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 정부, 고민않고 내놓는 굉장히 허접한 부동산 공급 대책"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3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현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도시재생전략포럼 공동대표)

- 1년 전부터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 사라져
-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요건 채우기 '반헌법적'
- 실수요자만 규제로 낭패
- 김현미, 국민 체감도 가졌나?
- 이미 투자이익 환수 시스템 잘 갖춰져 있어
- 대통령의 측근들, 대통령의 정책보다 강남 아파트를 더 믿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6.1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 '물건은 없는데, 가격은 급등했다' 이런 실수요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 대책 긴급 보고를 받았다고 하죠. 부동산 대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도시재생전략포럼 공동대표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하 김현아): 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부동산 전문가이시니까 사실 요즘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보유세 강화하고, 규제 지역 확대하고, 실수요자 보호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추가 대책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아: 글쎄요. 추가 대책이 뭐가 있을지, 저는 오히려 궁금한데요.

◇ 노영희: 남은 게 없을 것이다?

◆ 김현아: 네.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또 재건축 조합원에 있어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사실은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조금 억지 같은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부르셔서 시장에서는 조금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에 정부가 하기로 했던 것에서 빠진 것이 뭐가 있는가. 결국은, 이 정부의 외통수적인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부작용과 풍선효과로 얼룩지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당분간 유지되겠구나 하는 절망스러운 기사였습니다.

◇ 노영희: 6.17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갭투자를 막아버린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갭투자를 막는, 즉 전세 끼고 아파트를 매수해서 수익을 올리는, 차익을 올리는, 이런 게 지금 금지가 됐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아: 글쎄요. 지금 정부는 갭투자, 전세를 끼고 사는 모든 것을 갭투자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당 부분이 실수요자들이 섞여 있는데요. 갭투자가 줄어들었는지는 지금 통계로 나오지 않고, 그것은 사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실수요자들의 혼란과 좌절은 확실히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께서 며칠 전에 실시간검색어 소동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김현미 장관의 거짓말, 이랬는데 그 내용의 발단은 이번에 6.17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 규제가 소급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장관의 답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 민원 전화하고,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민원, 질의가 있어서 다운이 된다고 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이런 혼란과 좌절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네, 장관이 이번에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보완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수도권 투기 과열지역, 조정 대상지역 비율이 계속 커지니까 전국이 전부 다 규제 대상 지역 아니냐, 또 내 집 마련하고 싶어도 대출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왜 집값은 계속 오르느냐, 이거거든요.

◆ 김현아: 지금 언제든지 정부는 추가 규제 지역을 규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사실상 전부를 규정하지 않고 항상 남겨둡니다. 그렇게 되면 투기꾼들은 규제를 피해서 이리저리 몰려 다니죠.

◇ 노영희: 남아 있는 곳으로.

◆ 김현아: 그렇죠. 이러면 실수요자들만 규제로 낭패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투기 세력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특히나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게 그분들의 본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실수요자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간주한 뒤에 당신이 갭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식의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저는 정말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집 사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리고, 서류를 만들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도 사기 어려운데 정부한테 이런 것까지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풍선효과는 자꾸만 실수요자들을 궁지로 내모는 그런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사실은 상당히 따끔한 지적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부가 또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생애 최초 구입자에는 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주택자를 위해서 나와야 할 보완책은 어떤 겁니까?

◆ 김현아: 저는 일단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보는데요.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 발표해놓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보완책을 마련하는 순간 저는 투기꾼들이 모두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대책 발표 후에 사후약방문처럼 보완하는 것은 저는 정말 나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적용기준을 두고 끊임없이 그 적용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선의의 피해,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또 결과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는데요. 공공택지 아파트 물량이 77만 호.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많은 주택을 확보해야 한다. 또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3기 신도시 더 많이 늘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내 집 마련 수요라고 하면 어느 정도 괜찮아지겠습니까?

◆ 김현아: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러면 앞으로 주택이 계속 늘어날 거니까 미리 주택을 사두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공급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이 지역이 개발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투기꾼들에게 투자를 일종의 지목해주는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주가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립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너무나 넘치는 유동성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도 올리지 못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지금 돈을 풀고 있습니다. 용산, 굉장히 뜨거운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든 개발의 여지, 가능성을 준다고 하는 것은 시장에 어떤 효과를 낼지. 저는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내놓는 굉장히 허접한 공급 대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영희: 허접한 공급 대책이요? 장관이 들으면 섭섭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난 30일에 있었던 국회 예결위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은 모두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현아: 저는 장관님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 지경이면 도대체 정부의 정책 목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저는 국민하고 말싸움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말장난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숫자는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일 뿐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얼마든지 만들어진다. 본인은 현장에서 국민의 체감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민의 체감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지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공인중개사 분들이나 직접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왜 우리 이야기를 안 들어주느냐,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서울 아파트값이 50%나 올라갔다는 겁니다. 3년에 50%는 정말 대단한데요.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놓치고 있는 점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요? 뭘 놓치고 있을까요?

◆ 김현아: 저는 정부가 부동산이라는 것, 주택이라는 것, 또 그것이 작동하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는데도 시장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모르고 무시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대로 작동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늘 무리수 정책을 같이 얹는데요. 불안한 시장에 정치적 제스처라고 하는 명목으로 계속 부동산 시장을 꼭 잡겠다, 역대 최강의 정책이다, 이런 것들을 정부 고위 공직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역대 최강인데, 그것이 발표되고 나면서 몇 달 후에 다시 가격이 반등합니다. 그게 지금 수차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정책 효과의 내성을 키우는 자체가 저는 그런 정부의 무리수적인 제스처가 역시 이런 것들을 더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수익률이 낮아질 거라는 시그널을 점진적으로 줘야 하는데 지금의 정부는 당장 이 가격을 내리는 데 너무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산층의 계층이동 사다리만 계속 무너지고 있는 이런 악수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오히려 시그널을 정부가 잘못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한 청취자 분께서 “세금 내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 정부 세금 올리는 거 너무 짜증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금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이번에 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요. 투자차익 환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집값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건지, 종부세와 더불어서 이중과세는 또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 김현아: 저는 일단 지금도 투자이익에 대해서 환수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꾸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를 이야기하는데요. 보유세는 어느 나라도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3개년도만 해도 서울의 공시가격이 두자리수 상승을 했는데요. 저는 점진적으로 올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양도세율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율을 높여도 당장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자꾸만 세율을 높이라는 건데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죽은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러 급격하게 세 부담을 늘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지금 곳곳에서 정부는 계속 세금을 올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합니다. 돈 버는 일 자체가 너무 힘들다. 경제활동을 안 하고 그냥 실업급여를 가만히 받고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뭔가 경제행위를 하는 순간 너무나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이 보유세 시스템에 대한 구축,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면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고위공직자의 상당수가 아직도 다주택자로 밝혀져서 경실련에서는 아예 공직자를 교체하라, 이런 목소리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 김현아: 저는 정말 어제 많이 웃었는데요. 이것의 시작이 노영민 실장이 총선 앞두고 올해 초였나요? 고위공직자들 집 한 채만 남겨두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하나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 노영희: 윤석열 총장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아: 그러게요. 저도 어제 그 기사를 보고 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현미 장관을 대통령이 부르기 바로 전에 노영민 실장이 본인의 집을 하나 팔겠다고 했다가 집이 두 채였는데 강남에 하나 있는 집과 청주에 있는 집이었는데, 처음에는 강남 집이었다가 나중에는 청주 집으로 바꾸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통령의 정책보다 강남 아파트를 더 믿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곧 청와대 인사들의 대거 인사이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남 집을 팔겠습니까? 저는 일하는 직장의 부서로 옮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도시재생전략포럼 공동대표 김현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