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인호 "검찰총장은 공직자 신분답게 처신해야, 국감 언행 아주 부적절했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 대담 :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인호 "검찰총장은 공직자 신분답게 처신해야, 국감 언행 아주 부적절했어“

- 국감 총평, 국민의힘의 정쟁성, 무기력, 무대책 국감이었던 점이 아쉬워

- 야당 평소 주장했던 의혹이 실체로 드러난 것이 거의 없어, 무책임 보여줘

-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내정자는 공수처 위헌 주장한 사람, 지연 의도 우려돼

- 공수처 맡기면 될 일을 특검 주장하는 국민의힘, 공수처 방해용

- 국감 자리는 정치적 자리가 아냐, 검찰청장의 정치적 발언 많았던 거 부적절하다고 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로 마무리 됩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라고 통보한 날이기도 한데요.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최인호 의원 연결해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하 최인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21대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는데, 국감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총평 어떻습니까?

◆ 최인호> 저희 당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아서 처음에 목표로 했던 민생국감, 정책국감에 나름 충실이 했다. 야당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나름 방어를 했고요. 또 정부나 공공기관들에서 야당의원보다는 여당의원이 오히려 더 매섭다하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나름 열심히 했던 국감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힘 야당이 너무 정쟁성 국감, 특검 주장만 하는 이런 무기력한 국감, 무대책적인 국감 이런 것은 주도를 했는데요. 그런 것은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언론의 평가도 전반적으로 국정감사는 원래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여당이 너무 증인채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협조를 안 해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 최인호> 증인채택은 할 분들은 나름 많이 했고요. 실제 또 야당에서 채택하는 증인들이 나왔는데도 뭔가 뚜렷한 야당이 평소에 주장했던 의혹에 대해서 실체로 드러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야당의 주장들이 무책임했느냐 하는 것이 많이 드러났죠.

◇ 이동형> 공수처 얘기를 좀 해보면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라고 한 날이 오늘이고, 또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에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두 사람 내정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최인호> 우선 이헌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추천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이거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말씀이거든요. 아니 공수처가 위헌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들어가서 과연 공수처장 임명에 충실하겠느냐. 공수처 자체를 부정하는 분이 처장 추천을 한다는 자체도 자기 부정이고, 자기 모순이거든요.

◇ 이동형> 그러니까 두 변호사가 대표적인 보수 우파쪽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고, 문제는 비토권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고, 또 공수처는 7월에 이미 시행이 됐는데, 10월, 11월이 돼도 아직 출범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두 사람이 들어가서 계속 비토권을 행사하면 결국은 올해 안에 못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 최인호>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헌 변호사님이 공수처는 위헌기관이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무한정 공수처 출범이 늦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을 왜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느냐 그것은 공수처 출범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다 저희들은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 이동형> 두 사람의 추천은 국민의힘의 꼼수라고 보십니까?

◆ 최인호> 그건 실제 추천위원회 활동을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높은 그런 분을 왜 추천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동형> 그럼 절차적으로 만일 내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쪽에서 명단을 제출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즉각 가동되는 겁니까?

◆ 최인호> 국회 의장님이 소집을 하죠. 그래서 추천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중에 바로 추천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이번 주말부터라도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의원님께서 우려한대로 계속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그래서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최인호> 소수 비토권이라는 것은 공수처장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임명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보장되는 것이거든요. 공수처 자체의 출범을 막으라고 소수 비토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의 공수처장 추천에는 충실하지 아니하고 이런 저런 핑계로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다면 법 취지를 악용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 한 패키지 안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받아줄 테니까 대신에 특검하자 이 안은 이제는 어떻게 사라진 겁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 최인호> 특검은 지금 전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선 검찰에서 감찰 결과 새 조사팀을 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은 검찰 조사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특검은 구성 합의하는 데만 최소한 한 두 달이 걸리고요. 수사하는 데는 3개월 플러스 알파, 그거 합치면 아마 내년 봄이 지나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특검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야당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봉현의 폭로에 의하면. 그런 야당 인사 의혹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을 우려해서 특검을 주장해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상설적인 특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검찰수사에서 검찰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이 잘 해소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 수사결과가 미진하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 출범시켜놓고 공수처에 맡기면 될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공수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특검주장은 공수처 방해용 특검 주장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알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건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인호> 그 부분은 공수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수처 출범과는 별도로 운영과 관련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도 국정감사 계속 지켜봤겠습니다만, 특히 법사위 윤석열 총장 출석하고 오늘은 추미애 장관 출석하고, 윤석열 총장이 국감장에 출석해서 추미애 장관을 맹비난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검찰총장은, 이런 얘기했고. 오늘은 추미애 장관이 그 말을 반박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계속해서 대립구도로 있는데 어쨌든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대립구도로 가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인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사실상 부정하는 논리입니다. 오늘도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상급자다 하는 것을 법적으로 주장했는데 당연히 그건 정당한 말씀이고요. 국감의 자리는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시면 공직자 신분답게 그에 맞는 처신과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국감장에서 하신 여러 가지 언행들은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들이 많았다 이것은 아주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서 여당의원 몇몇도 정치적인 발언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 모양이네요.

◆ 최인호> 같은 생각입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 최인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