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8.4부동산대책은 졸속,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희망고문”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8월 5일 (수요일)
□ 출연자 :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 김진애, 무책임한 발언 세금이 결과적으로 약자에게 전가 
- 민주당, 대화, 타협, 합의정신을 증발시켜 버려 
- 부동산 정책, 한 마디로 너무 늦어 믿음이 안 가 
- 공수처, 집권 세력의 시녀 역할 할 것
- 윤석열 대선주자? 야당을 향해 정권 교체할 대표선수 빨리 키우라는 메시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어제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안 또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졌고 통합당은 쟁점법안 표결에는 불참했는데요. 8월 국회 앞으로 정국 경색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측 이야기 들어보죠.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어제 본회의 이야기부터 하죠. 미래통합당에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희 당이 시위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국민에게 내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흩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원내지도부는 본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윤희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많은 공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간결함과 강렬함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제는 각 법안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하셨고, 우리 발언에서는 민주당 입법 독재를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입법 독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그 근거를 남겼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반대 토론을 하셨는데, 대안도 제시가 된 것으로 보십니까?

◆ 배준영: 네, 그래서 어제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금 마련이 정부의 목표냐고 하면서 세금 인상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전주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법안소위라든지, 상임위, 법사위 패싱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저희 국토위, 행안위, 기재위, 법사위,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수렴을 가졌다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 황보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부동산값, 올라도 문제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애 의원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배준영: 글쎄요. 조금 무책임한 발언 아닐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세입자라든지, 임차인이라든지, 결국 임대인과 유기적으로 묶여 있어서 그렇게 세금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약자에게 전가되고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입법에 관련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그러면 그런 부작용을 막을 것까지 저희가 대체 입법을 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 황보선: 속전속결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계속해서 여당의 강행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은 사실 맥을 못 추는 모습이고, 통합당에서도 그러면 이런 수적 열세를 극복할 다른 전략,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배준영: 네, 여당이 사실 숫자로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습니다. 3/5이라는 게 매직넘버인데, 이 선을 넘으면 국회 선진화법으로 보장된 소수당의 모든 보호 절차가 무력화되거든요. 민주당은 21대 국회 와서는 그간 국회가 전통으로 쌓아 올린 대화, 타협, 그리고 합의정신을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 여당의 부당함을 국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최대한 알리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임시국회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역구 귀향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명확한 논리, 그리고 국민 공감 메시지로 건강한 투쟁에 나설 겁니다.

◇ 황보선: 건강한 투쟁으로 대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과 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까지 발표됐습니다. 13만 20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안인데, 한 마디로 주택 안정화 효과를 볼 거라고 보십니까?

◆ 배준영: 한 마디로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안 갑니다.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23년까지 공급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표가 없어요. 중요한 게 부지 확보라든지,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는 건데 사실 시간표를 내기도 어려웠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왜 이전에는 안 됐던 것이 이번에는 갑자기 될 수 있는지, 그런 솔직한 설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시에서는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했다가 뒤집기도 하고, 또 여당 의원들은 왜 자기 지역구에 하느냐고 반대 의견을 내고. 경실련에서는 급기야 집값을 상승시키고, 투기 조장한다고 이번 대책을 철회하고 국토부 장관도 대체하라고 세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졸속으로 보이고요.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희망고문 아닌가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2번이나 국민들이 속았는데, 실례를 찾을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요. 저희 당은 어쨌든 시간을 가지고 국민 편에서 검증을 할 텐데, 어제 사실 법도 통과가 됐지만 공급 대책도 나왔는데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겁니다. 어제 통과된 다수의 부동산 관련 입법은 보완되지 않은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공급을 위축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라고 하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한쪽에서는 사실상 공급을 줄이게 되는 규제법안 브레이크를 밟아대니까 조금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고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사실 일반 시민들의 부동산 관련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당분간이라도.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배준영: 그런데 심리를 안정시키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많은 검토를 통해서 이게 실현될 수 있는지 검증을 한 다음에 대책이 나왔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서울시라든지, 여당 출신 지자체라든지, 경실련에서 이런 반응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특히 아까 민간 참여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십시오.

◆ 배준영: 이것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참여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상당 지분을 내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 차원에서 그것을 흔쾌히 받아서 그것을 참여해서 공급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찬찬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 상황이 전임 정권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조금 어이가 없고요. 그러면 뭐 하러 22번이나 대책을 내놨습니까? 집권 초기면 몰라도 집권 4년차에 나올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정부가 적폐 탓하고, 아침부터 죄송한데 부관참시, 이제 조금 지겨워집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또 경실련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서울 집값은 34%, 그리고 아파트값은 52%가 급증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기간 통틀어서 서울 전체 주택은 24%, 아파트는 25% 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처럼 여야 정치권 모두 1가구 1주택 실천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치권의 다주택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 정부 여당이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요? 옛날에는 잘 모르는 동네 먹자골목에 가면 사람들이 몰리는 식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몰리는 식당이 아무래도 맛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셨을 텐데, 그런데 이것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빗대어서 보면 맛없어 보이는 식당에 가라고 국민들을 등 떠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을 미는 사람들은 식당에 가지 않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앞장서서 그 식당에 가라고, 다시 말하면 다주택을 서둘러 정리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 1급 이상 16명 중에 8명이 다주택자고요, 여전히. 정부 최고위직 중에는 경제 부총리를 비롯해서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민은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 큰 관심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집 판다고 내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전세값, 월세값이 내리는 것은 아닌데, 국민은 그 위선이 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저런 의견도 있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의원이 관련 국토위라든지, 이런 상임위에 배치된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그런 국민적인 시각도 있고, 눈높이가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에서도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공수처 출범위원 후속 법안들도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이제 공수처 문제가 여와 야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문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가실 계획입니까?

◆ 배준영: 그 공수처는 헌법상에 근거가 없고, 권한 범위나 기능이 남용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통제도 미흡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집권 세력의 시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세 가지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는데, 모두 저희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규칙상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을 제1 야당인 저희 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천하지 않으면 사실상 공수처장을 선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공수처가 출범할 수가 없는데, 여당이 조금 부담이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공수처는 저희 당 유상범 의원이 위헌 법률 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헌법상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 어제 반대 토론을 통해서 밝힌 주 요지고요. 저희는 현재로서는 헌재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도 한 번 저희가 다뤄봐야겠는데, 이분께서 따옴표로 괄호에 넣는 독재 발언. 이 발언이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정치저인 발언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저는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맥락이 있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인사를 통해서 정부 여당이 말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검찰총장 손발 자르고,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권은 윤석열 총장 존재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식물로 만들기 위해서 고사시키려고 보이는데, 또 얼마 전에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검사들이 벌건 대낮에 난투극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분명히 사과하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집중할 수 있게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그런데 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거의 항상 윤석열 총장이 범 보수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네, 저도 봤고요. 유권자들은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그보다도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권력형 비리에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는 국민적인 열망이 반영됐다고 봐요. 그리고 또 야당을 저희를 향해서도 정권 교체를 위한 대표선수를 빨리 키워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2년 3월에 정권 교체를 꼭 해야 하고요. 대권 후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후보군을 물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색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고민이 크겠습니다.

◆ 배준영: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의 실책 대응도 있지만 미래통합당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이런 게 국민적인 여망이 높아지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저희 당에서도 여러 가지 희망 있는 정책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준영: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