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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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PD : 김혜민 / 작가: 정상림 / 조연출: 박예송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조정훈 "재정준칙 시점.내용.방식 아주 부적절. 관료주의가 법 뒤에 숨는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15 16:27  | 조회 : 269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조정훈 "재정준칙 시점.내용.방식 아주 부적절. 관료주의가 법 뒤에 숨는 것"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입법노동자 조정훈의 생활정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정훈님 연결되어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하 조정훈)> . 안녕하세요.

 

김혜민> 저 국회의원이 이렇게 바쁜 직업인지 처음 알았잖아요.

 

조정훈> 죄송합니다.

 

김혜민> 저희가 노동자를 굉장히 여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입법노동자가 이렇게 바빠야 우리 생활이 편하다 이래서 청취자들하고 이해를 했고요. 사실은 오늘도 뵙고 인터뷰하고 싶었는데 오늘도 국감하고 계시죠?

 

조정훈> . 오늘도 국감 진행 중입니다.

 

김혜민> 처음으로 국감 맞이하셨는데 어떠세요?

 

조정훈>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입법노동자로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행정부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잖아요. 저희가 피감기관이 59개입니다.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저 혼자 부족한데 적지 않은 국민들이 제보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이 부처를 상대해봤는데, 이 기관을 상대해봤는데 이건 좀 아쉽다, 예를 들면 고쳐줘야겠다 이런 것들 저희가 잘 정리해서 대정부질문 국감에 질의하고 있고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김혜민> 언론의 평이 아주 좋던데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셨어요. 생활정치에 대한 부분, 생활 경제 이런 부분이요.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셨죠?

 

조정훈> 저희는 현장 중심의 정치 제가 속한 산자부가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행정 중에서 특히 탁상공론, 종이 페이퍼로 보기에는 문서로 보기에는 그럴 듯 한데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정책들, 그런 것들 많이 지적했고요. 일자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공일자리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다고 했는데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최저 임금도 안 되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이건 오늘 국감에서 질의할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발전소들이 발전 과정에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일자리를 만들겠단 숫자가 거의 LG전자, 현대자동차 전 사원 숫자만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약간 허풍의 영역이라고 생각되고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좋지만 공공의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다기보다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또 예산의 낭비 그리고 해외에 파견되어있는 여러 관공서 부처들이 경영과 관리가 매우 허술하고 범법자까지 저희가 발견해서요. 구체적인 지적을 요구하고 있고, 필요하면 낭비된 세금을 환수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생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탁상공론, 현실과 다른 수사만 있는 지원책들 논의들 가장 화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훈님께서 잘 지적해주시고 감시해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입법노동자 조정훈과 짚어볼 내용은 재정준칙이에요. 이 재정준칙이 나랏돈을 쓸 때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쓰겠다는 건데 제가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면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3% 범위에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 시점에서 재정준칙을 들고 나온 배경, 정훈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정훈>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쉽게 표현하면 기재부로 상징되는 국가 관료들이 아직도 관료들이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봅니다. 더 이상 작동할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는 이 관료 중심의 국가 운영 아직도 해보겠다는 몸부림으로 보고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서도, 방식에서도, 시점에서도 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내용과 방식과 시점이 다 적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 가지 모두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무리수를 둔 이유는 관료중심사회를 유지하겠다는 정말 몸부림, 안간힘으로 저는 봅니다.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김혜민> 지금 작동할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재정준칙 자체가 필요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재정준칙을 들고 나온 거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차피 5년 후에 이야기 아닙니까?

 

조정훈> 제가 국제금융기구에서 15년 정도 일할 때 정말 입이 닳도록 공부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내용 중에 핵심이 재정준칙입니다. 2000년대 초에 한국 정부를 자문할 때도 재정준칙에 관한 내용을 한국 정부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재정준칙이 전혀 낯설지가 않는데요. 재정준칙이란 나랏돈을 쓸 때 엄격한 기준으로 쓰겠다는 것보다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드릴 때 국민들이 받으시면서도 나랏돈 이거 다 쓰면 어떻게 되나 걱정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생각이 충만한 사회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굳이 준칙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더 이상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 이거는 법적으로 박힐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정을 확장할 수도 없고 재정의 필요성을 논하지도 말라라는 매우 강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는 재정건전성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지금 꺼져가고 있는 성장엔진을 어떻게 다시 촉발시켜서 새로운 성공 시대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지, 재정건전성을 지키자라는 건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대로만 유지하면 됩니다라는 멘탈, 그런 취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국민은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김혜민> 그런데 의원님, 제가 방송을 하다보면 아까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국민들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정훈님 말에 동의하실 분들이 더 많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정훈> 이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fiscal rule이 국제사회에서 소개되고 적용될 때는 대한민국 같은 상황이 아니라 정말 포퓰리즘적 정치, 모든 국민들이 내꺼만 챙기려는 사회에서 이러다간 정말 재정이 거덜나겠다라는 걱정에서 들어온 건데요. 우리나라는 재정준칙이 없지만 이미 재정건정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걱정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준칙으로 만들어서 우리 정책의 손목, 손발을 묶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내용이 국가채무비율 GDP 60%, 재정수지적자 GDP 3% 이내로 하고 뭐가 달라지는 건지 별 내용도 없는 이런 준칙이라는 내용을 지금 이 시점에서 들고 나왔다는 것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줄 때 그렇게 부담스럽고 거부했던 관료 기재부 공무원들이 그것을 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숨어서 국회와 국민들의 담론을 이겨보겠다는 노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김혜민> 기재부 부서 자체가 예산에 대해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재정준칙이 그런 보수적인 입장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 뿐이다. 시점도 내용도 형식도 부적절하다, 아주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여쭤보면 일단 아까 왜 이 시점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행은 5년 뒤에 하는데 지금 바로 시행도 안 할 재정준칙을 만든 건 기재부의 보수적인 입장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함이겠죠?

 

조정훈> 관료중심의 국가 운영이 담론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법이라는 것을 세워서 뒤에 숨겠다는 건데요. 저는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건전성이 왜 필요할까요? 재정건전성은 평소에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기 위한 공간 가능성을 확보해두라는 뜻이거든요. 지금과 같은 때 재정을 쓰지 않으면 도대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가 다시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날 거고, 이것을 채워서 다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지금과 같은 재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도 재정을 아껴야 된다고 주장하면 도대체 앞뒤가 틀린 정책적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민> 정훈님, 지금 이 시행은 5년 뒤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재정준칙에 따라서 재정을 축소하겠다 이런 건 아니죠?

 

조정훈> 그렇죠. 어떤 정책도 바로 도입할 수는... 특히 재정정책은 무리가 있습니다. 5년의 시간을 두고 도입하자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론이 지금 촉발됐다는 것은 저는 시점이 왜 지금일까라는 데서 상당한 의문을 표하고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재정준칙이 최고일까? 과연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걱정, 여론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건전성에 대한 걱정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회도 비록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확장 재정을 하는 거고 경제가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날 때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을 땐 아주 아껴서 또 건강한 재정을 만들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재정건전성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사회구조와 정책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건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정말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려는 그런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정책보다는 확장재정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전환의 사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예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다라는 입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민> IMF에서도 이렇게 조언을 하긴 했습니다. 재정준칙이 있는 경우에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나중에 긴축을 통해 다시 회귀하더라도 지금은 필요한 정책 지원을 다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위기 가운데에서는 재정건전성보다는 돈을 풀어서 사람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는 게 급하다라는 IMF의 조언 아니겠습니까?

 

조정훈> 놀라운 일이죠. IMF와 같은 금융기구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리라고는 제가 15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상상을 못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그만큼 기존의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과거의 접근 방법으로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넘어갈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거거든요. 국가채무비율 GDP 60%, 통합재정수지 GDP 3% 이게 언제 생겼냐면 92년에 거의 30년 된 정책입니다. EU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EU회원국들간의 서로 이 정도는 맞추자라는 데서 시작된 이게 마치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스러운 규칙까지 돼버렸는데요. 그 뒤에는 어떤 과학도 없습니다. 저는 국가와 사회 경제에 따라서 GDP비율을 어쩔 때는 50% 이내로 하셔야 되는 사회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GDP 60%를 훨씬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OECD 선진국들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훨씬 넘었고요. 그렇다고 그 사회 다 국가채무 때문에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극복에 대한 담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 확보해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OECD국가 중 재정건전성이 주요 사회 담론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김혜민> 시대를 역행하는 거다라고 한 번 더 공격을 하셨는데 IMF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어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조정훈> 한국은행은 통화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기재부와 국가 곳간을 관리하시는 분은 재정건전성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기 맡은 역할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행과 국고를 관리하는 기재부는 일정 정도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의 목소리는 n분의 1이죠. 많은 목소리 중에 하나이고 또 실물경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확장재정도 주장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야하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국가가 이것들을 잘 들어서 균형을 이루고 거기에 따른 조화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너무나 관료 중심의 국가 운영이다 보니까 기재부가 무슨 제안을 하면 마치 이게 법이 되어야 되는 양 이런 생각과 경험에 우리가 익숙해있는데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극복되고 정말 이제는 국가의 중심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겨오는, 행정부는 실행하는 부서이죠, 입법부는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부서고요, 힘의 균형도 제대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아까 전에 정훈님께서 재정건전성은 국민들의 걱정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재정건전성에 대해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정훈님의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그래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든지, 감시라든지, 무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재정준칙말고요.

 

조정훈> 재정건전성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언론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가 재정은 멀어 보이니까 우리 각자 집에서 각자의 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빚을 지려고 하는데 이거 과연 갚을 수 있을까? 내가 빚을 내서 가게를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자는 내고 원금은 갚고 이게 충분히 될까? 이 고민을 해보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되겠다 싶으면 빌려야 되지, 무턱대고 이자율 싸다고 빌려서 이자 갚는 데 힘 다 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원칙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성원 중에 한 분이 사고가 나서 아프다, 병원비를 써야 된다, 큰 일이 있다 그러면 필요하면 돈을 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아주 원칙적인 기준들을 국가재정 운영에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의 중기재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기재정이라는 제도가 2000년대 초에 국가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매년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 3, 5년 단위로 길게 보고 국가예산을 한 번 운영하자는 건데 여기에도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재정건전성입니다. 이미 재정건전성은 국가재정운영정책 곳곳에 녹아들어있고요. 저는 이걸 빼자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민> 지금의 제도, 지금 국민들의 인식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재정건전성은 괜찮다, 더 이상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입법노동자 조정훈의 생활정치 사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 의정활동하면서 같이 병행하시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일단 좀 놔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열심히 가셔서 활동하시고 시즌2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조정훈> . 그동안 저의 생각과 입법노동자 조정훈의 입법을 국민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시작하는 느낌인데 시즌1을 벌써 마무리한다고 해서 제가 반드시 시즌2에는 보다 더 좋은 내용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를 계속 듣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민> 감사합니다. 다시 모시고 싶은 마음 반, 또 반은 우리 정훈님이 정말 바쁘게 의정 활동하셔서 저희가 못 모실 정도로 여러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마음 반 이렇게 있습니다.

 

조정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김혜민> 함께 해주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생생경제에서 계속해서 활동 지켜보고 감시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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