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채"한국 WTO 의장 반대, 반기문 때도...일본 내부는 反아베가 대안"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 대담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이영채"한국 WTO 의장 반대, 반기문 때도...일본 내부는 反아베가 대안"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확대개편 뜻과 함께 우리나라도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일본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일본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출마에 대해서도 일본은 반대하면서 사실상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자, 일본이 발목잡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의 일본. 왜 이러는 걸까요?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이영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이하 이영채)>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일본이 미국의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영채> 이것은 정부 관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로 봐야 하고요. 어제 일본 NHK방송에서 모테기 외상도 방송 출연해서 현재 G7 틀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국제 상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즉 G10이라든지 11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는 뜻을 이야기한 거겠죠. 이것은 한국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아직 그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호주, 인도, 몇 개 국이 더 포함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것도 다 반대하는 겁니까? 유독 우리나라에게만 경계심을 드러내는 겁니까.

◆ 이영채>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G7에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로 들어가 있고요. 이 틀이 가장 일본에 국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G10을 통해서 브라질, 인도, 러시아 그리고 호주 여기까지 포함해서 확대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 입장은 한국의 초청을 주최국이 하는 일회용 손님으로 규정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이것은 한국은 상주하는 멤버가 되는 형태로 될 수 있으면 가려고 하는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일본이 참여하는 이 틀이 깨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이 저하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죠. 그런데 일본이 맨 처음에 이것을 반대하는 논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캐나다와 영국이 반대하고 있는,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일본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실제 러시아보다는 한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러시아 반대 논리를 가져온 거겠죠.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일본 입장은 한국 같은 경우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인정하지 않고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례들을 들먹이면서 실질적으로 한국도 국제법상 G7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형태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렇다면 일본은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일본이 독보적인 존재로 국제적 위상을 떨쳤는데 한국이 들어오게 되면 자신들의 국제적 위상이나 존재감이 하락한다, 이런 것을 우려했다는 말씀입니까?

◆ 이영채> 물론 첫째 국제적으로는 일본이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를 대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이 일본하고 똑같이 경쟁하는 위치에 있고, 한국의 위상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격상한 것에 대해서 물론 긴장하고 경계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일본 국내에서는 미묘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 것은 지금 아베 정권시대가 되어서 아베 정권의 모든 정책들이 거의 실패로 드러나고 있으면서 이것은 아베 정권의 정책도 실패인 동시에 한국과의 경쟁 속에서 일본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은 동시에 국내적인 정책 실패만이 아니고 아베 정권에 들어서 자민당 집권 시기에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G7에서 10으로 한 개 국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본 입장에서는 국제 사회 전체에서 국내적으로 일본 사회의 위상이나 발언이 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ㅇ 정치적 사건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우익 성향이죠. 산케이 신문 보도를 보면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에선 중국에 의존하는 ‘양다리 외교’를 전개한다.” 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초청하려는 건 문 대통령에게 어느 진영에 붙을 것인지 확실히 하라는 압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영채> 산케이 신문이나 보수 신문, 요미우리까지도 이렇게 바로 보도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어떻게 보면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식으로 폄하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사회도 이례적으로 단기 초청하는 것에 불과한데 한국은 이것을 오히려 더 국제 사회의 주역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것은 미국 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오히려 한국은 양쪽의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고 결국 중국의 타겟이 될 것이라고 하는 형태로 오히려 의미를 폄하한 기사인데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호주, 브라질, 다른 나라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의 확대 전략이지만 한국만이 타겟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만을 향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별로 정치적인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케이 신문이나 보수 신문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오히려 매운 맛을 볼 거라는 식으로 해서 정치적 영향을 될 수 있으면 축소시키려고 하는 해석이죠.
 
◇ 이동형> 네. 그러니까 G10이나 G11, 이렇게 국제 정세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개최국이니까 한국은 옵저버 자격으로 한 번 초청당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 거네요. 그 언론 보도는?

◆ 이영채> 네. 그렇죠. 실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 홋카이도에서 G8 회의를 했을 때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한 번 초청받은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형태로 주최국이 누구든지 초청할 수 있다는 형태로만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일본이 실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미국 내의 상황이 바뀌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선 전략을 세우면서 단지 일회용 한국 초청이 아닌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대중국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현실적인 국제 정치 논의도 인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 이동형> 이런 가운데 일본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출마하는 것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사실상 낙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 이영채> 일본은 실제 국제 사회에서 많은 부분 한국과 경쟁하는 것을 많이 지금까지 의식해왔고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나갔을 때도 일본은 구체적으로 반대 운동을 했었고, 이번 유명희 통상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건은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일본과의 악연도 있죠. 어업협상과 관련한 여러 논의에서 일본이 패소한 경우도 있고, 실제 WTO 사무총장을 한국이 직접 선출이 되게 되면 현재 한일 간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일본이 경제적인 카드를 통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계 자유무역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을 자기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일 간의 무역 분쟁도 일본이 폐쇄할 수 있고 앞으로 향후 국제 정치에 새로운 자유무역 질서를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엔 일본은 현재 TPP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수의 중심국가로, 아시아-태평양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무총장이 한국 쪽으로 가게 되면 일본의 국제 전략 자체가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G7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 이동형> 국제 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경쟁하게 되면 앞으로도 끝없이 일본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발목잡기 할 가능성은.

◆ 이영채> 지금까지 일본이 어떻게 보면 외교정책을 했을 때 국제기구에 많은 돈을 들이대면서 유네스코 유산이라든지, WTO 국제 연합에 영향을 미쳐왔는데 실제 최근에는 한국의 여러 위상이 높아졌고 현재 일본은 원자력기구에 일본의 사무총장이 있었지만 이후에 일본이 현재 국제기구의 수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한국이 훨씬 더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오히려 일본의 위상을 제3세계 국가나 유럽, 이런 국가에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이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시아를 재패하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본은 한국을 더 저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 이동형> 아베 총리가 교체된다면 어떻습니까. 일본 입장이 조금 더 달라질까요. 아니면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일까요.

◆ 이영채> 아베 정권은 한국을 국민의 적으로, 혐한 정책을 쓰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일본의 전체적인 국외에서의 입장은 한국과의 협력 노선 보다는 한국을 배제하는 노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베 정권 시기에 한일 간의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포스트 아베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후보들 중에 한 사람은 키시라 전 외상, 한 사람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인데 이 둘은 현재 일본 국내 정치에서는 아베 수상을 대체할 수 있지만 키시다 전 외상은 아베 수상과 정책이 같기 때문에 실제 인기가 4%밖에 없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고요. 대신 반아베 노선을 표방하는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가 30%로 지지율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조는 앞으로 누가 되든지 포스트 아베는 아베 정책을 따르면 인기가 없다는 거고. 그렇다면 한일관계라든지 북·일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탈 아베를 해야만 인기가 올라간다는 것을 고려하면 포스트아베는 누가 되든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일본 사회는 지금 느끼고 있고요. 특히 현재 경제 관계자들은 7월이 되면 한일 무역 분쟁 1년째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많은 피해를 보아서 오히려 경제인들은 한일관계 개선을 훨씬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개선의 여지도 보이는 거 같습니다.
 
◇ 이동형>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영채> 네. 수고하십시오.
 
◇ 이동형>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