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고장난 공급 시스템...서민을 위한 아파트 팔아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8월 4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임대차 3법, 세입자 권리 강화·집주인 권한 줄어
- 법으로 집값 잡겠다? 단언하기에도 많은 구멍
- 언제든지 세입자 계약 갱신 거절 당할 수도
- 반환보증상품 가입 의무 법안 진행됐어야
- 서울 아파트 가격, 국민은행 기준 3년 만에 3억 올랐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여당은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이 어떤 법안인지,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연결되어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하 김성달): 네,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예고된 대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 신고법, 부동산 3법.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법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우선 이 법안들,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달: 네. 필요합니다. 특히 세입자와 집주인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주기 위한 임대차 3법은 사실은 20대부터 계속 요구해왔던 법안입니다. 처리되지 못하고 이번에도 넘어갔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이 법을 처리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다만 부동산 3법 포함해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반해서 집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받은 것에 대한 권한이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또 부동산 3법이라는 게 다 세금 인상인데, 다주택자나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세제는 올리고, 내가 들여왔던 것은 낮아지게 하고 그러니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집주인들의 반발이 사실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전에 많이 누려왔던 것들이 불로소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하는데, 집주인들이 아무래도 이런 것에 반발하는 것을 거대 야당이 정치적 쟁점으로 삼으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반면에 여당도 사실 이 법만으로 집값을 잡겠다? 세입자 권리가 보장된다고 단언하기에는 많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야당과 협의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 앞으로 숙제인데, 사실 지금은 지금의 문제가 과거에 거대 야당이 잘못된 정책을 한 결과이지 책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야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합의하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지 않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둘 다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지, 정치적 공방으로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지금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거의 통과될 것이 확실한 상황인데요. 이 법안들이 뭐랄까요. 조금 더 말씀하신대로 세입자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 차원에서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달: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통과되는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상한제하고 또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요. 사실 이것이 세입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이게 충만한 나의 임대료나 이런 것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계약 속 계약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사회적으로 요구했던 건데 사실 4년밖에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이야기해서 언제든지 세입자의 계약갱신이 거절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쉬운 게 분명히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것을 제대로 검증하려고 하면 전월세 신고제가 지금 당장 같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사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정부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건 보증금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작년에도 보증금을 떼어서 소액 빌라나 이런 것을 사시는 분들이 갭투기 임대사업자들을 만나 가지고 보증금을 떼여서 길바닥에 나앉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보증금을 떼이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최소한 변제금이라고 3700만 원은 무조건 보장하게 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난한 싸움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돈을 받기 어려운 식이거든요. 이런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임대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이런 집주인들이 이런 반환보증상품을 가입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대 정당에 저희들도 정책 제안을 해봤지만,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여당이나 야당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바로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어제 경실련 기자회견이 열렸죠. 그 자리에 김 국장님께서도 참석하셨는데, 여기서 주요 내용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25%, 서울 아파트값이 올랐는데, 현 정권에서는 무려 52%가 올랐다, 이런 발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달: 네, 저희가 국민은행 발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정부가 해주면 제일 좋은데, 대통령께서나 국토부 장관께서 지금 집값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안정화되어 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해서 경실련이 아파트값의 변화를 곳곳 찾아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은행 가격으로는 3년 만에 3억이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한 채 기준으로. 상승률만 52%인데요. 이게 3년만 52%인데, 과거 정부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오른 상승률은 25%입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25% 오를 때 문재인 정부는 3년 만에 52%가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만 오른 것도 아닙니다. 경실련이 청와대 참모들, 또 국회의원 재산, 시의원, 구청장 다 조사해봤지만 다 50%로 수렴됩니다. 어제 시민 분들이 전화해서 50% 아니다, 100% 올랐다. 내가 사려는 아파트 100% 올랐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값이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14%라고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검증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이 같은 추이가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 말기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파트값이 크게 뛸 거다, 이런 경고도 하셨습니다. 

◆ 김성달: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도 이렇게 과거와 이번 정부의 상승률이 크다고 하지만 정부도 사실 그것은 인정하셨어요.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과거의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상승률과 비교를 하면 12배의 차이가 납니다. 국민은행보다도 더 가파르게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했다고 하는 것을 정부 통계에서도 읽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고 하면 당연히 나머지 2년 동안에 정부가 획기적인 근본 대책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 정부가 최근 한 50일 동안에 6.17 대책, 7.10 대책, 오늘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시장의 불신을 되돌릴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집값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황보선: 획기적인 대책, 근본적인 변화 말씀하셨는데, 예로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을까요?

◆ 김성달: 오늘도 공급 확대 대책이 나오는데, 사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의 집값 불안이 물량이 부족해서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게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떨어질 때 오히려 강남의 재건축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량이 그때도 수도권에 서울에 좋은 곳에 공급이 돼서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때는 종부세도 완화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그때 영향을 미쳤던 원인은 정부가 민간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강력한 분양가 상한가를 해서 바가지 분양을 근절했고, 사업성이 없으면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나지 않았죠. 또 하나는 그 대신 정부를 믿고 따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하셔서 실질적으로 강남 서초에도 평당 900만 원대 아파트, 또는 건물만 분양하는 500만 원대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그런 게 서울 강남, 경기 곳곳에 나왔거든요. 그런 것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오늘 발표할 공급 대책을 지금 들여다보면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올려준다, 신도시에서도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해서 물량을 늘리게 했는데, 그게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저렴하고 공공주택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시니 그러면 과거에 판교에서 나왔던 그런 판매용 아파트를 통해서 공기업과 건설사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고 하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아파트 공급을 다시 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면 시장은 아, 이거 또 돈이 되는 사업이구나, 또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읽으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고장난 공급 시스템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공급을 하면 당연히 공기업이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파셔야 하는데, 거기서 이익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건설사도 건축비를 부풀려서 이익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구조를 그냥 놔두고 공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 황보선: 기존 방식대로 이를테면 LH라든지, LH가 끼고 있는 다른 민간 건설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하시는 거고.

◆ 김성달: 그리고 공공주택 재고량을 계속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해왔던 건데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하나라도 공공이 보유하면서 저렴하게 내주는 주택들을 찾으셔야 하는데 사실 정부는 공공주택 보유를 반은 보유하지만 반은 다 팔아서 민간에게 내놓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공주택 재고량은 우리 목표치에 12% 이야기하시거든요. 12%를 넘어야 한다. 매우 더디게 가야 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를 저희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 황보선: 걱정이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급량을 무조건 늘리는 방식이 아니고 실제로 일반 서민들이 저렴한 값의 주거 공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이 되어 가야 하는 건데, 오늘 예상되는 발표 내용은 그럴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 크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경실련에서 최근 21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성달: 저희가 분석을 해서 발표한 이유가, 3년 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고통스러운데 왜 국회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시냐는 의식에서 시작했습니다. 공직자 재산을 계속 분석해서 발표했는데, 매우 부동산이 많습니다. 부자들이 많으세요.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이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14억입니다. 국민들이 3억 정도 되니까 국민들의 4~5배 재산을 가지고 계시고, 다주택자도 많으십니다. 2주택 이상 보유,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이 29%인데, 사실 이것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매우 부동산 부자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수치고요. 여기에 정당별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1인당 평균 부동산이 21억, 민주당의 2배고요. 또 다주택 비중도 미래통합당이 40%로 민주당의 2배입니다. 사실 부동산 부자는 미래통합당에 더 많으시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미래통합당이 지금 현재 정부의 집값 정책에 대해서 조금 문제는 삼고 계시지만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부동산이 많은 분들이 그런 노력들을 안 하면 국민들로서는 이거 정치적으로 문제만 삼지, 사실은 집값을 떨구려고 하는 의지는 없는 거 아닌가, 더 비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국회의원 보유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강남 살고,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에 아파트를 한 채 또는 두 채씩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많이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서초구 아파트 한 채에서만 거의 20억 원 가까이. 이게 박병석 의장이라든지,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라든지 다 10억, 2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불로소득을 많이 누리면서 정작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할까? 집값이 문제가 있다고 제대로 인식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 같아요.

◇ 황보선: 특히 이런 아파트 같은 고가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를테면 국토위라든지, 관련 주택 다루는 상임위에는 배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달: 당연히 이는 이해충돌 여지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부자인 대표적인 의원이 박덕흠 의원이십니다. 지금 3선이신데요. 3선 내내 국토위, 또는 기재위. 주택 정책만 다루는 곳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남에만 고가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계시고 그 외에도 아파트 주택이 네 채에 토지 부동산 가액만 290억 원을 가지고 신고가액 기준으로요. 이렇게 막대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국토위에 계시고, 또 거기에 이현승 의원도 마찬가지세요. 강남 부자이신데, 국토위 활동을 하시면서 문제는 그분들이 그 안에서 발의하거나 하시는 법안들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유세 강화를 역행하도록 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한다든지, 현실화를 제한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바가지 분양이 문제가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도 건설업계의 이익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자고 하는 이런 법안들을 발의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국민들 눈높이로 보면 이해충돌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달: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