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文대통령, 감동적인 연설” 홍문표 “권력형 성추행 모른 척 넘어가”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文대통령 연설, 비전을 제시한 감동적인 연설
- 진성준 발언은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 
- 부동산,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아 
- 부동산 3법 여야가 함께 해서 부동산 잡아야 
- 이재명 무죄, 상식과 부합하는 것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 文, 무늬만 있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 
- 백선엽 장군, 권력형 성추행 문제 모른 척 넘어가 
- 지나친 통제를 하면 결국, 고무풍선이 돼 
- 부동산 투기 용납 않겠단 대통령 말은 허공에 돌아 
- 5대 7, 다섯 명이 가진 판단도 무시해서는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황보선: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함께 합니다.

◆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홍문표): 네, 홍문표 위원입니다.

◇ 황보선: 어제 초복인데 두 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설훈: 초복인지 말복인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삼계탕 한 그릇도 못 드시고?

◆ 홍문표: 그렇습니다. 하도 정국이 시끄러워서. 네. 제대로 음식 찾아서 먹질 못했습니다.

◇ 황보선: 어제 굵직한 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이 있었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설훈: 시의적절하게. 시의적절은 조금 곤란한 이야기예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고, 주로 세계적인 위기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박수로 응답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세계적인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선거를 통해서 체제를 제대로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세계에 없는 사례거든요.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세계로 뻗어나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경제도 코로나19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경제인데, 그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나은 편이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일 나은 편이다. 그게 결국은 방역 성공에서 오는 효과가 아닐까, 하는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K-컬처. 우리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우리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해내려면 국회가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방역 체계도 강화를 해야 하고, 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문제, 이런 것 등도 국회에서 해주셔야 입법 조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죠. 전체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그런 비전을 제시한 감동적인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자고 하는 비전을 제시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십시다. 

◆ 설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빠뜨릴 뻔 했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한국판 뉴딜을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가자. 지금까지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가는 형태였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끌어가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경제 정책부터 사회 정책까지 새로운 뉴딜. 미국이 뉴딜로 대공황을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우리가 한국판 뉴딜을 만들어서 이 불황을 타개해나가는, 세계 선도 국가가 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문표: 지금 설훈 최고위원 말씀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하는 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무늬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고, 그 실례로는 아홉 번을 대통령께서 연설문을 고쳤다고 하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거가 조금 있고,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는 그런 연설문이었으면 더욱 좋았다는 생각인데. 실례를 들면,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백선엽 장군 같은 문제도 과거는 있되, 6.25의 영웅이다, 이런 정도로 통 크게 대통령이 짚어 주시고 그다음에는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참 권력형 성추행 문제. 대통령이 한 번 짚고 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운데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은 저는 대통령답지 못했다. 그리고 윤미향 문제라든지,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 실패고, 남북 연락소가 폭파가 됐는데, 국민에게 이런 문제를 거론 내지는 죄송한 사과의 이야기를 한 번쯤 하시고, 그리고 한국판 뉴딜 문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건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국판 뉴딜. 앞으로 5년 동안 160조, 그리고 190만 명의 실업자를 취업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0가지의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조금씩 썼던 것을 재판하고, 무늬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10가지의 프로젝트가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과정이 필요해요.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크게 국책사업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다음에는 예산 문제입니다.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지금 이거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160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0만 명의 실업자를 취업을 시킨다고 하는 부분은,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법은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공직에서 일자리는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넥타이까지 매고 와서 화합과 협치를 위해서 했는데, 넥타이를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매고 해야지, 자기 혼자 매고 와서 이게 협치다. 따라서 하자. 그것은 조금 저는 국민들이나 우리 야당에서 볼 때는 내용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총평합니다. 

◆ 설훈: 그런데요. 우리가 왜 한국판 뉴딜이라고 표현했나. 아까도 우리가 말했습니다만, 이게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이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쓰면서 이게 극복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예산 160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국회에서 우리가 같이 상의해서 만들면 되죠. 그 결과로는 결국, 19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반응이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청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공청회보다 더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 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예산 문제도 정부가 집행해서 나오면 우리가 국회에서 토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지으면 되죠. 재원을 어디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는. 

◆ 홍문표: 그 재원 문제를 최소한 강론까지는 가줘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선언적인 이야기만 하시고, 그리고 내용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 설훈: 그것은 차근차근 나오죠. 시시콜콜 다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다 말씀해도 모자라죠.

◆ 홍문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안 될 게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 설훈: 큰 얼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 홍문표: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눴어야 하는데. 

◆ 설훈: 차근차근 내용은 나올 것이니까요.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문표: 그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개원 연설에서 특히 일반 시청자들은 지켜본 부분이 부동산 투기 부분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 투기를 통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 방송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설훈 의원님, 여권이 보는 부동산 문제. 어떤 시각이 맞는 겁니까?

◆ 설훈: 진성준 의원이 한 건 공식적인 말씀은 아니고,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였던 건데 어쨌든 사적이든, 공적이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 정부뿐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는 부동산 좀 잡아라. 이게 일관된 생각이거든요. 특히 집 없는 국민이 바라볼 때는 부동산이 아파트 값이 이렇게 뛰는 것에 대해서는 절망감을 느낄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라고 하면 어떤 식이 됐든 이것을 아파트 값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을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가지고는 돈 버는 시대 끝났다. 이게 국민 일반에게 각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는 안 해야 하는 거구나. 이게 정리가 되면 부동산 값이 잡힐 터인데, 그런데 그게 말은 쉽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돈을 보고 싫어할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벌려고 하는 마음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장치를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작업인데, 대통령께서 그것을 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꼭 하셔서 지금 우리 여당이 7월 국회 내에서 부동산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 장치가 작동이 된다면,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문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객들이 현실적인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 아닙니까? 그러면 자는 문제, 집 문제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하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진성준 의원이 이야기한대로 집값을 너무 지나친 통제를 하면 결국, 고무풍선이 됩니다. 이쪽 누르면 저쪽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도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나가면서 22번의 주택 정책을 내놨는데, 10억짜리 아파트가 4억, 5억 정도 전세값으로 간다고 하면 뭔가 비틀려진 주택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택 정책은 지금이라도 시장경제의 원칙에 맡겨서 바로잡는 장기적인 상황을 봐줘야지, 당장 눈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같은 고무풍선 현상이 온다. 강남을 결국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시작한 것이 지금 수도권 전체가 투기 지역이 돼버렸잖습니까?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겠다, 서울시는 못 풀겠다. 이게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불안하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기, 대통령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도 대통령의 말씀은 허공에 돌고 있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이것은 모르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설훈: 그런데 지금 부동산을 잡는 제일 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나오는 현상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바로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 중 하나는 부동산 투기를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 본다, 이런 시각을 갖도록 하자고 하는 게 이번 입법 취지일 거라고 생각해서 야당도 여기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우리가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함께 해서 부동산을 잡는 작업을 했으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문표: 부동산 잡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불균형 문제에 이게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호응을 하고, 서로 함께해야 하는데, 지금 쓴 22번의 정책은 실패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정책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나는 자성을 하고, 그리고 잘하겠다는 것을 여야가 공감을 갖는 정책을 내놓아야지, 하루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정책 내놓고, 자고 일어나면 정책 내놓고, 이러니까 혼란스러워서 투기꾼들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설훈: 그런데 이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을 할 때는 항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불행히도 지금 야당은 대안 제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이 정책을 제시하면 우리는 이런 정책에 대해 틀렸다, 이게 맞다, 이런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만 나오니 이거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

◆ 홍문표: 그렇게 들으면 큰 오해인데요. 시장경제에 맡기자고 하는 것은 학교 주변이나 또는 큰 공장이나 회사 주변, 역전 주변에는 집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물 흐르듯 놔둬야 하는데, 어디든지 정부의 잣대로 통제를 해버리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데, 집값이 올라갈 수 있고, 점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순서를 잡아줘야 하는데, 전부 똑같은 잣대로 이것을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고무풍선 효과가 오는 것이죠. 여야가 앞으로 주택 문제는 같이 공청회 토론을 해서 저는 주택 문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좋다. 이런 대안을 내놓고 싶은 거예요.

◆ 설훈: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공청회 같이 하자는 입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제1 조건 중 하나는 투기 세력을 잡겠다. 투기 세력이 부동산 폭등의 주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어도 투기 세력만 잡아놔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미친 듯이 뛰지는 않을 것이다. 이 입장이 있어서 투기 세력을 잡는 데 함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했다고 볼 수 있는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됐습니다. 결과는 파기 환송이었고요. 이런 대법원 판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설훈: 상식과 부합하는 거죠. 대부분 판사 일곱 분이 무죄 취지로 뜻을 냈고, 다섯 분은 유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7대 5로 무죄 형식으로 파기환송돼서 내려갔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이재명 지사 혐의를 보면 1심에서는 전원 무죄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거는 무죄 나왔고,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이것도 무죄 나왔고, 다 무죄 나왔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라고 해서 벌금이 3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사직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후보 간에 TV 토론 중에 질문의 형식으로 형을 강제입원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된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에서는 TV 토론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형을 입원 안 시켰어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맞는데, 중간과정을 생략했다고 해서 이게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결정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볼 때도 최종적으로 허위사실 공포라는 게 대놓고 거짓말을 해버리는 게 허위사실 유포인데, 질문하는 과정에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형을 강제입원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 시켰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허위사실 공포하고 하면 토론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즉석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토론에서 잠깐 표현상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건데 그것을 굳이 선거법상으로 규제해서 한다고 하면 토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그거를 그러면 지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 안 맞다. 그게 일반적 시각이었다고 보는데, 대법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을 제대로 판결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문표: 저는 어제의 재판 판결은 사법부의 판결을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한 것은 지금 최고위원 말씀대로 처음에는 무죄였다가, 300만 원 했다가 5대 7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법의 잣대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느냐. 이런 부분이 국민에게 의구심을 주고 있고, 또 우리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행정보다는 정치 쪽에 더 행동을 하지, 실질적인 도정은 저는 대권 쪽에 마음이 있지, 실질적으로 나는 이분이 행정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인 문제가 더 큰 부담을 안고 있어요. 이 사회가 법이 있습니다만, 법 위에 도덕이 있는데 자기 친형을 감금을 했네, 뭐를 했네, 하는 이야기. 또 김부선입니까? 여배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데, 결론은 5대 7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5를 가지고 있는 판단.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지켜볼 일이지 지금 그렇게 환호를 하고, 금방 대권으로 가는 것 같이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조금 저는 과도하게 자신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설 의원께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홍 의원께서는 5대 7 부분에서 5를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 설훈: 판단 부분은 판단 부분으로 보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또는 도덕적 관계가 어떤 것이냐는 따로 봐야 합니다. 이 재판에서 나온 유무죄 부분은 정확하게 무죄 취지로 내렸던 부분은 대법이 정확하게 판단한 것으로 봐야죠.

◇ 황보선: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