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외교 문제 관심 많은 하태경, 왜 秋 아들 의혹만.. 안타까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 대담 : 이재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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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이재정 "외교 문제 관심 많은 하태경, 왜 秋 아들 의혹만.. 안타까워"

- 야당의 '추미애 장관 없는 추미애 장관 질의', 이미 답변으로 확인한 내용을 반복하는 건 볼썽사나워

- 외교 문제에 관심 많은 하태경 의원이 추미애 아들 부분에만 집중한 건 아쉽고 안타까워

-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퇴 요구, 국민 동의하기 힘들어.. 정치적 공격을 위한 공세라 생각

- 대정부 질문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 던져

- 일본 새 총리 시점 맞아 한일 정치 경제 갈등 해결 필요, 대화 테이블 적극 지원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대정부질문 이틀째, 오늘은 ‘외교·통일·안보분야’입니다. 오늘 역시,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정책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오늘 질의자로 참여한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합니다.

◆ 이재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통위(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이동형> 오늘은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인데,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서 그런지 야당의원들은 역시 국방부장관에게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질의를 집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 이재정> 당초에 언론 보도에서도 추미애 장관 없는 추미애 장관 질의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님도 계셨지만 또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중점을 맞춰서 질의를 주시는 야당 의원님들도 있으셨습니다. 다만 눈살 찌푸리게 만든 건 이미 답변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 반복되는 과정에서 볼썽사나워 보이는 질문들이 공방이 계속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 이동형>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사과를 계속 요구하면서 사오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 이재정> 어찌됐건 국회가 감시자의 역할이고,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많은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져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답변하는 부처 장관에게 인신 공격성, 모멸적 감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조금 삼가셨으면 어땠을까 아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들, 의원실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거시한 사례들이 물론 제보가 들어왔고 그렇겠지만 흡사 시험문제 풀듯이 장관을 향해 반복되는 모습에 질의 시간도 짧으시고 다시 외교, 통일, 안보 각 분야에 걸친 균형적인 질의에 관심도 하태경 의원님도 없지 않으실 텐데. 외교 문제에 관심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왜 그 부분만 집중하시나, 그 부분도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해서는 언론과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여당이 사실 관계를 밝히면서 적극 방어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결국은 이렇게 전쟁으로 흐르게 되면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는 거니까 결국은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검찰 조사를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찰수사결과도 못 믿겠다,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스탠스여서 만일 검찰수사결과가 나오고 우리는 못 믿겠다, 특임 검사로 가자 그럴 때 여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이재정> 다음 수단, 또는 사퇴를 요구할 때는요,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추어졌다 싶을 때 국민이 동의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늘 인터뷰 과정에서나 여러 곳에서 말을 하지만 상황에 비해서 수단을 강공을 할 때는요, 결국 역풍은 그렇게 주장하는 정치 세력에게 오게 됩니다. 저는 검찰수사를 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를 보고 본인이 주장하는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결과가 아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고 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판단의 하나, 하나의 근거를 쫓아가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검을 통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못 믿겠다, 아니다 그때 가서 말씀하시면 되죠. 지금은 오로지 정치적 공격을 위한 짜놓은 틀 안에서의 공세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검찰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그와 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전에 예단할 수 없지만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리를 하면서 국민께 보여드릴 때인 거죠.

◇ 이동형> 오늘 의원님도 대정부질문 하셨죠? 어떤 내용을 질문 하셨습니까?

◆ 이재정> 지금 외교 안보의 현안 여러 가지 있겠죠. 일본이라 하든지, 미국 상황 등등 다 있고 그 안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갑갑함들도 있을 텐데요. 세부적인 현안들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굵직하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한반도의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통일이라는,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지만 아마 우리 진행자분들도 어렸을 때 애국가만큼이나 많이 불렀던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요. 그런 큰 그림의 미래를 세웠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현안들 하나, 하나를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장기적 안목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얘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외교부나 통일부에만 맡겨나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물론이고요. 국민,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사실 상징적인 예로 미국 하원에서 작년에 통과하고 상원에서 이번에 통과했던 국방수권법 안에 한반도 종전 선언을 촉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종전 선언 결의한 73명 의원이 내고 나니까 우리나라는 뭐 지금 이 시국에 종전 선언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의회는 이미 여야가 만장일치로 END TO KOREAN WAR 이라는 말을 역사적으로 집어넣습니다. 미 의회가 의결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동맹국의 의식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국회 역할을 다시 되새기면서 제가 요새 강철비 영화 개봉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영화 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통일 하시겠습니까라고 국민의힘 야당 분들께 힘주어 여쭸는데요.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큰 그림 안에서 대한민국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하자는 제언을 드렸습니다.

◇ 이동형> 요즘에 10대, 20대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막대한 통일 비용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분단비용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먹거리는 북한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정치권에서 혹은 학교에서 이런 거를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 이재정> 맞습니다. 젊은 세대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당의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오늘 또 조정훈 의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요. 그건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일에 대한 화제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고 있지 못하는 기성세대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통일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는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정치권이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던 국민들 그리고 젊은 세대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국가 재정을 염려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지원금과 관련된 화두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막대한 금액이 방위비로 쓰이고 있다는 거. 국방력 증강을 위해서 그 금액을 논의하는 국회도 상상도 못할 금액이 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는 지금 국회 안에서는 없었거든요. 아마 저도 시간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었는데요. 그처럼 우리가 분단비용이라고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쓰이는 비용이 됐더라면 다른 공방들을 정말 불필요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지금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거나, 세계 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서 확장 재정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부식시킬 만큼의 방대한 비용이 우리는 군사비용에 쓰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오늘도 국민의힘의 박진 의원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된 상태다, 혹은 북한편향적이다, 통일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친북 저자세로 나오고 있다. 한미동맹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한미동맹의 중요성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말하는 한미동맹과 여당이 말하는 한미동맹이 다른 겁니까?

◆ 이재정> 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미 의회와 교류도 충분히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스스로도 아마 가장 선봉에 서있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의 이런 인식은 본인은 좀 공감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하는 결의안을 작년과 올해 통과를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 없이 좀 맹목적으로 한미동맹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국가 편향적이라는 이념적 성향을 몰아붙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내에서의 어떤 경쟁적 요소만 부각시키는 것 같아서 사실 아쉽습니다. 진정한 한미 동맹은요,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려 통일 원하십니까라고 물어봤던 건 통일로 대체될 수 있는 건 우리 국민의 안전이고 국민의 행복이거든요. 저도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고 나머지 외교적 화두들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종속변수로 존재하는 겁니다. 한미동맹 굳건해야지만 그 역시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절연한 동맹의지를 갖는 겁니다. 근본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 이동형> 작년, 재작년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졌었는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탓도 있습니다만, 전혀 교류의 장, 대화의 장 안 열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텐데요.

◆ 이재정> 안타까운 부분은 미국의 상황, 일본의 상황, 코로나 상황. 왜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화에 끼지 못하냐 이런 얘기도 야당 측에서 합니다만, 그 부분 역시도 지금 정전 상태, 휴전 협정 관여자가 인근 강대국이 주요 변수였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 상황에서 시위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예전 냉전 시대와는 또 다른 힘의 이전들이 경제력 등등해서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안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최전으로 가장 확장된 폭의 외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프라이즈로 10월 중에 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대선 상황 등등과 맞물려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저도 전해 듣고 있는데요. 저희 여러 상황들이 늘 이벤트처럼, 서프라이즈처럼 전해지기도 했고, 그것들이 이벤트에 불과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들을 축적해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제가 뭐 가능성 여부를 본다기 보다는 이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 세력도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10월이 된다, 올해 말이다, 내년이다 하는 시간적인 예측을 떠나서 그 방향과 묵묵히 걸어가서 이뤄낼 성취들은 저는 좀 확신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 세력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정치세력, 민주당이 주도권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흐름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일본의 새 총리가 나왔는데, 일본하고 관계 개선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재정>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일 정치 갈등, 경제 갈등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외교의 다변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저 민간 외교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시민들이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테이블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외교 주체로 참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