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이인영, 박지원, 임종석...북한이 겁내지 않는 인사로 채웠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9일 (목요일)
□ 출연자 :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 (미래통합당 안보특위 국방소위원장)

- 北 비핵화 의지 없어 남북관계 교착된 것
- 북한이 겁내는 사람으로 안보 진영을 짰어야
- 박지원, 안보라인 핵심으로 콘트롤타워 역할할 것
- 朴 '대북 송금사건'이 청문회 뜨겁게 달굴 것
- 보수 강경파를 통일부 장관으로...김대중 참고했으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지난 3일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로운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구성했는데요. 어떤 점을 강조했고, 또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셨고,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역임하신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백승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영희: 오랜만에 연결했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 백승주: 요즘요. 아침에 열심히 마라톤하고, 때로는 라디오 시사 토크도 듣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어쨌든 본연의 전문분야인 안보, 국방,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에 외교안보라인 개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또 정의용, 임종석 대통령 특별보좌관 등,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라인업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대통령이 국민하고 북한에 준 메시지는 일편단심 민들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간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호의를 갖게 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이런 본인의 정치철학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요. 지켜보는 입장에서 많은 국민들은 북한 눈치 보기 너무 심하다, 또 저자세 아니냐, 북한이 압박하니까 북한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안보 진영을 짠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죠. 어쨌든 남북관계가 잘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이 있겠어요? 그러나 손자병법이 생각났어요. 손자병법에 보면 사용한 방법을 다시 쓰지 마라, 판단이 달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을 보면 그렇게 대통령 뜻대로 남북관계가 잘될 것 같지는 않아요.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이 우리 안보진영이 잘못돼서, 대북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잘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저는 조금 북한이 겁내는 사람들을 안보진영에 짰으면 좋겠는데, 북한이 누구를 겁내겠어요? 이인영, 박지원, 서훈, 임종석, 정의용, 겁내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이 전혀 겁내지 않는 인사들로 채워져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봅시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짜인 인사들은 그래도 북한하고 말이 통한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지만, 지금 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아예 대화도 안 하지 않을까요?

◆ 백승주: 지금 통일부 장관 이인영은 전대협 1기고, 누가 뭐래도 우리 정부의 실세, 정무적으로 영향력이 크죠. 박지원 국정원장은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곤혹스러울 거예요. 본인이 대북 송금사건, 4억 1000만 달러 송금 사건에 직접 연관되어서 실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다시 부각돼서 청문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소환될 가능성이 많고, 정부에 곤혹스러운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서훈은 사실은 안보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면 좌장 역할을 하는데 좌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지원 원장이 대북정책을 사실 실질적으로 주도할 때 서훈은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국정원장인 박지원 원장이 NSC를 주도할 가능성이 많아서 주도권을 그렇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청문회 끝나면 대북정책 안보라인의 핵심으로 박지원 전 장관이라고 해야 할지, 전 의원이라고 해야 할지, 한 일이 많아 가지고요. 박지원 원장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나 박지원 전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1차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현대 아산을 통해서 국정원 계좌를 통해서 송금한 일이 크게 부각돼서 청문회장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 당시 사람들이 소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두 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0억 원에 상응하는 돈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무죄가 됐고요. 문제가 됐던 게 1억 부분이었는데,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옥고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또 이번에 인사 청문회에서 그 점을 집중 공격할까요?

◆ 백승주: 모르겠습니다만,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미래 정책을 남북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국정원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런 직무 중심의 청문회가 되면 바람직하고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흠집 내기 청문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를 넘어서서. 그런 점에서 대북 송금사건 전반이 청문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노영희: 그러시군요. 어쨌든 이번 안보라인이 결과론적으로는 너무 북한에만 치중되어 잇고, 친북한 인사들로만 되어 있어서 미국 쪽을 담당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백승주: 여당 의원 중에 김홍걸 의원, 김대중 씨의 아들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친북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 미국과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인사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박지원 원장도 미국 오래 살았잖아요? 문제는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있어도 사실은 같은 목소리거든요. 대북정책, 또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다섯 명이 색깔이 다른 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아쉬워요. 안에 내부회의가 좋은 결론, 바람직한 결론,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에는 내부적으로 조금 입장이 다른, 대북정책에서 입장이 다른 이런 분들이 포함되었으면 바람직하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는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을 보수 강경파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강인덕이라는 분을 7.4 남북 공동성명서를 만들 작업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강인덕 씨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해놓고 또 햇볕 정책을 썼거든요. 그 내부의 밸런스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임수경 평양축전 보낼 때 관여했을 것 같고요. 박지원, 서훈. 서훈 또 경수로 사업 때문에 경수로 지원으로 북한에 2년간 산 적이 있어요. 임종석은 임수경을 평양에 보낸 분이고. 그래서 다섯 명이, 정의용 안보특보는 역할이 어떻게 줄어들었겠죠. 다섯 명이 같은 목소리를 가진 분이어서 조금 우려되는 게 많습니다. 조금 균형되게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고 하는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 백승주: 통합당은 지금 다섯 명이 같은 목소리를 내니까 같은 목소리를 내주기를 정부는 바라겠죠. 초당적 대북 정책. 그러나 이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역사의 눈높이에서 쏠림현상, 잘못된 이런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해주는 것이 정부를 도우는 길이다. 정부의 입장이 옳다고 하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정부가 챙기지 못한 입장들, 견해들을 강력하게 제기해서 균형 되게 대북정책을 이끌어가도록, 비판의 질이 중요하겠죠? 강도 높은 비판, 또 고품위 비판을 통해서 안보 정책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겠죠.

◇ 노영희: 그런데 비판 말고 대안도 내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할까요?

◆ 백승주: 지난 일요일에도 저희들이 4시간 정도에 걸쳐서 박진 안보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특위 위원들이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안보 정책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을까. 비판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체계를 구성했어요. 외교, 안보, 대북, 통일 정책. 제가 국방 분야 소위원회를 맡았는데. 이건 역사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비판적 대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승주: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안보특별위원회 국방 소위원장 백승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