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채동욱과 만났는데...켕기는 게 많나?"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 출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울산 이재민, 트라우마 겪어...적극적 배려 필요
- 전세 완전 고갈...기 막힌 상황에 대통령 사과 안 해
- 몇 달 있으면 집값 안정? 홍남기·김현미 경질해야
- 가격 통제하는 통제경제정책 아닌 시장경제정책 써야
- 피격 공무원 子에게 보낸 답장, 대통령 유체이탈 화법 쓰는 게 문제
- 라임·옵티머스 특검, 당연히 해야...2018년 조사에도 진행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뜨거운 이슈를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풀어가 봅니다. 목요일 격주 ‘열혈정치’로 함께 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오늘은 좀 멀리 계십니다. 전화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기현):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 황보선: 앞으로 격주로 저희와 만나보셔야 합니다.

◆ 김기현: 자주 뵙겠습니다.

◇ 황보선: 직접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멀리 계시다는 말씀, 당연히 지역구 울산에 가계시는 거잖습니까?

◆ 김기현: 네, 지금 사실 국정감사 기간 중이어서 저희 지역에 큰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제대로 다 챙기지 못해서 오늘 국정감사 마침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울산에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황보선: 지금 가고 계시는군요. 화재 났을 때도 현장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 김기현: 화재 난 날 마침 울산에 밤 12시쯤 도착했는데,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서 지켜봤는데 아무 대책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쳐다만 보고 있었고요. 많은 이재민들이 그냥 속옷 차림으로 나와서 벌벌 떨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눈물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책들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 김기현: 오늘 내려가서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관계당국 간담회를 할 예정이고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자신의 잘못 없이 그냥 불이 나서 모든 재산을 잃거나 혹은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고,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는 상태인데요. 조롱하는 글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하면서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그동안 통화도 하고, 만나도 보고 했습니다만, 제발 그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로 주제를 옮겨보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문 대통령 향해서 집값부터 잡으라, 이런 쓴 소리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김기현: 우리 국민들의 의식주 생활 중에 지금 가장 이슈가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올라도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서 이제 ‘영끌,’ 영혼을 다 끌어 모아도 집을 못 사는 상태가 되었고, 가령 지금 서울 같은 경우 평균 집값이 9억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평생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돈을 모아서 집을 한 채 사겠느냐. 이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 마디 대국민사과도 안 하신다. 정책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전세는 완전히 고갈되어서 전셋집 구하려고 제비뽑기까지 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사과 한 마디 안 하시고, 경제부총리도 사과 안 하시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사과 안 하시고, 오히려 이런 분들이 주거안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 어제 바로 주거안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발언하시고, 김현미 장관은 그동안 정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몇 달만 있으면 집값이 안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으니 당장 사과부터 하시고, 대통령께서는 즉각 홍남기 부총리하고 김현미 장관 경질해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정책의 실패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면 도대체 어떻게 책임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는 지난번 부동산 계약법을 여당이 군사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논의하자, 일주일만이라도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 논의를 무시하고, 급하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법을 처리하니 이렇게 엉망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도 대국민사과를 하시고, 이제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정치를 새로, 정면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일단은 관계장관들, 대통령도 사과 먼저 해야 하고, 그리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기현: 그리고 장관하고 부총리는 빨리 경질해야 합니다. 벌써 책임을 졌어야 할 분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 황보선: 사과뿐이 아니고 경질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야당이 생각하는 집값 안정화 방안, 지금이라도 만약에 머리 맞댈 수 있다고 하면요. 어떤 방안들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 김기현: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은 가격 통제 방식과 같은 통제경제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값을 어떻게 강제로 누르겠다, 혹은 전세계약에서 강제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시장경제정책을 써야 합니다. 그게 세계 선진국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런 정책을 썼을 때 이명박 정권 시절에 주택의 공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직주 근접형이라고 해서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곳이죠. 도심지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또 거주지 마련이 어려운 분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인근 외곽지역의 유휴지를 개발해서 임대주택으로 싸게 공급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공급을 확대해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주택가격이 도리어 내려갔습니다. 이런 공급 정책을 쓰고, 동시에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부동산 거래시장이 완전히 동결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같은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조금 완화시켜서 거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서민이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사회생활 초년생, 이런 분들은 형편이 안 됩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는 집을 사거나 전세를 마련할 형편이 안 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대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출을 꽉 묶으니까 이분들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식을 빨리 써야 하는 겁니다.

◇ 황보선: 특히 공급 쪽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급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권 때 말씀하신 대로 대량공급을 해서 주택시장에서 안정화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게 모델이 바뀐 것은 사실 이번 정권이 아니고 그다음 정권, 박근혜 정권 때 바뀐 게 아니겠습니까?

◆ 김기현: 그렇지가 않죠.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이런 식으로 가격통제정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가격 인상폭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게 낮은 수준이었죠. 오히려 지금 현 정권 들어서 약 50% 올랐다, 이런 통계보고도 경실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황보선: 말씀하신대로 특히 공급에 방점을 찍는 그런 방식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기현: 공급뿐 아니고 거래도 지금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거의 벌금과 같은 세금을 매기고 있으니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매시장에 나와야 할 것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잠적해버린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 황보선: 거래를 막고 있는 세금 관련 부분도 다시 손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다음으로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에게 보낸 답장 형식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형식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기현: 글쎄, 답장이 거기 친필 서명을 했느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이 정말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하면 그 형식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대통령께서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들이 쓴 편지에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왜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세 시간 정도 충분히 NLL 이북에 우리 공무원이 현재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것이 청와대에 보고까지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세 시간 가량을 그냥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 세 시간 동안 북한 당국에게 우리 국민이 거기에 있다, 그것을 빨리 구출하고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에게 송환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 왜 안 했느냐고 질문하는데, 지금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답변을 하기에는 그 시간은 새벽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여당 의원은 방송에 나오셔서 주무시는데 어떻게 깨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 주무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안 지켰다고 하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편지에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이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고, 조사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것은 제삼자가 볼 때 하는 이야기지, 직접 책임을 지고 있고, 권한을 가진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참 답답하다. 거기에 더해서 이분이 월북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월북했다고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으니 그러니까 유족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또 설령 월북이라고 해도 그러면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시신을 소각까지 당해도 그냥 대한민국 정부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자기가 월북하려고 했으니까 그것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내용이 편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그래 참 잘못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보선: 네, 내용에 진정성이 없고, 내용도 잘못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다음으로요. 지금 라임, 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고, 이 와중에 또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검찰수사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 필요합니까?

◆ 김기현: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옵티머스의 경우에는, 창업자인 이혁진이라는 분이 2018년에 검찰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체포도 안 하고 있고요. 이분이 그동안 행적을 보면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 공천까지 받아서 거기에 출마도 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과거에 귓속말을 나누는 사진도 지금 확인되어 있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 금융정책 특보를 했던 분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하고 팔짱낀 사진도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8년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할 때 하노이에서 교민 초청행사를 했었는데, 그 행사에 이혁진 씨가 같이 참석해서 사진 찍은 것이 또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권력의 핵심부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해외로 도망갈 때 왜 갑자기 도망을 가게 되었느냐. 왜 그것을 출국금지를 안 했느냐, 하는 것부터 이상하고요. 또 옵티머스 계열회사 대표로 계시는 분이 핵심 키를 가진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분도 지금 잠적해서 행방불명입니다. 약 4개월 이상 동안 중요한 단서가 제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2018년부터 조사가 되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라임 사건의 경우에는 핵심 김봉현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강세라고 하는 자기 밑에 사람을 시켜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에게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을 전달해준다고 하면서 돈을 줬다. 그리고 그 돈이 강기정 수석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안다고 법정증언을 하면서부터 이것이 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약 4개월 전부터 이 사건을 검찰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안 하고, 심지어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부, 고발사건을 담당하는 조사부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그쪽에서 조사를 하게 하는 조치까지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취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김봉현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니까 이게 바깥으로 불거져 나온 것이죠. 쉬쉬하고 덮었던 것이. 갑자기 급하게 되었다고 막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심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수사를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구든지 법 앞에 다 평등한 것인데, 수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수사에 협조 안 하는 것을 오히려 정상으로 했다가 예외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이 보도가 되고, 관심을 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검찰이 뭉개거나 계속해서 지연시키면서 덮으려고 했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만큼 이 사건을 확실하고, 떳떳하게 밝히려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드려야겠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대표와 자신의 이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서 이것은 국민의힘 측의 수준 낮은 정치공세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지적하는데 그것이 수준 낮은 정치공세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 무슨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봉현 씨가 법정증언을 한 것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낙연 대표의 선거사무실에서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던 것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옵티머스 관련 업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가 옵티머스의 고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하고 5월 달에 만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문제가 정말 없다고 그러면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거짓말 같은 정치공세, 이렇게 물타기를 하시는 것인지. 뭔가 캥기는 것이 많은가 보다,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 황보선: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 내부로 돌아가서요. 국민의힘 재보선 경선 준비위원회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비대위 위기설,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 보십니까?

◆ 김기현: 지금 재보선 관련해서 티격태격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민주주의 정당 내에서 획일적인 의사의 결정이나 집행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우리 당의 많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오히려 의총을 하게 되면 저희들 의총을 하면 어떤 때는 스무 명, 서른 명씩 나와서 각자의 의견을 발언합니다. 그러면서 그중에서 합일된 의견을 만들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민주주의 정당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분의 생각이 당의 최종결정은 아닌 것이고,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과 또 당원들의 뜻을 잘 모아서 꼭 이번 재보궐 선거,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기현: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