중징계도 아니고 경징계 정도 였는데.

◇ 이동형> 그래서 감사원이 고발까지는 할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저항이 센 감사는 처음이다. 일부 직원들이 자료를 삭제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야당 의원들이 더 박수치고 이야기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감사원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런 발언들을 문제 삼아서 고발했고. 국민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원장인데 이렇게 저항이 센 감사는 처음이다, 일부 직원이 자료를 삭제했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큰 범죄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 양이원영> 저는 감사원장께서 이게 3개월이면 될 통산적인 감사를 1년 넘게 끌고,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화가 되고 시끄러웠잖아요. 좀 그리고 또 과정에서 강압적인 감사가 이뤄졌다고 피감사자들이 제보하고, 언론들에 나오기도 하고. 10번 이상씩 부르고. 내용을 보면 별로 그럴 건이 아닌데 그렇게 진행된 거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총선 전에 억지로 무리해서 결과를 내려 하기도 했고. 이런 발언들도 문제가 되고.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방어하기 위한 감사원장의 얘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삭제했다는 것도 내용 들여다 보니까 담당 사무관이 쓰던 PC 그거 자료를 삭제한 건데 그거 말고 다른 PC에는 거의 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료들은. 자료 확인은 다 되는 거고. 그리고 삭제한 것도 중간 문서들이지 정치 공문으로 등재된 자료나 결재 문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삭제를 했으면 문제가 되니까 얘기한 건데 그게 어떻게 지금처럼 수십 명의 검사들,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압수수색까지 할 거냐는 거죠.

◇ 이동형> 근데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감사원에서 고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는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양이원영> 감사원이 정말 수사가 필요했으면 수사 의뢰를 했을 건데 그렇지 않은 거죠. 수사 참고 자료는 문책 대상자들의 자료 삭제 및 업무관련 비위 행위에 관한 자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그런 정도만 수색하면 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스공사까지 하고. 이건 전방위적으로 그 당시에 정책 결정을 했던, 있던 데를. 가스공사사장님은 그 당시에 산업 비서관이었잖아요. 지금 가스공사로 가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정책 결정 단위로 지금 수색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맞지 않죠. 감사원이 보낸 내용하고도.

◇ 이동형> 그럼 여당은 감사원장도 정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 양이원영> 글쎄요. 저는 감사원장 손은 떠난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보기엔 감사원장은 본인이 무리하게 했던 걸 적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하신 것 같고. 그걸 이제 야당이 걸고 야당이 건 거에 대해. 근데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검찰이라고 하면. 검사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감사결과 보고서를 봐도 그렇고, 실제 내용을 봐도 그렇고.

◇ 이동형> 네. 그 검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해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강한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야당에서는 검찰 자체를 부정하고 조롱한다. 야당이 수사 의뢰하고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 양이원영> 예. 근데 그 형평성을 봐야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 고발한 게 한 두건인가. 4대강도 있고. 수십 조에 달하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5억, 36억 원이에요. 그건 결정에도 별로 영향력 미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과소평가 했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보정하면 되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규정 정도를 고쳐라 이런 얘길 가지고 통상적인 감사인데, 이걸 완전히 정치적 쟁점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 검찰이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오늘도 압수수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상 검찰조사나 수사를 봤을 때는 압수수색 했거나 어느정도 증언을 하면 언론으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지 않을까요?

◆ 양이원영>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 이걸 들여다 봤는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거라면. 조작도 아니고. 과소 평가고. 그거에 대해 특별히 감사원이 요구한 건 규정 정도를 새로 마련해라. 이 정도 내용밖에 없고. 삭제한 건에 대해서도 결재 문서도, 공식 문서도 아니고. 나올 게 없잖아요. 나올 게. 그렇게 무리해서 다른 건처럼 별로, 전 뭐.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 범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의 구형과 비교해 보거나 검사의 수사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 건이 그렇게 수사할 건이고 이렇게 할 건이냐고요. 저는 국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정책이잖아요. 지금. 탈원전 정책이라고 명명되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위험하고 더러운, 그러니까 원전과 석탄처럼 환경 비용이 큰 거를 지금 되도록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바꾸자,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인데 이건 뭐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부패 사건도 아니고. 사실 정쟁 사건도 아니에요. 전세계가 바뀌고 있어서 우리가 늦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서 지금 탄소중립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빨리 변해야 하는 건데. 이 건을 이렇게 검찰이 나서버려서. 오히려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 양이원영> 네, 이 정책의 영역에 검찰이 끼어드는 거는 정말 국민이 부여한 검찰의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겁니다. 정부 정책을 함부로 수사 대상 삼는 거는 다른 의도다. 정말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이 검찰을 어떻게 보면,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공수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하루 빨리 진행돼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양이원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