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돌봄전담사 "지자체 이관하는 돌봄법, 고용 불안정으로 돌봄질 떨어질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 대담 : 최은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 돌봄전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돌봄전담사 "지자체 이관하는 돌봄법, 고용 불안정으로 돌봄질 떨어질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전국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총 파업을 벌였습니다. 돌봄 운영 주체를 교육 당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하고 8시간 전일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요. 관련 내용 최은희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 최은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 돌봄전담사(이하 최은희)>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네. 안녕하십니까. 파업은 어떻게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겁니까?

◆ 최은희> 아닙니다. 오늘은 전국성 파업이었고요. 저희가 2~3주간 교육 당국과 대화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도 저희의 요구가 반영이 안 되거나 전형적인 모습이 없을 때는 2,3차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동형> 예, 일단 우리 의견을 전달했고 앞으로 대화의 시간을 갖고, 만일 미진하면 다시 한 번 파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 최은희> 네.

◇ 이동형> 오늘 온종일 돌봄법 철회를 요구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최은희> 지금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온종일돌봄특별법은 지금 초등학교 돌봄 교실이 학교에서 교육청의 주관으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온종일돌봄특별법이 발의가 되며 지금 지자체 이관 논란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 이동형> 교육 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 최은희> 지금 전국에 1만 2천 명 정도의 돌봄전담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 한 86%정도가 4시간, 6시간. 시간제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교육청 소속으로 교육 공무 직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용이 안정돼 있는 상황인데 지자체로 이관되면 고용이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돌봄의 질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 이동형> 고용 안정이 가장 큰 문제 같은데. 그럼 교육당국은 왜 지자체로 이관을 계획했을까요?

◆ 최은희>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많기 때문에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보육업무 외에 여러 돌봄교실에 필요한 행정 업무나 제반 업무를 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 시간들이 보장되지 않아 그 업무들이 교사한테 가중되는 그런 경향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이 긴급돌봄을 맡게 되면서 업무 과중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서 갈등이 시작되게 된 거거든요.

◇ 이동형> 그럼 교원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걸 찬성합니까?

◆ 최은희> 네. 찬성합니다.

◇ 이동형> 찬성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최은희> 교육과 보육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교의 사무가 아니다, 돌봄교실은. 근데 현재 돌봄교실은 17년 째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의 사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 이동형> 결국 이것도 을과 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 최은희> 지금 현재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교원 업무를 절감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저희가 다 받겠다고 저희도 얘기하면서 전일제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산을 움직여야 하는 교육청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동형> 전일제도 요구하고 계신다는데 전일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 최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봄교실의 현재 갈등 구조가 교원의 돌봄 교실 업무가 교원에게 부과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교실과 관련되는 일은 우리가 모두 하겠다. 현재 보육 시간과 행정 업무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서 전일제로 전환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 이동형> 지금 4~6시간 정돈데 이걸 8시간 전일제로 보장해달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 최은희> 네. 그렇죠.

◇ 이동형> 그럼 교육당국은 또 운영비 얘길 할 것 같은데?

◆ 최은희> 네. 그렇죠. 결국은 예산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 이동형> 지금 8시간 전일제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까?

◆ 최은희> 지금 전체의 16%정도? 1900명 정도 계십니다. 전국에.

◇ 이동형> 나머지 분들은, 4시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도 일이 필요할텐데.

◆ 최은희> 네. 4시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이들 보육 시간보다 근무시간이 더 짧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돌봄교실에 오고 난 후에 출근하시고 또, 아이들이 돌봄 교실이 끝나기 전에 퇴근하는 일이 생겨요. 옆 반에 조금 더 근무를 오래 하시는 선생님한테 그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좋지 않아요.

◇ 이동형> 그렇겠네요. 아이들 입장에선 교사가 자꾸 바뀌면 혼란스러울 수 있죠.

◆ 최은희> 네. 그렇죠.

◇ 이동형> 이게 시간제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 최은희>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워낙 짧아서 그 사이에 저희가 해야 하는 일들을 모두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시간에 행정 업무를 해야 하면 아이들이 놀아달라 해도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조금만 기다려, 선생님 이거 다 해놓고 해 줄게. 하고 계속 아이들을. 놀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 이동형> 아까 근데 교원단체에선 지자체로 이관하는 걸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8시간 전일제가 받아들여지면 그 교사들은 오히려 돌봄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 최은희> 네. 그렇죠.

◇ 이동형> 이 부분에 대해선 교원들이 찬성하겠네요.

◆ 최은희> 그래서 저희가 교원단체와 전담사 사이에 지자체 이관이라는 문제는 워낙 간극이 크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자. 하지만 지금 당장 갈등을 겪는 교육업무 경감과 저희 시간을 늘려서 행정업무를 다 받겠다, 이 주장을 절충해서 해결을 단기간엔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제안했거든요. 교육부에. 근데 교원단체와 저희는 그렇게 접점을 찾았는데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네.

◇ 이동형> 제가 이해가 약간 안 되는 게 교원단체에서 이거 전일제로 돌보는 거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교육청 산하로 두는 건 반대하는 거잖아요.

◆ 최은희> 네.

◇ 이동형>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과 돌봄은 다른 건데 왜 그사람들이 교육 공무원이 되느냐, 이런 겁니까?

◆ 최은희> 질문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 이동형> 지금 교원단체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거에 대해선 찬성하고 있잖아요. 돌봄 전담사들은 반대하고 있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최은희>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원입장에서는 돌봄이 본연의 업무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업무가 교원에게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교원이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학교 안에 있는데 지자체로 이관하라 하니까 그럼 그 행정업무를 받을테니 저희 근무시간을 늘려달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교원단체에서는 돌봄교사가 교원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 최은희> 네. 저희가 교직원에는 들어가지만 교원은 아닌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대화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오늘 파업하고 교육당국하고는 연락이 됐습니까? 앞으로 대화하거나 만남을 가진다거나.

◆ 최은희>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협의체가 지금 좀 변질이 되고 조건이 붙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근데 저희는 대화는 항상 열어두고 있고. 언제든지 대화하자고 하면 대화에 응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코로나 이후로 돌봄 전담사의 수가 늘어났습니까?

◆ 최은희> 돌봄전담사의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무자격 봉사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시간제기 때문에. 모자라는 시간을 무자격 봉사자를 채용해 돌봄교실을 운영중입니다.

◇ 이동형> 제가 여쭤본 이유는 코로나19가 만약 종식됐을 때 그럼 그 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돌봄전담사가 늘어나는 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당국과 많은 대화를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최은희> 네, 수고하세요.

◇ 이동형> 지금까지 최은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