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통령 모른체 안할 것"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 출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

-국감, 고성오가고 막말 싸움.. 정치혐오 우려스러워
-최창희 '어이' 발언, 말 끊는 추임새 반말이라 되물어
-1인 릴레이 시위, 여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심 촉구한것
-작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자 수 11만 명
-중대재해는 개인의 위법행위 탓 아닌 환경 문제
-택배 노동자 과로사, 산재보험법상 맹점 악용 사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미래 세대와 주변국에 피해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어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청에 들어가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의원이 있죠. 故 김용균 씨의 옷을 입고, 헬맷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알리려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하 류호정):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 황보선: 첫 국감 끝났습니다. 민생보다 정쟁만 대두됐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첫 국감, 겪으셨습니까?

◆ 류호정: 사실 제가 속한 산자중기위는 참 점잖은 편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가 총선 때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모든 당이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임기 시작 후부터 계속해서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 황보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정쟁으로 남았다고 보십니까?

◆ 류호정: 고성이 오가고, 싸우고,   반말하지 마, 같은 내용이 아닌 싸움의 메시지만 계속해서 국민들께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또 정치혐오만 커지고, 우리의 삶은 변하는 것이 없을 텐데 왜들 저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래도 국감 하면 항상 스타의원이 나오고 합니다. 이번에 스타 하면 류호정 의원이 아닌가 합니다.

◆ 류호정: 그런가요?

◇ 황보선: 이를테면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도 그랬고, 국감 답변 중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류호정 의원께 ‘어이’ 이런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굉장히 그때 놀라지 않았습니까?

◆ 류호정: 사실 국정감사 중에 질의를 하다 보면 시간제약이 있어서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서로 말을 끊곤 하거든요. 그런데 평소 말버릇이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말을 끊는 그 추임새를 반말로 끊으셔서 제가 되물었던 것이죠.

◇ 황보선: 정의당의 국감 목표가 이번에 기후위기 문제, 또 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는데, 마음껏 국감장에서 질의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류호정: 최대한 우선 많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는 탈원전 정책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불평등 해소 관련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삼성 건으로 접하셨을 텐데요. 그리고 또 노동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질문했습니다. 질의시간이 짧아서 저희는 아쉬웠죠.

◇ 황보선: 질의시간이 짧은 부분은 모든 분들이 동감하시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렇죠?

◆ 류호정: 그렇죠. 답변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 황보선: 어제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출입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앞에 서셔서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고 김용균 씨의 작업복, 헬맷 쓰시고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하십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셨어요. 그 앞에서 하신 이유가 뭡니까?

◆ 류호정: 사실 저희가 9월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의원단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어제가 34일차였고, 제 차례였어요. 원래는 로텐더홀이나 그 계단에서 시위를 하는데 어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 로텐더홀에서 시위를 하셔서 제가 밀려서 바깥으로 나온 거죠. 사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게 맞지만, 대통령 공약이 산재를 절반으로 줄인다, 이런 것도 있었고, 현재 여당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법 제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입법 자체를 요구했다기보단 저희가 벌써 발의를 했거든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지켜 달라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 황보선: 대통령이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인으로 읽으셨습니까?

◆ 류호정: 과거에 노동권 변호사 이력도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른 체하지 않고 여당과 소통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황보선: 사실 어제 하필 1인 시위를 하시는 날이어서 거기에 서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회 아니었습니까?

◆ 류호정: 그렇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저희가 지난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안이거든요. 이제는 저희 산업재해에 대해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국회에서는 법안논의 우선순위에도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법안에 대해서 조금 알릴 수 있게 되었죠.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 황보선: 20대 국회에서도 3년 동안 계류됐죠?

◆ 류호정: 네, 그렇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러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산업현장의 노동자들 어떤 안전망을 갖게 될까요?

◆ 류호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리고 처벌의 수위를 조금 더 높이는 그런 법안인데요. 저희 작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자 수가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2000명이 넘고요. 그래서 이런 대형 인명사고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해결을 해야만 하는데, 단순히 경각심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엄격한 입법으로 완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희 최근의 일들을 보셨겠지만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는 개인의 위법행위나 과실이 원인이 아니거든요.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그리고 기업 내 위험관리 시스템 부재, 그리고 안전을 그냥 비용으로만 취급하는 이런 이윤 중심의 기업문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와 시민안전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왜냐하면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예방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 황보선: 이 법안 제목에요. ‘처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으로 추정해봤을 때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게 사업주 처벌한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 류호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그러면 징벌적인 손해배상제, 이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류호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의한 내용은 10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망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 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훨씬 압도할 수 있어야만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번에는 통과가 되려면 아무래도 다른 당들의 협조도 필요할 텐데요. 그 부분이 잘될 거라고 보십니까?

◆ 류호정: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릴레이 시위도 하고, 이렇게 인터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협조를 구하시는 데 잘되고 있습니까?

◆ 류호정: 초반에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산업재해라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모르는, 관심을 크게 갖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30일을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주시더라고요. 

◇ 황보선: 또 이 처벌법이 정의당 21대 국회 발의한 1호 당론 법안 아닙니까? 그만큼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 이런 각오이신 거죠?

◆ 류호정: 그렇습니다. 올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거든요. 30일이 지나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던 날에도 두 분이 돌아가셨고, 그 사이에도 택배 노동자 분들 과로사하시고, 계속해서 돌아가시고 계시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어야겠죠.

◇ 황보선: 방금 택배 노동자 과로사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한 회계법인이 택배 노동자의 산재제외 신청서 대필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호정: 올해만 택배 노동자 분들이 열 분 이상 돌아가셨는데요. 산재보험법상 이런 맹점, 그리고 또 분류노동을 공짜로 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택배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의당에서도 산재보험법상의 맹점, 제외되는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다음으로요. 정의당에서 또 기후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일본에서 스가 총리가 출범한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겠다는 계획 세웠다가 다시 보류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류호정: 그렇죠. 사실 바다와 대기는 국경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린피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1년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동해로 유입된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주변 국가, 다음 세대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변국과 충분히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주변국만이 아니고 사실 일본 안에서도 어민들도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금수조처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러면서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 류호정: 네, 일본 사회 내에서도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시민사회가 있고, 이분들과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인접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연대해서 일본을 압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호정: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