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종전 선언은 치열한 전쟁 중에 하는 것, 굳건하게 추진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 대담 : 김경협 의원 /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경협 "종전 선언은 치열한 전쟁 중에 하는 것, 굳건하게 추진해야“

- 북한의 답장, 이례적으로 빠른데다 최고 지도자의 사과는 처음이야

- 남북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고 싶지 않은 의도로 보여

- 우리 군 발표와 북한 통지문의 다른 내용, 먼 거리 대화로 인한 차이로 보여

- 세월호 사건 비교한 야당, 안보를 정략으로 활용하는 거 멈춰야

- 아주 치열한 전쟁 중에 중단하는 게 종전 선언, 굳건하게 추진되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총격 사망이 발생하면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환상’ 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청와대가 북측이 ‘사과’ 통지문을 보내온 사실을 공개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친서를 교환한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우려했던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흐를 분위기는 아닌 듯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장’ 맡고 있는 김경협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 김경협 의원 /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장(이하 김경협)>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북측이 통지문을 보내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최고 존엄인데 사과하는 거 자체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경협> 우선 북한의 비인도적인 만행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UN 군사정전위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전통문을 보냈고 오늘 아침에 대단히 신속하게 답장이 왔는데요. 이렇게 빨리 온 것도 이례적인데. 그 답장의 내용이 일련의 사건의 과정들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 강조를 하면서 최고 지도자의 사과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아마 아직까지 60년대 이후에 수많은 크고 작은 도발이 있었지만 우리가 계속 항의하고 이렇게 했을 때 기껏해야 유감을 표시하는 정도이거나 아니면 남한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이었죠. 공식문서로 최고 지도자의 사과는 처음이다라고 보는데요.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만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이동형> 그런데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의 발표와 차이가 나는 게 보입니다. 일단 우리 군은 A씨가 북한에 월북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는데 북한 통지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얼버무리고 도망갈 생각을 해서 사살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 김경협>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은 어업지도선의 상태, 그리고 신발이나 부유물 이런 것들 가지고 하고 SI라고 하는 첩보자원을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당시에 해상에서 NLL 북쪽이 북한 해역이죠. 실제로 8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때 당시에 마이크가 있을 리는 없었으니까요. 그냥 생목소리로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대화가 이루어졌을 텐데 정확하게 이런 게 전달이 안 됐을 순 있겠다 싶습니다.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이동형> 근데 우리 군 당국이 감청을 통했다는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측의 무전을 우리가 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군의 발표가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이지 않습니까?

◆ 김경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군의 입장에서도 상세하게 어떤 출처나 자원 그대로 공개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어업지도원은 월북 의사를 표명을 했을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북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제대로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해상에서 80m 거리면 굉장히 먼 거리다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목소리를 주고받을 정도의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서훈 실장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 받았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아마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다 공개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신뢰는 여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던데요.

◆ 김경협> 먼저 문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요. 친서의 내용은 아마 코로나 위기 상황, 태풍 피해를 위로하는 격려하는 함께 좀 잘 대처하자 이런 정도의 인사장의 내용인 담긴 친서였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바로 답장 친서가 왔는데. 위로와 격려에 감사하다, 남측도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기 바란다 이런 상당히 우호적인 내용의 답장이 왔어요.

◇ 이동형> 그래서 남북관계가 이번 사태로 최악으로 흐를 가능성은 친서를 주고받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 김경협>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흐를 가능성은 약해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국방부하고 북한의 해명 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사실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요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온 내용을 보면 우리 지도부는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 남아 쌓아온 북남사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적게 남아 쌓아온 북남사이 신뢰가 친서를 주고받은 그런 걸 뜻하는 겁니까?

◆ 김경협>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018년도에는 정상회담이 3번씩이나 이루어졌는데 이게 작년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거의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 북한에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잘 추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남북관계에서도 물꼬를 틀 수 있는 가능성들을 타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 이동형> 김태년 대표가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남녘동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대북 규탄 결의안은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 김경협> 이 부분은 일단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하고 현재 북한의 입장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좀 더 확인. 문제는 확인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제네바 협약이나 국제규범에 전쟁 중에도 비무장 민간인에 대해서 사살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번에 북한의 행위는 비인도적인 행위고. 아무리 코로나 비상상황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해할 수 없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좀 더 명확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대북 규탄 결의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좀 더 논의를 하는 겁니까?

◆ 김경협> 그건 아마 당 차원에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고. 여야 간의 협의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국민의힘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경협>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까지 우리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도발 이후에 해왔던 모습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동안 수많은 도발이 있었지만 한 번도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유감 표명 아니면 그것도 남한 탓이다 이러면서 주로 했던 것에 비해서는 대단히 진전된 형태인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하나는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관계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안정적이고 평화 체제로 이행해갈 것인가는 이건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죠.

◇ 이동형> 야당 얘기를 했습니다만 야당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분초 단위로 대통령 행적을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경협> 이걸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대단히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목함 지뢰사건 이런 수많은 도발과 사건들이 일어나서 인명피해도 대단히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주장하는 걸 보면 이게 대북 평화정책 탓이다 내지는 종전선언 탓이다 그 다음에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하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대단히 정략적이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대북 도발이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는 전부 다 사실 여야가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규탄할 건 하고 이랬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정부의 발표 내지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이적행위다 이렇게까지 여당이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그리고 이런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도 아니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특히 대북관계, 안보관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를 하고 힘을 모아야 될 시기인데. 자꾸 이것에 대한 타겟을 우리 정부에 맞추고 모든 문제만 발생하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이 사건 때문에 외신들도 관심이 깊은데 미국의 포린폴리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강경노선로 내몰릴 수도 있다. 뉴욕 타임즈는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은 여론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 김경협> 만약에 이번에 북한에 사과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전혀 없었더라면 대단히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향후에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의 도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굳건한 평화체제, 문 대통령에서 제기했던 종전선언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도를 나갈 건 나가야죠. 종전선언의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런 짓을 하는데 북한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예뻐서 주는 선물이 아니고요. 아주 치열한 전쟁 와중에 살육의 현장에서 이런 걸 더 이상 중단하자라고 하는 게 종전선언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체제를 어떻게 굳건하게 갖춰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한 두 개 사건에 의해서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니고 굳건하게 추진해야 될 우리 한반도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경협>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장’ 맡고 있는 김경협 의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