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과 이스타항공의 묘한 동거, 변호사들이 본 법적 쟁점은?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 與가 봐주는 것 아니냐? 여지 있어
- 경영과 소유구조가 실제 오너
- 가진 재산이 아파트밖에 없다니? 국민 성금이라도 드려야 할 판
- 8개월째 무임금 근로자 정리해고, 이러면 안 돼
- 근로자 문제 해결 않으면 수사로 갈 수 밖에
- 의혹 해결에 윤리감찰단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구정모 변호사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엇박자 나
-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었던과 같은 사안
- 7년 전 경영 손 뗐다?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
- 체불임금, 제주항공에 다 떠넘기면 된다는 생각
- 재산공개 피하려 위장이혼 했다는 의혹 제기
- 형이 동생의 전처 때문에 형사처벌 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입니다. 조찬파티의 품격 있는 주인공 두 분,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네, 안녕하세요. 정태원입니다.

◇ 황보선: 네, 그리고 구정모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정모 변호사(이하 구정모): 네, 안녕하세요. 구정모 변호사입니다.

◇ 황보선: 방금 전에 이스타항공 노조 전화해서 들어봤는데 두 분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상직 의원, 어떤 분입니까?

◆ 정태원: 이분이 원래 2007년에 이스타항공을 설립한 설립자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에는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했고, 지난 4.15 총선 때 21대 총선에서 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지금 재선 의원이죠. 

◇ 황보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데 현직 국회의원이고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까지 했으면 현 정부의 신임이 두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구정모: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셨던 정책기조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중소기업 살리기. 이것을 대표할 만한 인물로 되신 것 같은데, 동시에 지금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신 부분이 이 부분과 사실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정태원: 물론 여권과 친한 사람이 맞고, 본인이 여권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엉뚱하게 정치 스캔들화가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 사람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살 위인데 평소에 누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다, 내가 이야기 잘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고. 또 대통령께는 이게 뭐하지만 이스타항공의 태국 회사에 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자칫하면 이게 여권이 이 사람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것으로 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요. 지금 여권이 안고 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 문제까지 가세하는 상황 같습니다. 노조에서는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진짜 오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런데 7년 전에 손 뗐다. 어느 말이 맞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 구정모: 이게 일단 형을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다음에 자녀를 임원으로 등재해놓고, 그리고 보면 직원들은 다 이분이 오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내 회사가 아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이상직 의원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결국, 다스가 누구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을 때 방금 이것과 같은 사안에서 결론이 알고 보니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님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같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7년 전에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하는 말도 사실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기사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2017년부터 3년치 이스타항공의 임원진 회의록 등이 이미 입수가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월간 소통회라고 하는 회의에서 이상직 의원이 직접 발언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거기 회의록에 의원님, 내지는 이상직 회장님이라고 표기된 발언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 낙선한 이후에도 경영에 복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7년 전에 경영에서 손 뗐다는 말 자체도 사실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진짜 오너는 이상직 의원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정태원: 경영에 직접 관여한 흔적도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이스타홀딩스거든요. 그런데 이스타홀딩스는 누구 것인가 보면 자녀들이 100%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그다음에 2대 주주가 비디인터내셔널이라는 곳인데 형이 대표예요. 형은 나는 그 회사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구 겁니까? 그다음에 또 이스타항공의 최종구 대표는 예전에 이상직 의원이 케이아이씨그룹할 때부터 같이 일해오던 사람이고. 또 경영기획본부장은 이상직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러면 소유구조도 그렇고, 이렇게 경영진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상직 의원이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객관적으로 상당히 안 맞죠. 그래서 이분이 실제 오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황보선: 실체라는 것은 원래 복잡하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들을 하니까 국민들은 이런 것을 쉽게 납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 정태원: 본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사실들이 많이 서로 어긋납니다.

◇ 황보선: 요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휴가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의 발언이 실제로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떠나서 발언이 바뀌는 부분을 보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꾸 말을 돌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정태원: 정직하지 않다, 그런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거죠. 그게 문제죠.

◇ 황보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업계에선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매각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여겼는데, 이게 무산돼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구정모: 사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항공업계가 휘청였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타항공이 일종의 자구 노력으로 회사 매각에 집중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인수합병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정책이었던 것인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협상 자체가 어그러진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 핵심은 체불임금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노딜이 된 것인데,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3월경에 제주항공하고 양사 간에 조직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체불임금하고 한 미지급금이 1000억 원 정도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주되게는 체불임금이 가장 핵심 이슈였던 것 같고요. 제주항공 측은 당연히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잘못한 것으로 인한 결과이니까 체불임금만큼은 이스타항공에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주장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스타항공이 취한 조치가 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사실은 운항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체불임금 넘길 거니까 이것을 다 제주항공에 떠넘기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 황보선: 또 고용보험료 체납액 5억 원, 이 문제도 사실 5억 원입니다. 아까 조종사노조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5억 원도 사실 사재출원해서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정태원: 이게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고,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휴가나 휴업수당의 경우에 정부예산 60~75%를 지원하고, 회사에서 25~40%를 지원해라, 이런 건데요. 이것을 지원하려고 하면 고용보험료를 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타항공의 경우에 고용보험료 5억을 안 냈기 때문에 이거 지급도 안 되는 겁니다. 이상직 의원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32평 아파트밖에 없다고 하니 딱한 분이죠.

◇ 황보선: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많을까 모르겠습니다. 

◆ 정태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이 성금이라도 모아서 드려야 할 판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고, 여러 가지 항공산업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러면 그 부담을 누가 져야 할 것인지가 고민이 되는데요. 지금은 근로자들이 전부 다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죠. 지난 3월 이후로 1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전부 직장을 잃고 길을 헤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오너가 책임을 지고 뛰어다닐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 죄 없이 지금 8개월째 임금도 못 받고 있는 근로자들 보고 그냥 무조건 정리해고다, 회사가 능력이 없으니 나가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 황보선: 또 이상직 의원이 사실 오래 전에 이혼했는데, 그 이혼한 전처와 같이 있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하면 사실혼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구정모: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이혼을 한 시점이 19년 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년 전이면 사실은 심지어 위장이혼을 하더라도 19년의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같이 살거나 어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최근 총선까지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고, 아파트에서도 드나드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총선 때 배우자로 되어 있으면 재산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지금 가진 것은 32평 아파트밖에 없다고 하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다 공개되지 않은 전처의 명의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태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미스터리입니다. 2015년도에 17살 아들과 26살 딸이 3000만 원 자본금 회사를 세웠거든요. 그게 이스타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두 달 뒤에 잉스타항공의 주식 68%를 매각합니다. 돈이 100억 들어왔거든요. 3000만 원짜리 자본금 회사가 100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났느냐,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죠. 32평 아파트밖에 안 가지신 분인데 100억 중에 80억은 사모펀드로 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이 돈의 흐름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년 전에 이혼하신 분하고 이렇게 선거운동도 같이 하시고, 집에도 같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특이하고, 여러 가지로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것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수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 구정모: 심지어 그 회사로 경영된 내용을 보면 형 이름으로 되어 있는 회사에서 동생의 전처를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약 4억 원 가량을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혼한 전처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의 19년 전 이혼한 전처 때문에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 정태원: 판결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을 처벌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상직 의원에게 이익이 갔다. 이러면 이상직 의원의 전처 앞으로 4억 원 정도 돈이 나갔나 봐요. 그런데 그 판결문에 형을 엄벌해야 하는데, 그 실질적인 이익은 이상직 의원이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니까 그 점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 황보선: 판결문에서도 사실혼이 인정된 거네요? 

◆ 정태원: 특이한 집안입니다.

◇ 황보선: 이렇게 위장 이혼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까 노조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소송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을까요?

◆ 구정모: 사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결혼과 달리 법원은 위장이혼에 대해서 위장이혼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경향이어서. 국회의원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공적인 부분이지만, 이혼 관계 자체가 정말로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냐, 아니냐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소송으로 뭔가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혼했지만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 구정모: 충분히 예상되는 항변입니다.

◇ 황보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사실혼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태원: 두 분 사이가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혹시 재산을 이혼한 전처 앞으로 빼돌린 것이 아닌가. 그게 궁금한 거죠.

◇ 황보선: 그러면 전처의 재산내역을 파악을 해보면 될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 구정모: 스스로 공개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전처에 해당하는 분의 재산을 억지로 공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야. 얼마 전에 보면 장관까지도, 당정청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상직 의원이 문제를 결자해지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본인이 이런 것도 공개를 하고 하면, 정말 이상직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공개를 통해서 아마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황보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은 이상직 당 윤리감찰단 회부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정태원: 이낙연 대표가 취임하시면서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설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 그쪽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당 내부에서 엄격하게 말하자면 철저하게 수사를 독립적으로 해서 뭘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로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심이 가고요. 철저히 조사해서 지금 구 변호사님 말씀대로 적어도 정말로 이상직 의원이 재산이 32평 아파트밖에 없다. 실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거든요. 재산을 빼돌려 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혹을 말끔히 해결하는 데 윤리감찰단이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 황보선: 윤리감찰단, 이름만 봐서는 무서운 기분인데요.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구정모: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상이 되죠. 정당 내에서 자당의 국회의원에 대한 감찰을 검찰에서 수사를 하듯이 할 수 있겠느냐. 강제수사권은 당연히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된 부분들이 있고, 추 장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상직 의원 문제만큼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 밝힐 수밖에 없는 사안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만큼이라도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을 통해서 윤리감찰단을 만든 것이 국민들 앞에서 그냥 위선적인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윤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조직을 설치한 것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 황보선: 여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악재를 지금 정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태원: 네, 고맙습니다. 

◆ 구정모: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