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민들 의견은? [반찬토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 교회, 집회 등 고위험 장소에 선택적 3단계 시행
- 일탈하는 소수가 문제,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부터 강화해야
- 심야 영업제한 등 3단계 격상하는 방법도 제안
- 2주간 단기 강력제재도 고려해볼 필요
- 3단계 격상 시 취약 계층 등 경제적 피해도 고려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하루 세자리 수를 기록하면서 2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정부가 그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카드를 고려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보다 강력한 방역활동으로 소비가 다시 위축되면 경제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애청자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교회, 카페, 방송국, 심지어 야외인 놀이공원에서까지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는 위기상황,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서 감염병부터 잡아야 한다? 찬성 입장이고요. 반대로 반 년 넘게 이어져온 자제, 금지, 축소. 지금까지도 너무 지쳤다, 지금처럼 방역수칙 지키면서 먹고살게는 해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반찬토론, 오늘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이하 전민기):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 최형진: 오늘은 그동안 문제들과 다르게 조금 무거운 마음입니다. 잠잠한가 했더니 또 시작이군요. 코로나19 예상치도 못했던 확산세로 수도권과 부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중인데요. 3단계로 가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전민기: 3단계는 아직 시행된 적이 없는데 만약에 3단계 가게 되면 10명 이상의 모임하고 집합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방역 측면의 최후의 보루고. 그렇게 되면 등교 수업도 중단되고 학교, 유치원 같은 곳은 원격수업이나 휴업만 가능하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필수 인원 제외하고 재택근무. 민간은 같은 조치를 권고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 보니까 이미 재택근무를 시작한 회사들도 상당히 많고요. 스포츠 경기, 사실은 야구 같은 경우 관중도 조금 받았었는데 아예 경기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에 폐점해야 하고요. 필수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필수적인 이동, 이런 것을 빼놓고는 금지가 된다. 지금보다도 강력하게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3단계가 시행된다면 스포츠 경기는 아예 못하고 음식점도 저녁 9시 이후에 폐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지금 열거하신 내용 중에는 3단계 격상으로 인한 도시 간 이동제한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SNS 등을 통해서 3단계로 격상되면 이동제한이 펼쳐진다, 이런 내용이 떠돌았는데 서울시 내부에서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다, 상향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겁니까?

◆ 전민기: 그러니까 이동제한 지침은 어느 단계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3단계를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도시 간 이동을 막지는 않지만 그냥 집에서 조금 머무르라고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제한에 대한 국내 사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서울시와 중대본 차원의 결정인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필수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사실은 아닙니다.

◇ 최형진: 지금 유럽과 미국 뉴욕 등에서 ‘락다운’이라고 이런 비슷한 것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 전민기: 락다운은 이동제한 조치입니다. 락이라는 게 걸어 잠근다는 뜻이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동제한 조치를 했던 거고요. 사람의 이동을 아예 제재하는 봉쇄조치고,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회사나 학교, 카페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야 하고. 미국 포함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중국, 필리핀, 인도, 베트남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했던 곳들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최형진: 정부에서는 확산세가 빠르기는 하지만 어제 기준으로 3단계 격상 요건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3단계로 격상될 정도면 어느 정도 상황인 겁니까?

◆ 전민기: 이렇게 되려면 기준이 있어요. 1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면서 일주일 이상 발생했을 때. 평균 확진자 수가요. 2회 더블링, 이건 뭐냐면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서 2배로 발생하는 게 두 번 발생하면 이게 3단계로 격상되거든요. 현재 1일 확진자 수는 100~200명 이상 발생하는데 아직은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1일 확진자 수가 2배로 뛰어오르는 더블링 발생이 두 번 이상 나타나는 조건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확진자들이 아직까지는 나온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대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조건을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막아야 합니다. 방역대책을 강력하게 하더라도 내수 시장 경제는 순조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수출이 어려우면 정부재난지원금 몇 번 더 하더라도 내수 시장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막아야 한다. 

◆ 전민기: 저도 사실은 조금 비슷한 입장이에요. 제가 어제 앉아서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3단계를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도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면 우리 서민들의 밥줄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어제보다는 확실히 거리에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이는 확진자가 많아지는 쪽으로 가겠지만 그 이후의 상황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3단계 하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고 말씀해주신 대로 경제 같은 경우도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저는.

◇ 최형진: 오늘은 저와 전민기 팀장님이 조금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무거운 사안이라 조금 저희가 무거운 분위기가 진행되는데요.

◆ 전민기: 여러분들 의견이 궁금하네요.

◇ 최형진: 지금 문자로 전민기 팀장님께서 조금 전에 광화문 집회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모든 집회 허가만 안 해주면 됩니다,” 이런 집회들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른 분은 “여태까지 겪으면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해서만 선택적인 3단계 시행해야 합니다.” 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쉽게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당분간만이라도 3단계 찬성입니다. 다른 국가를 지켜봐도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많은 의견들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애청자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요. 3단계에 적극적인,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선택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단계 격상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 전민기: 그러게요. 이거는 찬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3단계가 되면 거리두기로 인한 파장이 결국에는 개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몫이 되거든요. 단계 격상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이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사실상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마비된다고 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중대본 회의는 3단계로 격상하면 국민생활과 서민 경제에 충격이 올 것이고,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보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따라올 수 있는 조치들은 개인 영세업자 분들을 세금을 감면해준다든지, 임대료 같은 거 지원하고 감면해주고, 인건비 같은 거 지원해주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그런 큰 충격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국민 개개인 모두 노력합시다,” 하시면서 “그래도 3단계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찬성입니다,” 라고 하셨고. 다른 분은 제가 우려하는 그런 분들 중 한 분인데요. “3단계로 격상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찬성이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문자 보낼 시간도 없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 전민기: 그래서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발생했을 때 국가 간의 이동 막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슬기롭게 잘 이겨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때처럼 온 국민이 하나 돼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고 하면 3단계로 격상되는 것을 미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최형진: “단기간만이라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딱 2주간만 전 국민 자가격리 어떨가요?” 하셨는데, 전 국민 자가격리.

◆ 전민기: 그 의견도 공감은 합니다만 아까 전에 소개해주신 문자가 마음에 와 닿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업에서 정말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낼 시간도 없다. 그분들은 진짜 하루하루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확산세가 지금보다 더 가팔라지고, 더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면 그것도 무조건 하지 말자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 최형진: 지금 제가 전해드린 세 분은 동일한 의견이신데, “일부의 일탈로 전 국민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은 반대입니다.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해야 합니다.”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신천지 때도 그랬고, 이번에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고, 또 탈출하는 분도 있었잖아요.

◆ 전민기: 그게 참 이해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나는 아닐 거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안일함이 생겼던 것 같기는 해요. 마스크 착용도 약간 코 밑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고.

◇ 최형진: 저도 반성합니다.

◆ 전민기: 그런 방심이 지금 화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개개인이 그런 방심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더 강력하게 개인의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까 자가격리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웬만큼 정말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집에 계시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왜 교회에서 많은 감염자들이 나타날까요? 종교생활 2주 안 하면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을까요? 제발 자제 부탁드려요,” 하셨고. “격상 3단계보다는 집회와 종교시설을 규제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뒤로 교회와 집회에 미온적 조치가 이런 일을 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지금도 방역수칙 잘 지킵니다. 교회와 집회, 이 두 가지만 잡아도 진작 종식됐을 겁니다,” 하셨는데 사실 이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분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중요할 것 같아요.

◆ 전민기: 그렇기는 한데 현재 법으로는 강력히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추후에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오늘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애청자입니다. 자영업자지만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최소 한 달간 3단계 전면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민기: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네요. 

◇ 최형진: 자영업자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 가족에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달간만이라도 3단계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 전민기: 이거는 정말 보는 시각 차인데, 소탐대실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 최형진: “마스크 안 쓰고 큰 소리 치고 계속 다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일까요? 가족이 없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3단계에 가니, 마니, 하는 것까지 왔네요. 개인적으로는 3단계 해서라도 코로나 꼭 막아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있나 싶어요. 정말 무섭게 확진되고 있습니다. 꼭 3단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부산 기장의 경우 3단계에 준하는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시설물은 휴관에 들어갔고요. 각종 행사, 모임이나 교육 등 모든 집합행사가 전면 중단됐는데요.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짧고, 지금 많은 애청자 분들도 의견을 주고 계신데 강력한 방역활동이 오히려 경제를 다시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 전민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코로나19 셧다운 조치도 미국 경제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소비가 극도로 위축됐거든요. 미국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 73년 만에 역대 최악입니다. 비교적 경제가 건실한 독일도 마이너스 10.1%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경제연구원이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전체 생산유발액 4조 2000억 원 정도 추정했고요. 취업 유발인원 3만 6000명 정도 분석됐거든요. 공휴일 직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지금 분석이 현실이 되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3단계 격상하면 일단은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정말 큰 손실을 감안하고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찬성. 2주 정도만 불편하더라도 개개인이 촘촘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서 코로나 먼저 잡는 게 중요합니다. 2주 정도만 불편하고 코로나 잡히면 경기도 활발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이었고요.

◆ 전민기: 그런데 걱정은 뭐냐면 지금도 보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취약계층이거든요. 거기에 대비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평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3월에서 6월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월 평균 35만 명 정도 감소했고요. 결국에는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보다는 저소득, 저학년 청년층, 여성,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이런 취약계층에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 상태에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2주 자가격리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구나,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 최형진: 지금 정말 오늘 많은 의견들이 들어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지쳐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법이 너무 약하고 강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다른 분은 “저는 3단계 격상 반대입니다. 이런 말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꼭 해야 하는데 몇몇 분들 때문에 저 같이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사람들 정말 힘드네요,” 이렇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26일로 예정된 의료계 집회 이야기하시면서 또 집회한다고 하는데 큰일입니다. 제발 좀 자제합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분석 결과를 보면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7.3% 정도라고 합니다. 거의 아파도 쉴 수가 없다는 건데. 또 수도권 소재 교회 대면 예배금지 첫 날부터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는 강한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전민기: 그런데 어쨌든 지금 2단계의 내용도 권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행정지침이 강하게 내려오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아까 어떤 분이 의견 주셨지만 개개인이 잘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개학 앞둔 아이들도 학습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잖아요. 학교 또 지금 문 닫게 되면 고3 학생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진 속도라든지, 확진세를 지켜보면서, 또 강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3단계 가면 그때는 또 국민이 한 마음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을 어떻게 함께 우리 사회 안에서 보듬을 것인가 하는 해결책을 마련하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바로 3단계 시행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잘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 최형진: 팀장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보건 전문가들은 현재 3단계 격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대책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정부, 시민,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 전민기: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답답해요.

◇ 최형진: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데요.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전민기: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