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대위 "미래통합당, 민주노총 거론? 잘못 은폐하려고 하는 꼼수"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 출연자 : 양동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양동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1900명 나눠서 기자회견 참석
- 코로나 방역, 철저히 만전 기했다
-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민주노총 기자회견과 천지차이
- 통합당, 전·현직 의원 집회 참여한 것부터 사과해야
- 전반적인 고용 위기로 전환될 가능성 높아 
- 전태일 3법 제정, 고용보험 확대 절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서 있었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코로나19의 재유행의 공포가 커졌는데요. 문제는 이날 광화문에서만 집회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인 종각역 인근에서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금지에도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에 대해 비난과 유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연결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양동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하 양동규):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집해위원장 양동규입니다.

◇ 황보선: 양동규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8월 15일 당일에 집회 물론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몇 명쯤 모였습니까?

◆ 양동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안국역 사거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로 했다가 서울시 요청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보신각에서 한 것은 기자회견입니다. 보신각 네 곳으로 분산해서 모두 1900명이 참석해서 나누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황보선: 보통 기자회견을 1900명이 모이지는 않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상의 집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진자가 생겼거든요. 확진자 동선, 역학조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양동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분의 감염 경로하고 동선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의 감염 경로가 지역사회인지, 생활공간인지, 8.15 기자회견인지는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었지만 사실상의 집회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동규: 매년 우리 민주노총은 광복절에 8.15 광복을 축하하는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 잘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으로 행사를 해왔죠.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요. 대북전단 살포되고요. 또 한미 연합훈련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은 한미 워킹그룹도 해체하고, 하루 빨리 남북,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우리 노동자들이 그러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나서겠다, 이런 절박한 입장을 밝힌 것이죠.

◇ 황보선: 아무래도 그런 기자회견 형식을 빌었으면 실제로 모인 수도 줄이셔서 하셨으면 지금 이런 비난 받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동규: 원래는 대규모로 수천 명이 모이기도 했는데, 워낙 말씀드린 의제가 중요하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발적으로도 참여를 했고요. 8.15 행사를 이렇게 한 것은 처음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감안해서, 방역을 대비해서 아주 축소했습니다. 연사와 문화행사, 시간, 모든 것을 한 시간 이내로 압축해서 아주 방역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진행했습니다.

◇ 황보선: 당초 원래는 집회를 했더라면 그 규모에 비해서 훨씬 줄여서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모이셨고, 그리고 코로나 혹시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서 현장에서 모이신 분들 방역도 철저히 하셨습니까?

◆ 양동규: 지금 저희들이 참가자의 발열 체크,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또 페이스 쉴드. 얼굴 가리개 있지 않습니까? 투명 가리개. 그것까지 배포해서 전체적으로 착용을 하고, 철저히 방역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듯이 수만 명이 무질서하게 엉켰잖아요. 그리고 행진까지 감행했고 결국 어제까지 감염자가 176명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 민주노총 기자회견하고는 천지차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코로나 혹시 생길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방역하셨고.

◆ 양동규: 네, 마스크, 페이스쉴드까지 저희가 준비했죠.

◇ 황보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 양동규: 일단 그분의 건강을 최우선시해서요. 지금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다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얼론 회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또 야권에서도 확진자가 한 명 나오니까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테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가 확산됐다, 이런 논리도 통합당을 여기에 연관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왜 민주노총 집회 관련해서는 이쪽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지 않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양동규: 미래통합당이 민주노총을 거론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보수 집회에는 이미 감염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대거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176명까지 감염되었고, N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점에서 통합당은 전·현직 의원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것부터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발열체크를 해서 열이 있는 사람은 다 돌려보냈고,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운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가자의 60%가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임원들 다 검진을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 황보선: 앞서 저희가 양 위원장님 연결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과의 전화연결을 통해서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이른바 박형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름을 따서 박형순 금지법 발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동규: 이원욱 의원의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자칫 방역을 법 만능주의로 접근한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여요. 저희들이 볼 때 첫째, 방역을 위해서는 어떤 방역, 경제, 시민생활, 기본권이 조화롭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감염이 교회, 카페, 식당, 병원, 전 생활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통제의 대상이나 방역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주체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정부 여당이. 저희 민주노총처럼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검사에 나서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 황보선: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아까 여쭤봤던 한 분 있지 않습니까? 감염경로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양동규: 지금 질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아마 곧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8.15 기자회견에서 감염됐다고 지금 단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려보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상응하는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또 애초에 다음 달 5일, 9월 5일에 집회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취소를 하신 겁니까?

◆ 양동규: 9월 5일 중앙선포대회를 계획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2단계 격상에 맞추어서 이것은 취소하고, 8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역별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2,3월에도 전국 단위의 행사나 이런 것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전국 단위 수련회는 취소하고, 방역을 염두에 두고 제반 행사기준을 마련해서 방역을 주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방역 일선에서 엄청나게 과로로 수고를 하고 있고요. 교사 조합원들은 또 학생들 대면하면서 방역 지도에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노총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그 누구라도 조합원들과 함께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위험 시설에서 영업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해고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방역이 생활고로 전환되는 현상을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대로 9월 5일 집회 계획은 취소를 하셨고, 8월 31일 기자회견으로 대체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기자회견 통해서 하실 말씀 가운데 이를테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노동계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 양동규: 맞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세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 영업이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식당이나 뷔페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소리 없이 해고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전반적인 고용 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로나 방역이 생활의 악화, 또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를 파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을 절박하게 펼치려고 합니다. 8월 31일 날은 그러한 우리의 하반기 활동 계획을 국민 대중에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전태일 3법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양동규: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입니다. 지금 OECD 최대의 노동자들이 한 해에 2400명이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또 금지법의 전면 적용. 전태일 열사가 지금 50년 전에 요구했던 그 요구가 아직도 관철되지 않고 있는 거죠. 금지법 적용. 또 노조할 권리.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크게 세 가지 권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전태일 3법 제정이 절실하다. 민주노총은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민주노총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분들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가장 힘드실 분들인데요. 이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 양동규: 일단 당사자들이 지금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단결권도 전면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3법의 핵심 요구입니다. 대리기사들, 또 배달 라이더들 노동자들의 권익이 빨리 보장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조건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이것이 가장 절실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조금 주제를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계 파업, 지금 더 상황이 심각해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동규: 의사들, 전공의들의 파업에 대한 비판이나 찬성이나,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정말 OECD에 비해서 최하위입니다. 민주노총이 첫째 감염병 전문병원을 빨리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또 공공의대를 통해서 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이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정부 여당이 시급히 법과 제도로써 내용을 구축해서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소모적인 싸움이 멈출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 양동규: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 의대 정원도 사립대학 의대생인지, 공공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정말로 지역에서 필요로 되는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생산인지. 이런 것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의사들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분명하게 해주어야 서로 의사 집단 간에도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의사들이 지금 코로나 위기 시기에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자신들 만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동규: 네,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양동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