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월) 도서정가제 논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지유입니다.
최근 도서정가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1977년 12월 처음 도입돼 수차례 재검토를 거친 뒤
현재 적용 중인 도서정가제는 지난 2014년에 이미 개정된 바 있는데요.
왜 지금 다시 언급되고 있는 걸까요?

도서정가제는 새 책을 출간할 때 정가를 책정하면,
정가에서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규는 3년마다 재검토를 거쳐야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6월까지
모두 16차례 회의를 거쳐 도서정가제 관련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결국 도서 할인 폭은 유지하되 할인 효과가 있는 재정가 허용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도서정가제에 부정적인 여론은 대체로 책값 상승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출판계는 바로 이런 여론을 고려해서
정부가 도서정가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출판계는 도서정가제의 장점으로
신인 작가나 무명 작가를 발굴해 작품을 출간하면 
출판계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형 서점들의 과도한 할인경쟁을 막아
소규모 책방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책은 지식문화 상품이고 사회적 공공재라는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습니다.
도서정가제 논쟁이 향후 출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독서 문화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도서정가제 개정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변지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