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지역화폐는 사라져야 할 야학 같은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지역화폐는 사라져야 할 야학 같은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역화폐 사용해본 적 있으세요? 경기도 성남시. 전북 군산, 경북 포항시 등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분인데요. 얼마 전 지역화폐 발생이 경제효과가 크지 않고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이 지사가 크게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을 살렸다며 내년 예산에서 1 조원대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관련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지역화폐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우선 먼저 우리나라의 지역화폐를 쓰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고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상민> 지역화폐를 쓰는 지자체를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의 다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하지 않는 지자체가 굉장히 소수고요. 울릉도, 사천, 제주 그런 지자체 말고는 사실상 모든 지자체가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김혜민> 규모는요?

◆ 이상민> 규모는 9조 원 정도 발행이 됐어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 추경 때 지역화폐가 많이 발행이 됐거든요. 상당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역화폐라는 게 우리 재난지원금 나올 때 지역 내의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같은 걸 말하는 거죠?

◆ 이상민> 네. 그렇죠. 상품권인데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짜리 상품권이 이거를 9만 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9만 원에 10만 원을 사서 그 10만 원 상품권은 우리 지역 몇몇 소상공인 업체나 그런 데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 김혜민> 당초 지자체에서 이 지역화폐를 만든 배경이 있었을 텐데, 뭐였나요?

◆ 이상민> 크게 말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지역말고 다른 데서 쓰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 내에서 쓰더라도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쓰는 것보다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이 하고 있는 곳에서만 써야 된다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 김혜민> 위원께서는 당초 그 목표의 취지에 동의하세요?

◆ 이상민> 처음에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기에 발행된다면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우리 지역만 하면 우리 지역은 당연히 좋죠. 그런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옆의 지역도 하고 또 옆의 지역뿐만 아니라 옆의 옆의 지역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확대가 되면 처음에 소개했던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확대가 됐어요?

◆ 이상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모든 전국이 다 하고 있거든요. 전국의 230개 지자체가 다 하고 있으니까. 지역화폐라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서 쓰고 다른 지역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 김혜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쓰긴 하지만 경기도 지역화폐는 경기도에만 쓰고 군산은 군산에만 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상민> 그렇게 되는 거죠. 다 자기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확대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 김혜민> 근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되면 당초 취지대로 내 지역에만 쓰면 되는데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 이상민> 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만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 지역은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쓰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만 쓰면 우리 지역의 소비는 굉장히 활성화 되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지자체는 손해를 보겠죠. 아니 예전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썼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쓰지 않고 자기 지자체에서만 쓴다. 그러면 옆의 지자체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고 그럼 또 옆에, 옆에 있는 지자체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로섬게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존재 이유 자체를 지금 현재 논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정치권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15조 원대로 지역화폐를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힘을 실어준 거죠.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이게 얼마나 많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활성화됐는지를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10% 정도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10만 원 짜리를 9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우리 소상공인 부부10% 더 싸게 팔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차액만큼 중앙 정부랑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그것만큼 소비자가 더 좋아지고 지역경제의 효과가 좋다라면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이것 때문에 소비자 후생이 그만큼 좋아질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세재정연구원이 이번에 기록을 좀 했나봅니다. 그게 과연 소비자에게 돌아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지역화폐에 대한 9천억 원의 정부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지 못한 순손실이 460억 규모로 추정된다. 맞습니까?

◆ 이상민> 조세연구원에서 이렇게 추정했는데요. 이것도 정밀하진 않지만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발행규모가 9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10%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눠서 부담하니까, 지역 상품권 발행 규모는 9조원인데요. 이 중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10%인 9천억 원입니다. 9천억 원을 우리의 세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쓰고 있다라는 건데요. 9천억 원을 쓰는 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거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어요. 9천억 원의 세금을 써서 우리에게 9천억 원 이상의 이익이 온다면 당연히 우리가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9천억 원을 썼는데 9천억 원보다 우리의 이익이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금은 아까운 세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만 원 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9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만 원의 이득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만 원 짜리를 현금 10만 원 나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소비자의 그런 만족도는 하나도 감소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건데, 만약에 소비자가 10만 원 짜리 지역사랑상품권과 9만 원 짜리 현금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 만 원의 세금은 아무런 효능이익을 주지 않고 그냥 쓰이게 되는 거죠. 조세연구원의 생각은 절반 정도는 우리에게 효능으로 오고 절반 정도는 별로 효능없이 사라지는 돈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 김혜민> 지역화폐를 만드는 데 일정 부분 세금이 드는데 그 세금 드는 만큼 지역 경제와 쓰는 소비자에게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지만, 지금 이 조세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그 만족도가 크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상민> 만족도가 우리 쓰인 세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 김혜민> 또 하나 지적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액면가 2% 정도는 인쇄비, 또 금융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1800억 원의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적 손실이 올 한해 총 226억 원에 달한다는 건데, 그런데 부대비용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 인쇄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 이런 돈 써야 되고 그런 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부대비용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었는지가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앞에 질문에 대한 답변과 똑같은 답변이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을 좀 보면 ‘얼빠진’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저도 그 글을 봤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담으면서도 날카롭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현금 아닌 지역화폐를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 유발이라는 다중 효과를 내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민> 이것이 모든 지역에서 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만 우리 지역에서만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면 저는 이 지사 말이 맞을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뿐 아니라 모든 지역이 지역화폐를 같이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서울과 경기도도 지역화폐를 다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소비여력이 없는 비수도권과 소비를 할 곳이 굉장히 많은 수도권이 똑같이 지역화폐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라면 오히려 어쩌면 수도권 편중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위원님, 제가 아까부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거를 왜 지역의 경쟁으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쓰는 건 그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지역의 물건을 사라는 데에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른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써서 그 지역이 잘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 이상민> 만약에 강원도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강원도에 살다가 경기도에서 일하고 왔다갔다하는 사람이라면 강원도의 지역화폐를 가지고 예전에는 경기도에서 소비를 했지만 이제 강원도만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저는 경기도에서 소비를 하지 않고 강원도에서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강원도는 굉장히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강원도가 특별하게 소비를 증진시켜야 될 어떤 경제적 상황이 있다 한다라면 강원도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문제는 강원도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경기도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둘 다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때 저는 소비 형태가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예전과 똑같은 거죠. 예전에도 강원도가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돈을 썼는데 이제는 경기도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강원도도 발행하니까 그냥 계속 경기도에서 돈을 쓰게끔 되는 거죠. 소비 형태에 대해서 지역화폐 때문에 달라지는 거 없이 그만큼 발행비용이나 더 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세연구원에서 했던 생각입니다.

◇ 김혜민> 지역화폐는 지역 주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 이상민> 지역화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서 지역주민이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이미 가고 있는 복지혜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복지 포인트라는 것이 있고 복지 포인트를 과거에는 현금으로 쓸 수 있었던 거를 지역화폐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지역화폐를 제가 사실 사용을 해본 적이 없고 개념을 정확히 몰라서 근데 이게 논쟁이 되니까 제가 좀 헷갈려서 여쭤봤고요. 그렇다면 해외 같은 경우도 지역화폐를 씁니까?

◆ 이상민> 해외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썼다가 실험적으로 쓰는 곳은 많이 있는데요. 지역화폐라는 것은 원래 처음에 해외에서 도입됐던 목적은 지역 내 공동체를 더 고양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 그랬을 경우에 지역화폐를 통해서 청소하는 서비스와 영어를 가르치는 서비스, 장난감을 만드는 서비스를 서로 그 지역 내에서 공유되는 의미로 지역화폐가 쓰이는 것이 원래 처음에 생긴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려된 부분은 좀 있긴 있는데요. 이런 시도도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실패한 적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식의 지역화폐가 생기면 잘 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의 저장 수단으로만 쓰인다 그래서 화폐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부작용도 해외에서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현금깡이라고 하잖아요. 9만 원에 사면 10만 원을 쓸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현금깡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막을 수가 있나요?

◆ 이상민> 이것은 원천적으로 저는 막을 수 없다고 봐요. 물론 관리 감독을 하면 줄일 수는 있죠. 이것이 비밀스럽게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쳐도 이런 깡을 한다라는 이유는 그만큼 현금보다 이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치를 적게 둔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소비자 후생이 감소된다는 증거는 이 깡을 하는 유인이 있다라는 것이 지역화폐가 현금보다 열등하다라는 평가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금깡 시장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지역화폐가 효율적인 측면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김혜민> 그럼 이상민 위원께서는 이 지역화폐 사업의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봅니까?

◆ 이상민> 저는 일시적으로 아니면 특정 지역에 특정 목적에 맞춰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당연히 좋고요. 어떤 특정 지역에 재해가 든다든가 아니면 산업적으로 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지역화폐가 필요한 정책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모든 지역을 어떤 특정 시점이 아니라 항상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좀 효율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역화폐가 원래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문제라고 지적이 되면 정말 지역화폐의 자체에 대한 고민을 원점에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 이상민>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야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선배들이 했던 말 중에서 야학은 없어지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공교육에서 소외받은 분들이 야학에 오는데 야학의 존재 목적은 교육의 소외 현상을 없애야 된다, 이런 교육의 소외 현상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야학은 없어지고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야학을 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저도 지역화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역화폐가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이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모든 지역이 지역화폐를 다 도입하는 순간에 지역화폐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지역화폐에 대한 이야기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