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변상욱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봤던 언론, 앞으로 바로잡는 모습 지켜봐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 대담 : 변상욱 앵커 / YTN 뉴스가 있는 저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변상욱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봤던 언론, 앞으로 바로잡는 모습 지켜봐야"

- 이병철 → 이건희 당시 경영권 가치 11조 5천억 중 세금 181억 내

- 이건희 주식 18초 2천억, 현행법상 50%에 할증이 붙어 상속세 10조 해당

- 우리나라 상속세 50%, OECD 회원국 중 일본 55%에 이어 두 번째 높아

- 상속세 대상은 30억 초과로 제한적, 일반인들은 상속세 해당 되지 않아

- 상속세 없는 나라 있지만 자본이득세, 양도세 등 다른 방식으로 세금 매겨져

- 이건희 삼성 시대 상당히 큰 논쟁 많아, 삼성이 사회 기준이 되어선 안 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오셨습니다.

◆ 변상욱 앵커 /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이하 변상욱)>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어제였습니다, 지난 25일 새벽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7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갑부 1위인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면서 상속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속세만 10조라 추산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건가요?

◆ 변상욱> 상속세만 10조다라고 하니까 남한테 10조를 내주려고 하면 얼마나 속이 타겠나, 까맣게 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병철 선대회장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올 때 그때 경영권 가치를 11조 5천억이라고 잡았거든요. 그때 세금을 얼마나 냈냐? 181억 냈어요.

◇ 이동형> 우리가 알고 있기는 상속세는 50% 정도 되는데.

◆ 변상욱> 그때는 이걸 공익법인으로 삼성의 재산이 넘어가고 거기서 과세를 안 받고 처리를 한 다음에 또 나중에 거기서 뭔가를 갖다 활용을 했겠지만, 아무튼 공익법인을 이용한 방법으로 해서 11조 5천억 가치를 180억 세금내고 그냥 했고, 이건희 회장한테서 이재용부회장으로 넘어갈 때는 맨 처음 돈으로 따지면 60억, 61억 정도 세금은 한 16억 간단하게 냈어요. 그러면서 60억이 종자돈이 돼서 에버랜드를 지배하고 에버랜드와 삼선물산을 억지로 합병시키는 과정을 쭉 거치면서 지금의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딱 완성이 됐는데.

◇ 이동형> 아버지보다 더 적게 냈네요.

◆ 변상욱> 이제 아버지가 떠나실 때 그럼 과연 얼마를 내야 되느냐, 주식으로 보면 지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나온 거 그대로 보면 삼성전자, 물산, SDS, 삼성생명까지 쭉 해서 18조 2천억 정도, 그래서 현행법상 10조, 50%에다가 부가 할증이 붙죠. 왜냐하면 제가 제 아들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삼성전자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삼성전자의 부회장인 사람한테 삼성전자의 주식을 주면 할증이 붙습니다. 프리미엄 할증이 붙습니다.

◇ 이동형> 18조인데 상속세가 10조인데 지금 18조라고 추산하는 것은 주식만 갖고 한 거고.

◆ 변상욱> 다른 재산들이 많은데. 삼성의 경영권이 워낙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것들만 따지고 있는 거죠.

◇ 이동형> 다른 재산 부동산이라든가, 현금 보유라든가, 차명 계좌라든가...하하

◆ 변상욱> 차명 계좌가 혹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 이동형> 어쨌든 10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가 절반 정도 이거 외국과 비교해도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

◆ 변상욱> 우리 언론들이 벌써부터 상속세 이렇게 높아서야 기업들이 기업할 마음이 나겠나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조정을 하자는 여론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입니다. 일본이 55%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OECD회원국 중에 우리가 두 번째로 높은 셈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상속세라고 하는 것의 성격은 만약에 상속세를 걷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돈은 사실은 그 집안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이름표만 계속 바꿔달면서 그 집안에서 머물게 되죠. 그럴 경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몇 몇 집안이 다 그 나라의 재산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고세율로 매겨서 빼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것을 포괄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상속세를 걷을 것은 이거, 이거, 이거만 거둔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거 외에는 못 거두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누구한테서 누구한테로 이득이 넘어가면 무조건 다 세금을 거둬야 된다. 상속증여세를 이렇게 돼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한 포괄주의가 아니라 부분포괄주의로 돼있고 열거주의라고 해서 이거, 이거, 이거만 받는다 이렇게만 돼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조금 더 보완해서 부분적인 포괄주의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약한 거죠. 상속세를 매기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약한 겁니다. 두 번째 보유세하고 소득세를 더 미리미리 받았어야 했는데 안 받아두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상속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 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0조라고 하는 큰 액수만 보시고 너무 뜯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 이동형> 언론에서 상속세가 최고 50%다라고 하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도 내가 아들이나 딸한테 줄 때도 그렇게 적용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변상욱> 일반 국민은 상속세 자체를 거의 안 내실 겁니다.

◇ 이동형> 그렇죠. 이게 30억 초과했을 때 50%인데. 이것도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공제하고 30억 초과니까.

◆ 변상욱> 예를 들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가업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기본 공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부모하고 오랫동안 같이 사는 거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집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인구 중에 부자야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만 상속세만 해당되지, 나머지는 상속세 해당이 없습니다.

◇ 이동형> 적산기업이라고,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일본이 남기고 난 공장, 자재, 이런 것들을 쉽게 어떻게 보면 얻어서 키웠지 않습니까? 그때는 세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 변상욱> 일본사람들이 놓고서 도망친 수많은 재산들을 정부가 거둬들이는데 거둬들여 봤자 어떻게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싸게 넘겨주고 그게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때 계속 행해진 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일제가 수탈해서 국가에 자산이 별로 없는데 세금이 나올 때가 없는 거죠. 정부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1950년 제헌국회가 처음으로 상속세법을 도입을 합니다. 그때 상속세율이 얼마냐면 최고세율이 90%입니다. 왜냐하면 해방 직후에 행정력이 없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돈을 어떻게 벌어서 세금을 얼마를 갖고 와야 될지를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무사원들이 몇 명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원을 추적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인데. 세원이 마지막에 딱 포착되는 게 사망하면서 상속을 남길 때는 세원이 포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 재산세를 많이 못 거두다가 사망할 때 상속세에서 왕창 평생치를 한꺼번에 거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남긴 것을 가지고 정부가 특혜를 베풀어서 그걸로 재산을 모았으면 상당 부분은 국가에 다시 헌납을 해야지 그걸 개인의 재산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취지를 합쳐서 90%세율이 매겨진 거죠.

◇ 이동형> 상속세가 만약에 없다면 한 집안에서 계속 돈이 도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자본이라는 걸 독식할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해외 다른 나라들 중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있다면서요.

◆ 변상욱>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라고 기사에 나는 거고 가짜 뉴스 아닌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없는 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13개 정도 됩니다. 애당초 없었던 나라도 있고, 있다가 없앤 나라도 있고. 이런 나라는 뭐가 있냐면 자본이득세라는 게 있어요. 고 이건희 회장이 예를 들어 10억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한테 남겨줬다고 하면 그러면 상속세가 바로 매겨지진 않습니다. 갖고 있어라라고 합니다. 공장 같은 게 넘겨졌다. 공장을 목적에 맞게 계속 돌리는 한 상속세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공장을 누군가한테 팔 때 양도소득세가 확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을 넘겨받았는데 주식의 배당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속세는 안 내고 갖고만 있으라고 합니다. 그럼 배당금이 나오죠. 그때 상속세율이 아닌 배당금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얼마냐면 70%입니다, 프랑스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식을 10억을 받으면 세금 내 이러는 게 아니고 갖고 있어도 좋아, 팔 때만 내면 돼, 그 대신 중간 중간에 계속 배당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선 70%,80% 세금을 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니까 상속세가 없다는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는 겁니다.

◇ 이동형> 상속의 문제는 과거처럼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세대는 상속을 받을 돈이 없으니까 요즘은 조금씩이라도 집 한 채라도 있으니까 그걸로 가정불화도 생기고 하는데, 저희가 말하는 상속세는 그런 분들한테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 변상욱> 박정희 대통령 때의 상속세가 가장 흥미로운 상속세 제도인데. 1961년부터 1967년까지는 30%로 내려졌어요. 90%에서 점점 더 내려와서. 그래서 기업하기 나름대로 좋고 빨리 산업화를 이끌려니까 재벌이 되고 싶어 하는 기업군들한테 상속세를 확 줄여주고 법인세를 줄여주고 막 세금을 줄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정치자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67년이 지나서 문제가 뭐냐면 대기업, 재벌 기업으로 모습을 갖춰가더니 변호사, 세무사들을 이용해서 다른 주머니를 차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차명 계좌로 돈을 꼽을 치기 시작한다고 흔히 하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방법을 바꿉니다.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 1974년쯤부터는 상속세율이 75%로 다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엄청난 금융특혜와 산업특혜를 줘서 재벌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 거기서 나온 걸 가족들 주머니에 나눠서 채워 넣는다? 그건 안 된다. 사회로 다시 갖고 와라 그래서 박정희 정부도 75%였습니다. 요새 어떤 사람들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니까 상속세율이 50%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죠.

◇ 이동형> 이건희 회장이 돌아나시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이 전 회장의 별세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 변상욱> 그거는 한참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 진짜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재판인 거죠. 최대 주주가 이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바뀌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3개월 내로 대주주 변경 승인도 받고 최대주주 자격 심사 필요하고 한데 여기서 검찰에서 기소 내용을 보면 금융관련법령 위반들이 있습니다. 재판이 완전히 끝나야 되는 건데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 부회장의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물려받고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긴다면 그룹의 지배구조가 지금 상태로 쭉 유지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지배구조가 많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다른 자녀들한테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 변상욱> 결국은 가족들이 그걸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지배하느냐의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삼성이라고 하는 큰 그늘 속에 있는 여러 개의 회사들이 서로의 지분을 또 나눠 갖고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 이동형> 지금 이병철 회장부터 해서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 삼대째 경영인데. 이재용 회장은 천명을 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러면 전문경영인체제로 가고 아마 자녀들은 주식만 배당을 받고 그렇게 하겠죠. 외국의 어떤 보고서를 보면 4세대, 5세대로 넘어갈수록 기업이 망할 확률이 많아진다 이런 보고서도 있긴 하더라고요. 삼성으로 보는 상속에 담겨져 있는 사회적 의미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변상욱> 아무튼 이건희 회장의 삼성 시대는 정치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논쟁을 불러온 거는 분명합니다. 전방위적인 뇌물, 정치자금 제공, 정경유착, 세금 없이 부를 세습하는 문제, 그 다음에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노조 설립 방해와 무노조 경영, 문제는 이게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의 지배질서, 지배규칙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삼성의 기준으로 정치경제사회가 얽혀 돌아가고 거기에 언론을 말려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삼성이 사회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준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글로벌 기준으로 어겨가면서 그렇게 편법을 써왔던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짐으로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의 것들 청산하면서 글로벌 기준에 다시 맞춰야 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적은 지분을 가지고 거대한 그룹을 편법으로 운영해온, 그러면서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유일한 기반은 노동자들이 희생하고 국가의 질서가 어지러워지면서 가능했던 건데 그것을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바로 잡는가, 뜯어 고치는가, 또는 내놓을 것을 내놓는가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 이동형> 오늘 변상욱의 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변상욱>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