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기본소득제' 현실 가능성도 없는 달콤한 말일 뿐이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종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기본소득제' 현실 가능성도 없는 달콤한 말일 뿐이다.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목요일 조정훈 의원은 우리 방송에서 이번 대선은 닥치고 기본소득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틈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기본소득은 틀렸다>의 저자,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종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 김종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김종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먼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기본소득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김종철> 물론이죠.

◇ 김혜민>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여쭤보기 전에, 기본소득제가 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 김종철> 우선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기본소득이 다가오는 이유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산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공산주의 이념은 뭐냐면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소득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일정한 최소의 필요를 충족할만한 만큼의 배당을 정기적으로 매달의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급하는 제도가 기본소득이죠.

◇ 김혜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정 금액을 노동하지 않아도 주는 거고, 노동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 김종철>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죠. 기본소득을 처음 주창한 판 파레이스 지식인이 1986년인가에 이 제도를 주장해요. 이 시기가 1990년도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시기잖아요. 어떤 서구 전통의 공산주의 이념은 놔두고 이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법은 바꾼 거죠. 공산화는 빼고 시장제도는 살리고. 대신 이런 공평한 배당제도는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파레이스에 있는 겁니다.

◇ 김혜민> 공산주의 핵심 정신은 노동하는 사람이 최고고. 노동자들의 세상인 거잖아요.

◆ 김종철>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를 그리는 거죠. 우리나라 대동 사회처럼 미륵불상 사회처럼 그런 사회를 그리는 건데 그 방법론이 공산화라는 거예요. 자산을 개인들한테 붙여주기보다는 사회의 전체의 자산으로 만들고, 그리고 시장을 철폐하자는 거죠. 시장이 온갖 문제점을 만들기 때문에 시장을 철폐하자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실험은 사실 실패했죠.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이거는 인간에게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게 명확해진 거고요. 물론 제 견해이긴 합니다. 그 방법은 부정하지만 공산주의의 어떤 공평한 배당제도, 모든 사람이 필요는 충족한다라는 이념은 살리는 거죠.

◇ 김혜민> 기본소득제는 공평한 배당제도의 일환이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본주의 폐해를 좀 메꿀 수 있는 대안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누가 이 논의를 가지고 가느냐의 아주 혈안이 되어있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철> 기본소득 같은 배당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근래 새로운 제도가 아니에요. 2300년경에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사회는 배당 사회입니다. 세금을 안 냈어요. 대신 어떤 식이냐면, 전쟁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쫙 뿌려버립니다. 이런 배당제도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정치가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나 지금 시대나 비슷하죠. 정치가들이 가장 좋아할만한 제도죠.

◇ 김혜민> 사실 현재 북한에서도 배급제가 끊어진지가 오래여서 그만큼 당의 권위라든지 소위 말하는 말빨이 잘 안 먹힌다는 얘기를 저도 탈북자들 통해서 들었는데, 정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본인의 이슈로 가져가려고 한다.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기본소득제를 왜 반대하는지를 들어볼게요. 왜 반대하세요? 첫 번째 이유는요?

◆ 김종철> 첫 번째 이유는 기본소득제는 사이비 공산주의다. 모조품 공산주의 얘기를 썼는데. 이유는 공산주의 이념은 갖고 가지만 자산 재분배는 필요 없고 하지 않아도 되고. 자본주의 시장을 개혁할 필요도 없이 또 이런 공평한 배당제도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치 밥을 짓는데 불도 필요 없고, 냄비도 필요 없고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이게 굉장히 달콤한 말이지만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요 근래 양재진 교수님이나 이상희 교수님이 얘기하듯이 푼돈 기본소득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당연히 사회복지에 쓰여야할 재원이 기본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결론으로 치닫게 되죠.

◇ 김혜민> 제가 앞서 기본소득이라는 건 자본시장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런 계획도 없고 단순히 몇 푼 주는 것만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달콤한 그냥 당근일 뿐이다. 심지어 현실 불가능하다.

◆ 김종철> 판 파레이스는 GDP의 4분의 1을 주자고 하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는 월 80만 원에 해당합니다.

◇ 김혜민>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는 그 정도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푼돈 갖곤 더 해결이 안 된다?

◆ 김종철> 이재명씨는 궁극적으로 월 60만 원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파레이스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상당히 그 수준에 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거대한 재원이 드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GDP의 30%를 이미 정부 지출을 위해서 세금으로 걷고 있어요. 근데 만약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면 추가로 23% 정도의 세금을 더 걷어야 됩니다. 한 5백조 상당한 돈이에요. 이거를 걷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작은 돈부터 주자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비판은 양재진 교수나 이상희 교수가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번복하는 측면이 없지 않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실업급여로 우리가 9조 좀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을 당한 사람한테 몰아주기 때문에 대략 198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9조를 n분의 1, 5천만 분의 1을 하게 되면 월 15,000원 짜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점심 한 두끼 정도 먹으면 끝나는 돈이죠. 이거로는 양극화라든가, 소득보장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죠.

◇ 김혜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제도가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제도도 위축시키고 어렵게 할 수 있다.

◆ 김종철>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재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재원을 마련했다면 이거는 효과적인 곳에 쓰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양극화 해소,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소득보장,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사회복지제도에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이거를 기본소득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 김혜민> 지금 청취자분이 ‘노령연금, 아동지원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문자가 왔거든요.

◆ 김종철> 이건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제도죠.

◇ 김혜민>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제도가 기본소득 때문에 위축될 수 있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종철> 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게 기본소득보다 많다면 이건 없어진다. 적다면 기본소득이 80만 원 되고 노령연금이 50만 원 되면 50만 원을 더 받겠죠.

◇ 김혜민> 실제 조정훈 의원이 목요일에 본인의 1호 법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많으면 이걸로 대체한다. 근데 그게 결국은 약자들에게 더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종철> 기본소득은 누구한테나 다 주는 겁니다. 노인연금은 어르신들이 각 처한 특수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주는 노인연금은 기존의 사회보장성 지출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재정 안에 할 수 있는 현실가능성도 없을뿐더러 앞서 주장하셨던 자산 재분배라든지,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김종철> 맞습니다.

◇ 김혜민> 제가 이정도로 기본소득제는 정리를 하고요.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 김종철> 기본소득제가 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냐면, 양극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극화가 심하면 세금을 걷기가 어려워요.

◇ 김혜민> 부자들한테 더 걷을 수 있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 김종철> 기본소득논자들이 주장하는 게 데이터세, 환경세, 법인세 등등.. 부유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10명이 있는 사회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전체 자산이 천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고 각각 이제 백만 원씩의 자산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사회공동비용비가 5백만 원이 된다. 그러면 50만 원씩 걷으면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만약에 자산 불균형이 심해서 8명은 30만 원씩밖에 안 갖고 있고. 두 명이 760만 원씩 나머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부자들이 대부분 내야겠죠. 사회공동비용 5백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그런데 만약에 부자들이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경찰력도 동원할 수 있고, 사법권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권력을 갖고 있게 되면 사람은 마음이란 게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것이 됩니다. 내놓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양극화된 사회일수록 세금을 걷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역사에서 수두룩하게 많은 사례연구, 고정의 군대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부유층, 기득권층은 세금을 회피하고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은 뜯어낼 거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손을 빌리러 다니고, 러시아로 손을 빌리러 다니다가 결국 일본에게 예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하면 세금을 걷기 어렵습니다.

◇ 김혜민> 재원 획득이 가장 중요한데 양극화가 되면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단 말이니까 오히려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는 게 더 어렵다.

◆ 김종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는 넉넉한 사람이 힘든 사람한테 나눠줘서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증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집권 여당이 증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증세 얘기가 나오면 지지율이 떨어질 게 분명하니까. 그니까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은 채 이런 기본소득을 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 김혜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 다 아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단기간의 1~2가지 정책으로 될 수 없고, 1~2가지 정책으로 한다면 반발이 생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조금 조금씩 사회를 변화시켜 가야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안이 교수님이 제시하신 기본자산제입니까? 그럼 기본자산제가 뭡니까?

◆ 김종철> 기본자산제는 최소한의 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자산을 그 사람의 몸의 일부처럼 팔 다리처럼 취급해주는 겁니다.

◇ 김혜민> 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재산 정도를.. 그걸 누가 줍니까?

◆ 김종철> 주로 재원은 상속권을 크게 제약함으로 인해서 재원을 마련합니다.

◇ 김혜민> 제가 정리를 한 번 해볼게요. 기본소득제는 우리가 한 달,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일정 부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거고, 기본자산제는 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건데, 그 재원 획득은 세금을 걷어서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상속세를 가지고 한다.

◆ 김종철> 상속권을 제약하는 거죠.

◇ 김혜민> 상속권을 제약한다 무슨 뜻입니까?

◆ 김종철> 이 아이디어는 제가 고대의 기본자산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왔는데요. 그때 기본자산은 사실 토지입니다. 기독교 구약 성서를 보시면 희년제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초기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추첨으로 공평하게 토지를 나눕니다. 기본자산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사회가 오래 지속되면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땅을 잃기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안식년에는 7년에 한 번 빚을 탕감해주고요. 칠칠의 사십구의 다음 해 50년은 땅을 돌려주면서 빚을 탕감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자산의 공평한 상태로 사회가 돌아가는 노력을 합니다.

◇ 김혜민> 근데 그거는 고대 사회고요. 지금 현대 사회는 그런 시대를 거쳐 인간의 욕망이 최대로 발현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고대처럼 되돌릴 수 없는 사회 아닙니까?

◆ 김종철>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극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상황과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사람의 마음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그런 사회도 중세에도 있었고, 고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회는 언제나 상속권이 크게 제약되는 사회입니다. 2차 대전 직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를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얘기하는 서구 선진국의 그 시기를 보면 뉴딜정책의 핵심은 사실 우리나라가 한국형 뉴딜을 하고 있지만, 뉴딜 정책의 핵심은 부유층의 부를 해체하는 거예요. 상속세율이 최고 80%까지 올라가고요. 1932~1980년까지 거의 50년 간 평균 75% 최고 상속세율이 그리고 누진적 소득세율도 평균 75%를 유지합니다. 부유층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순환론적으로 재분배함으로 해서 경제 활력을 준 거죠.

◇ 김혜민>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실현했을 때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도저히 기존의 제도 내에서는 경기부양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재분배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아예 판을 뒤엎은 거군요.

◆ 김종철> 루즈벨트가 부유층의 자녀입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부유층의 계급이 계급 배신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었죠.

◇ 김혜민>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저런 대안이 있단 말이야?’ 이야기하면서 황당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걸 교수님께서도 아시고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게 가능할까 했지만 우리가 논의하고 함께 이야기해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의 기본자산제가 대한민국에서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철>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고대 상속권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의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제도가 아니에요. 거의 현대적인 제도입니다. 우리가 중세를 봐도 가장 건강한 중세 같은 경우는 상속권 기본자산만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아들이 있으면 기본자산의 4배까지만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100억의 자산가인데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아이가 두 명이면, 4억씩 주고 나머지는 다른 국가의 도움을 통해 다른 사람한테 제도적으로 기본자산 1억씩을 주고 세상을 마감하는 거죠.

◇ 김혜민> 교수님께서 이런 경제적 제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꿈꾸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 김종철> 자유롭고, 평등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여기서 마지막의 평화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싶거든요. 사회가 양극화가 심해지면 전쟁이 쉽게 일어납니다. 이게 19세기 말에 1,2차 대전이 일어난 배경도 보시면 19세기 중반에 서구 선진국들이 내부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다시 식민지 개척 전쟁에 돌입하고 보호무역으로 회귀를 하죠. 20세기 초반에 파쇼 정권이 등장하면서 전쟁으로 치닫는데, 지금의 상황하고 비슷하거든요.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서유럽하고 미국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백인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지금 트럼프 등등 파쇼적인 색깔이 약간 있는 그런 정권이 등장한 거고. 이게 중국과의 보호무역전쟁을 치닫고 이게 양극화가 지속이 되면 더 심해지면 평화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평화가 무너지는 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문제를 지혜롭게 미리미리 제가 얘기 드린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도 조금 조금 도입을 해나가서라도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를 해야 합니다.

◇ 김혜민> 정치외교학자로서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오는지를 알게 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완전 기울어져있는 운동장을 과감하고 좀 과격한 방법으로라도 현실 가능하게 균형을 맞추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런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의견, 개념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생생경제 진행자로서 좋았고요. 조금 더 현실 가능한 안으로 진전될 때 또 한 번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본소득은 틀렸다>의 저자 김종철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종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