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오거돈 사건, 빨리 기소하고 피해자 2차 가해 수사도 빨리”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 출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안정적인 시스템적 방법이 필요, 재난연대세 제안
- 여러 사업 가운데 딱 한 개만 성인지 예산 사업을 선정
- 성인지 예산이 도입된 취지에 대한 부처 이해가 떨어져 
- 오거돈, 수사와 기소가 훨씬 미뤄진 측면이 있어 
- 재수사 핑계하지 말고 빨리 기소, 피해자 2차 가해 수사도 빨리
- 정의당 ‘브릿지 리더십’ 필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정의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하 장혜영):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합니다. 지급대상, 또 방법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장혜영: 일단 정의당에서는 2차 재난수당은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해야 한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급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전 국민에게, 그리고 지급시기는 가능한 빨리,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가능한 빨리라고 하면 이를테면 정치권에서는 추석 연휴 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 장혜영: 네, 맞습니다.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 황보선: 정치권, 그리고 당정도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추석 전에?

◆ 장혜영: 하려고 하면 못 할 것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1차 때와 달리 2차 때는 경험이 있고, 1차 때 효과나 성과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렇게 이를테면 여당 쪽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선별적인 지급, 이런 주장을 전반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에서는 왜 이렇게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장혜영: 가장 명백한 이유는 역시 속도일 텐데요. 일단은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비용과 시간 소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게다가 몇 %를 할지, 70%인지, 50%인지, 이것을 선별하겠다고 하면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 특히 50%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오히려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게다가 만약에 그 선별의 기준을 소득이라고 한다면 작년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1차 때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코로나로 손해를 본 사람들의 어떤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난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감안해봤을 때 엄중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동을 최소화하고,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이번에도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현금의 형태로 30만 원씩인가요? 이렇게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혜영: 이재명 지사께서 하신 말씀은 이재명 지사 말씀하신 거고요. 이게 딱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 방역이 없으면 지금 경제도 없는 그런 형국이고, 굉장히 둘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재난지원금은 재난수당으로서 국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해서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지원대책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국민들의 방역 차원에서 이동 빈도수를 줄여서 방역의 효과를 더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전 국민 지급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장혜영: 네, 맞습니다.

◇ 황보선: 장혜영 의원께서는 이른바 ‘특별재난연대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장혜영: 어쨌든 이 특별재난연대세 생각을 제가 했던 게 2차 재난수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음속에 많이들 걱정하셨던 게 과연 2차로 끝날까? 하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위기라고 하는 게 언제 딱 끝난다, 이런 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2차로 끝나지 않고 3차, 4차로 가게 되면 그때도 지금처럼 추경을 해서 매번 재난지원금을 줄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시스템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 재난연대세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모든 기업이나 개인들이 다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이나 아니면 여전히 고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나 개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연대와 협력 정신을 이번에 제대로 발휘해서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이기 때문에 약자들에게는 더 힘들지만, 이 약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한시적으로. 작년하고 비교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올랐거나, 일정 금액 이상. 아니면 이미 일정 수준 고소득을 얻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 증가분이나 소득에 대해서 5% 가량 세금을 부과해서 그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나 재난의 피해복구에 사용하자. 이런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 황보선: 이 상황에서도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 층,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오히려 소득이 기업 이윤이 늘어난 그런 곳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것이 뼈대인 것이죠?

◆ 장혜영: 네, 맞아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이번 경제위기가 끝날 때까지로 시한을 정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업이나 개인들에 대해서 세금을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 황보선: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사회적인 합의, 반발, 이런 부분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장혜영: 일단 증세에 대한 거부감은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일지를 알 수 없다, 이런 불신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특별재난연대세는 기본적으로 사용처가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인 취약계층, 그리고 피해복구에 사용한다고 하는 게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불신감이나 이런 것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사실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기본소득이라는 증세 같은 것을 말씀하기도 하시죠.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장혜영 의원께서 최근에 성인지 관련 예산사업에 국세청과 기재부가 무관심하다, 이런 식으로 질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질타하셨습니까?

◆ 장혜영: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게 그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 그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배분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세청이 이 성인지 예산을 일단 선정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그 여러 사업 가운데 딱 한 개만 성인지 예산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나마도 사업 달성률을 보니까 0%고, 작년부터는 아예 사업 자체를 선정하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재부는 심지어 이런 예산사업의 주무부처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정사업 목표달성률이 여전히 국세청과 똑같이 0%였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도입해놓고 사실상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방치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황보선: 중요한 사업 부문인데, 왜 이렇게 거의 방치했을까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장혜영: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도입된 취지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처들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나마 한 개씩 선정했던 사업들도 뭔지를 보니까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는데 그중에서 절반은 여성, 절반은 남성,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성인지 예산이 성별로 구분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여성 할당을 실현하라, 이런 종류의 기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성별을 통해서 존재하는 간접차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것을 정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사업도 성인지 예산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아이디어를 드리면서 제대로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성과를 보여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황보선: 성인지 관련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장혜영: 그럼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홈텍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홈텍스의 상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세 분 빼고 이백 분이 조금 안 되는데 다 여성 분들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 상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을 한다는 것은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유의미한 사업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성인지적인 사업들을 선정하고, 발견하고, 발굴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지원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반드시 더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또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이 경찰에서는 수사가 종결됐고요. 검찰에 송치, 어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혐의가 제기됐는데, 성추행 혐의 빼고는 상당수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혜영: 어쨌든 사건이 강제추행 관련해서 제기되고 4개월 정도 만에 수사가 마무리된 셈인데요. 이 사건의 핵심에는 어쨌든 권력형 성범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이유들로 주로 된 고소·고발들이 한꺼번에 수사되면서 진작 됐어야 하는 수사와 기소가 훨씬 더 미뤄진 측면이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더는 재수사 핑계하지 말고, 빨리 기소하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사도 빨리 들어가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온라인 정기 당대회가 시작됐고, 오는 30일에는 혁신위원회 혁신안 확정하는 거죠?

◆ 장혜영: 네, 맞습니다.

◇ 황보선: 장혜영 의원께서는 정의당 혁신위원장을 맡기도 하셨고. 그런데 혁신안에 대해서 부대표를 늘리는 게 혁신인가. 통합당 정강정책보다 쇄신이 약하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장혜영: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혁신안의 일부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의당의 이번 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리더십의 혁신을 이뤄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정의당 정치인으로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늘 맞이하는 질문이 ‘포스트 심상정’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사실 심상정 대표께서 어떻게 그런 지금과 같은 정치적인 입지를 가진 인물이 되셨는지를 보면 일단 당사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당 차원에서의 수많은 당원들이 지금까지 기울여 온 피, 땀, 눈물, 이런 것들이 함께 뒷받침돼서 인물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심상정 이후에 우리 당의 리더십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체질개선 방안들을 여러 가지를 마련했고요. 그런 최종적인 혁신안이 당 대회에서 잘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방금 포스트 심상정 언급하셨지만 그러면 이후에 당 대표 선출도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포스트 심상정. 어떤 당내에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 장혜영: 아직 가시적으로 막 말씀을 하시기가, 출발을 하겠다, 이러기에는 좋은 타이밍이 아니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이밍에 우리 당에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브릿지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불확실성을 맞이하면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고, 저희 당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정의당에서의 노멀, 표준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새로운 표준. 요즘 이야기로 하자면 ‘뉴노멀’이잖아요. 이런 게 함께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리더십보다는 이 둘 사이를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전환기에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이 등장할 것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변화 말씀을 하시니까 안 좋은 변화라고 해야 할까요? 고 박원순 시장 조문 논란 이후에 정의당 일부 당원들의 탈당이 있었습니다. 이런 탈당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대책들이 있으셨습니까?

◆ 장혜영: 당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것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당을 입당을 하거나 혹은 안타깝게도 탈당을 하거나 이런 일들, 그 자체가 아주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닌데, 많은 분들께서 한꺼번에 떠나가시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정의당이라고 하는 게 한국 정치에서 포지션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생각해야 하는 지점이라고는 보지만요. 그러한 여러 가지 선택들의 해석이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이번 당 대회에서, 그리고 이후 치러질 선거를 통해서 조금 더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 황보선: 정의당 의원 여섯 분을 보니까요. 흥미롭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선 의원이신 심상정 대표. 그런데 또 게임업체 재직 경력이 있는 류호정 의원도 있고요. 또 영화감독도 하시고 싱어송라이터이시기도 한 장혜영 의원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섯 분의 공통분모라고 해야 할까요? 정의당의 미래 관련해서 어떻게 공통분모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장혜영: 저희는 저희를 묶어주는 것이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마어마한 불평등을 마주하고 있고, 특히 이런 재난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그런 불평등이 훨씬 더 심화될 거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잖아요. 여기에 맞서서 어떻게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존엄한 삶을 지켜내고 오히려 재난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길을 함께 찾아보자, 그 안에서 정의당이 새로운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가. 이 방향성을 찾는 데에서 저희는 서로 다르지만 또 같은 목표를 향해서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은 자신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 황보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차별금지법 대표발의하셨죠?

◆ 장혜영: 네, 맞습니다.

◇ 황보선: 이거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여당이라든지, 다른 의원들과도 같이 뜻을 모아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 장혜영: 일단 캠페인 측면에서는 계속 국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특히나 이렇게 더 극심해져 가는 불평등과 재난 상황 속에서의 부당한 차별들이 시민들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반드시 이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는 여당에서도 이상민 의원님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당장 엊그제만 하더라도 여당에서 다문화위원회였나요? 그런 곳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입법이 조속히 되어야 한다고 하는 기자회견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렇게 확실하게 이 법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장혜영: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