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野지도부 지도력 없어” 홍문표“대통령 입맛 맞춰 졸속 추경”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7월 3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부동산 문제 이달쯤 효과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해
- 종합부동산세 올려서 조정하는 것 필요
- 지금 야당 지도부 정말 지도력 없다고 생각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 대통령 상당히 조급한 마음으로 무리수 쓰고 있어 
- 국가예산을 졸속으로 3일 만에 35조가 38조가 돼 
- 추경,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맞춰서 할게 아니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6주 연속 하락하다가 물론 49%대이기는 하지만 40%대로 내려앉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1507명을 대상으로실시해서 2일 발표한 결과인데요.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지난달 4주차 주간집계 대비 3.9%포인트 하락한 49.4%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우선 설훈 의원님,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이게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미흡했습니다. 아직 효과가 안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을 못 잡으니까 국민 정서가 뭐하느냐, 도대체 정부가 뭐하는 거냐,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시점에 해서 아마 조사할 시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게 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두 가지 큰 아이템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리라 생각하는데, 아파트 문제는 부동산 문제는 아마 이달쯤 되면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참 이게 부동산 가격을 잡기가 만만치 않은데,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많이 소유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이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씌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세금 내는 것보다 집값 뛰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계속해서 부동산 가져야 한다, 이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게 집값이 뛰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세금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세가 세율이 OECD의 절반밖에 안 돼요. 얼마든지 OECD 평균과 맞춰보면 올릴 수 있을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세계 균형에 맞춰서 가는 부동산 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 노영희: 그러니까 세금을 더 늘리는 쪽으로.

◆ 설훈: 종합부동산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을 올려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홍문표):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부동산 하나 가지고 이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떤 과거의 정권도 정권 말기에 가면 많은 문제가 돌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년 7개월 남았습니다.

◇ 노영희: 아직 조금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 홍문표: 이제 올 연말이 지나가면 결국, 생각했던 것이 생각으로 끝나지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 정권 역대로, 또 세계 많은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대통령은 상당히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무리수를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왜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느냐. 물론 지금 설훈 최고위원 말씀대로 그런 원인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북 문제에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그다음에 인천공항 1900명 정직원 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지금 표현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공부하면 뭐하느냐. 이런 등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논의했던 윤석열 찍어내기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국, 문재인 정부의 소위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만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해야지, 수도 없이 그냥 들쑤셔놓고, 뒤집어놓고, 적폐로 해놓고 또 현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도가 어떠냐고 하면 거기다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봅니다.

◇ 노영희: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다?

◆ 홍문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뭔가 여야가 손을 잡고 국가와 나라를 위한 차원에서 정치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시점이 지금이 아니냐고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 설훈: 여야가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앞으로 떨어질지, 올라갈지 하는 것은 봐야 하는 문제이고, 남북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남북관계는 상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있고, 미국도 있고 하는 이런 조건 속에서 저는 정말 여야가 힘을 합쳐 가지고 한반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끌고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밤잠을 안 자면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결국은 경제문제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경제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선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마이너스 9%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이너스 6%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해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1% 정도였다가 거꾸로 제로 성장이나 혹은 플러스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가 그만큼 선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입장에서는 세계적 경제와 비교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것보다도 내 자신이 힘들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9.몇%면 거의 5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7개월 정도 남아 있는 사항인데, 이런 정도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볼 시각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홍문표: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의견이 다른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코로나 때문에, 또 전 세계가 설훈 의원 말씀대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가 우리가 1611조입니다. 그다음에 국가부채가 840조나 되고. 이번 추경만 해도 60조가 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빚이거든요. 이 빚 바탕에서 우리가 결국은 이 턱 빼서 저 턱 괴는 건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국민 세금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차라리 국민들이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이러니 우리 허리띠 졸라매자. 과거에 우리 금 모으기 했을 때 그런 심정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는 대통령이 한 말씀을 하면 야당도 거기에 함께 움직여주리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이거 꼭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요. 공수처 때문에 사실은 걱정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이 곧 원내 복귀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도 공수처장 추천 문제. 이 문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공수처장 인사부터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 설훈: 어쨌든 지금 3차 추경을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야당이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여당 혼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 3차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그 심의를 안 하겠다고 국회를 보이콧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책무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야당이라고 하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하자. 들어가서 따지자.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야당의 중진들도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한다면, 물론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로 들어와야 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의원님, 옛날에 야당 시절에 안 들어가고 그러신 적 있지 않으세요?

◆ 설훈: 그거는요. 이런 식으로 그냥 보이콧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야당으로 계실 때는 대안을 가지고 항상 제시를 하고, 반대를 하더라도 대안을 내놓고 반대를 했지. 대안 없이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야당이 지도부가 정말 지도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홍문표: 지도력 평가는 국민이 하리라고 보고요. 나는 지금 말씀 중에 대통령이 3일 날 추경해라. 이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지금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해서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총동원하고 있는데, 국가예산을 방금 우리 최고위원 말씀대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졸속으로 3일 만에. 어떻게 35조가 38조가 된 것은 제가 예결위원장을 해봤습니다만, 돈 10억, 20억 가지고도 며칠 간 줄다리기를 하고, 현장을 보고 하는데, 이게 35조가 38조로 늘어나는 경우는요. 이게 세계사에 없을 거예요. 1당 독주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경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오더를 때리니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이것이 나는 잘못된 것이고, 추경은 며칟날 한다고 했다가 해보니까 10일 늦을 수도 있고, 일주일 늦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에게 말씀하기는 이거 당장 안 하면 경제가 무너지는 것 같이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날짜 맞추라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왜 날짜를 야당이 안 맞춰주느냐고 하는데, 세금은 따져 봐야죠.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통령 한 말씀에 모든 것을 우리가 수긍하고 따라가는 그런 자세야말로 177명의 독주죠, 이건. 독주가 지나면 독재가 되는 겁니다. 

◆ 설훈: 3차 추경안을 내놓은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논의를 못했잖습니까? 마지막 3일까지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닥쳐서 지금 7월 임시국회로 또 넘어가게 생겼는데 야당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 안으로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 노영희: 공수처장 인사 이야기를 여쭤봤는데 추경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설훈: 네.

◇ 노영희: 지금까지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