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책임정치는 선거기간에 후보자 내는 것"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정순 체포동의안, 뼈 깎는 심정로 표결 임해
- 국민 동의 해주지 않으면 결과 승복하는 게 책임 정치
- 이명박 대법원 판결 실체 드러내는데 13년
- 윤석열, 화환 방치? 논란 즐기는 것?
-尹 검찰개혁 막아서는 입장...계속 지속하는 게 옳은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평소 같으면 저희가 여야 의원 함께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전화로 따로 연결해서 여의도 중계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황보선: 먼저 어제 있었던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됐는데요. 헌정사 14번째 일입니다. 정 의원이 읍소는 했지만 동료 의원님들, 부결표 못 끌어낸 이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이재정: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정정순 의원은 마지막까지 본인의 항변을 하셨는데, 그 항변 우리 지도부로서는 이미 들었고요. 또 지도부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당사자 항변이라든지, 또 검찰수사 상황, 그리고 여러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수사과정에서 해명하고, 소명하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수차례 드렸습니다.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저희도 체포동의안 의결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임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도 국민의 시선에서 또 공분을 샀던 박덕흠 의원이라든지, 조수진 의원, 최춘식, 구자근 의원 등 여러 가지 법 위반 사례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조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입장을 표명하고, 또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함께 말씀드려 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어제 같은 날에 민주당은 서울, 부산 선거 후보 사실상 내겠다, 이렇게 밝힌 셈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 주말에 전 당원 투표하는 것인데요. 이낙연 대표는 공천이 책임정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관련해서 또 야당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재정: 저는 제가 대변인으로서 지도부의 일원일 때부터 한결같이 말씀드렸던 게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수차 드렸습니다. 당원을 제정하고 하는 방식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께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할 필요가 있었겠고, 어제 이낙연 대표도 언급을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서 공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정치의 일환은 선거기간에 후보자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궐선거에 이유가 있는 정당인 경우는 사실상 다음 보궐선거 그 자체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여러 사례에서 각각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리고 선거의 결과에 최선을 다하고 다음 미래를 제시하고도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 그것도 책임정치입니다. 모든 정치를 불출마하는 방식, 저는 사실 지나친 정치혐오의 한 관점에서 논란이 커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제가 정치인생이 길지는 않지만,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정치를 개혁적인 척 이야기하면서 정작 책임지는 정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 본질을 제거하고 논란을 지속하는 방식의 그런 토론들은 지양됐으면 좋겠고요. 민주당, 국민께 송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당으로서, 또 집권여당으로서 어떤 결과에 이르든 간에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국민께 송구할 부분은 송구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신뢰를 드리는 노력 계속 해야 할 겁니다. 그게 책임정치입니다.

◇ 황보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해놓은 당헌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 이재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체를 바라보겠다고 했을 때는 일단 부분적인 우리 당헌상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지만, 또는 참으로 민망하지만 더 원칙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역시 또 국민께서는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 등의 선거에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감 관련해서 여쭐게요. 청와대 참모진들의 무더기 불출석 때문에 국회 운영위가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청와대 국감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전날 그런데 줄줄이 불출석 통보했단 말씀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여러분이 불출석해서 흡사 국감 자체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인 것처럼 공세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서훈 안보실장에 대한 출석을 야당이 강력히 요청했던 거고요. 또 여당과 청와대가 수용하면서 한 주간 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 서훈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요. 미국 출장을 17일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상 격리기간이 아직 안 끝났다고 하는 상황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아마 떠올려지는 중요 직급 중에서는 김종호 민정수석 비서관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우병우 사태 논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제가 운영위 위원이었고, 또 원내대변인이기도 해서 강력하게 그 문제에 대응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단순히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민정수석의 업무상의 이유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사자의 혐의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출석의 이유로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왔던 것처럼 역사상 민정수석의 출석 사례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통상적인 경우에 불출석 사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서훈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회 출석할 것을 전제로 다음 주 감사 지금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 황보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 판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전 대통령의 징역 17년형 판결 확정에 분노했습니다. 반복된 전직 대통령의 불행,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참으로 안타까운 게요. 지금 야당에서,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모르겠지만, 공당이라면 최소한 이 문제가 불거진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이던 당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실체를 드러내는 데 13년이 걸린 것이죠. 이 부분이 이토록 오래 걸리는 동안에 야당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볼 일이고요. 왜 BBK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던 2008년 BBK 특검 당시 홍준표 의원은 왜 분노하지 않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다가 도리어 국민이 형사법정에 설 때 그때는 왜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선택적 분노의 상황들이 빠른 사과보다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역시도 냉정하게 봐야 하고, 대법원 확정이죠. 2심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1심 판결 당시부터 뇌물액 일부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최종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들이 이어졌거든요. 이런 대통령의 비리사건, 특히 권력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 정점을 찍던 당시에까지도 이어졌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소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죠.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가 출범할 필요성을 한 번 더 느끼게 만들어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대법원 판결 확정을 계기로 공수처의 필요성을 더 깨달으신 말씀이시죠.

◆ 이재정: 네, 국민의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비리에 대해서 저는 총체적 사과하고, 이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공수처 출범에 적극 협조하겠다, 하는 게 타당한 태도가 아닐까, 마땅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요. 대검찰청 앞쪽에 화환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입니다. 그런데 또 최재형 감사원장한테도 이런 화환들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현상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 이재정: 지금 윤석열 총장은 국감장에서 정치를 하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인데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응원 화환들이 소위 윤석열 총장의 집무실 인근이 아니라 공도에 늘어섰습니다. 사실상 총장 스스로가 국감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논란들을 즐기는 것이 아니면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간 화환들도 참 씁쓸한 게 일부 원전단체, 원전 지지단체들도 있었고, 또 대구, 경북 등 지지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화환 자체가 진지하게 당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을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들. 저는 냉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원래 총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자리잖아요. 맡은 바 일에 더 주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그 화환들 그러면 빨리 치웠으면 좋겠습니까?

◆ 이재정: 흔히 검찰총장이라는 직에 있는 분,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말로써 드러내는 태도에는 조금 어긋나 보이는 측면이 있죠. 직무실 안에 차라리 리본으로 걸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저는 이것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들어가 있다. 이런 논란 자체를 더욱 본인 스스로도 가세해서 기름을 붙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냉정하게 본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죠.

◇ 황보선: 그런데 윤 총장이 어제 대전 갔습니다. 대전 고검, 지검 간담회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국감에서의 논란이 말 한두 마디에 대한 다른 판단으로 빚어진 것들이 아니라 윤 총장의 태도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 스스로도 결국은 위법이나 규정위반 등으로 인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던 상황인데요. 저는 윤 총장 스스로가 이제는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당내 입장이라기보다는 제가 줄기차게 그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이 검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거둔 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것은 윤 총장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정말 검찰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제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지금이라도 윤 총장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검찰개혁을 막아서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그런 역할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이야기는 저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 황보선: 다음으로 재산세 감면 관련해서 지금 당정청 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이냐, 9억이냐. 이것 때문에 어제 발표하기로 했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 이재정: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야당도, 보수 할 것 없이 모두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정책의 타이밍이나 적절성.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정도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텐데요. 지금 특히 공시지가 현실화는 계속 이야기되어 왔고, 지금 현재도 집값이 많이 올라 현실화률이 그것을 못 따라가게 되면 고가 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게 돼서 조세 형평성의 차원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종부세 논란 등도 있고, 또 1주택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보유 은퇴자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데 보유한 주택을 근거로 전제로 했을 때 20~30억 올랐는데 은퇴 소득은 없거나 굉장히 낮을 경우에 결국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조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9억 원 상향까지 조정하자고 하는 입장이 있었지만, 또 일각에서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인 재산세를 이와 같은 비중으로 올렸을 때 결국은 지방정부에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정부의 조세근간 정책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시장 상황이라든지, 조세 형평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목소리도 경청하고 해서 조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